인도-태평양 미중 패권시대, 세계 해양전략 분석

한국의 인태전략, 오커스, 쿼드까지 격전지 해부

이재명 정부 〈신남방정책 2.0〉 게임체인저 될까

《인도-태평양 패권경쟁_외교현장의 인태해양국익과 신남방정책 대해부》(35,000원, 인문공간)은 미중 간 21세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관계 및 한국, 일본, 호주,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문가 인사이트로 분석한 외교 실록이다. 현직 외교관이 인도양과 태평양 바다의 패권 게임에 대해 외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내용과 외교 문서를 분석한 책이다. 미국의 관세 전쟁 실체는 미중 간 인도 태평양의 ‘바다 패권’ 경쟁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국이 조선 기술을 앞세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한미 간 관세 협상의 핵심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했던 이유는 인-태 바다 패권 게임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이 바다로 나서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호주는 핵잠수함을 도입하며 오커스(AUKUS) 동맹에 가입했다. 유럽 각국도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활동의 보폭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운명공동체’를 표방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부터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은 현실화하는 중이다. 인도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패권 게임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국면이다.

현직 외교관인 박재경 저자는 외교 현장에서 직접 본 바다 패권의 전략에 대해, 외교문서와 현장에서의 경험을 책에서 사관(史官)처럼 생생하게 기록했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패권 경쟁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생존 비결을 세세히 공개한다. 그는 외교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으며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 전략을 설계한 외교관이다. 인태 외교에서의 육필 필드 매뉴얼을 작성한 셈이다.

〉〉각 부 요약

책은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각국의 전략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1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개념의 탄생 과정부터 호주의 오커스 참여, 유럽연합의 인도-태평양 진출, 캐나다의 다변화 전략까지 미국 동맹국들의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다뤘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통해 인도-태평양 개념을 주도적으로 제시했으며, 기시다 정부도 이를 계승했다. 주목할 점은 호주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체제를 구축하며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유럽 국가들까지 인도-태평양에 관심을 보이는 중인데, 프랑스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고 독일과 네덜란드도 정책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인도-태평양이 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공간임을 보여준다.

2부 ‘인도-태평양 패권 경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분석했다. 트럼프 1.0 시절 시작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전망했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운명공동체’ 담론과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맞서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3대 범세계 구상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려 노력 중이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부채 함정’ 논란의 실체를 분석하며, 이 사업이 아프리카에서 태평양 도서국까지 어떻게 확산되는지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동시에 일대일로가 새로운 10년을 맞아 어떤 방향으로 진화 중인지도 상세하게 다룬다.

3부 ‘공존의 인도-태평양’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국가들의 전략을 다룬다. 인도는 쿼드 체제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실용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 관계는 지속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미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역동적 자주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새정부는 2025년 8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계승과 발전,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지평 확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도-태평양은 전 세계 GDP의 60%, 인구의 65%, 교역량의 75%를 차지하는 경제적 중심지이자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무대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일대일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맞서면서 이 지역은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각축장으로 변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 해협 긴장, 북한 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바다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패권 게임이 진행 중이다. 두 주인공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14억 인구의 신흥 강국 중국이다. 대한민국은 힘겹게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의 엉거주춤한 상태에 놓여 있다.

2025년 세계는 트럼프의 시대를 다시 맞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 2기는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이어가며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가리지 않는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이어도 예외는 아니다.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의 관세 전쟁을 무차별적으로 벌이던 중,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쇠사슬에 묶어 체포·구금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에게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라이벌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세계 최대 인구에 거대한 경제력,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기술까지, 시진핑의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남중국해에서는 “핵심 이익”을 내세우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거대한 충돌 앞에서 세계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는 미국 편에 섰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기치 아래 중국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이 게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한국의 고민은 깊다. 한미동맹이라는 안보의 근간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의 교역국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에 동참해야 할지, 경제적 실리를 택해야 할지, 매순간이 선택의 기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구상이다.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신남방정책 2.0’을 통해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와 아세안과 같은 다른 중간지대에서도 한국만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시작된 신남방정책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한국은 ‘선택’이 아닌 ‘균형’ 외교를 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친미 일변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벗어나, 보다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경제 보복 사이에서 한국의 줄타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 쿼드와 오커스로 대표되는 군사적 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과연 중간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