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序

[2] 군사법 제도

Ⅰ. 군조직의 특수성과 군사법제도

Ⅱ. 군사법제도의 위헌여부

Ⅲ. 군사법원

Ⅳ. 군검찰

Ⅴ. 군사경찰

[3]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Ⅰ. 형사소송의 이념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Ⅲ.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 군인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및 수사 관할

Ⅰ.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Ⅱ.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

 

제2장 총칙

[1] 수사의 의의와 이념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2] 수사의 조건

Ⅰ. 의의

Ⅱ. 범죄의 혐의

Ⅲ. 수사의 필요성

Ⅳ. 수사의 상당성

[3] 수사절차의 개요

Ⅰ. 입건 전 조사

Ⅱ. 수사의 개시

Ⅲ. 수사의 실행

Ⅳ. 수사의 종결(송치)

[4]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Ⅰ. 수사기관의 종류

Ⅱ.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Ⅲ. 협력

 

제3장 수사 일반

[1] 수사의 기본원칙

Ⅰ. 제척

Ⅱ. 기피

Ⅲ. 회피

Ⅳ. 관할구역

Ⅴ. 사건의 단위

[2] 수사의 조직

Ⅰ. 운영 및 임무

Ⅱ. 보고 관계

Ⅲ. 수사지휘

[3] 수사서류

Ⅰ. 수사서류의 작성

Ⅱ. 통역과 번역

Ⅲ. 서류의 접수 등

[4] 형사사건의 공개

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Ⅱ.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Ⅲ.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Ⅳ.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Ⅴ. 공개방법

Ⅵ. 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

Ⅶ.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Ⅷ. 초상권 보호조치

[5]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Ⅰ. 군사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

Ⅱ.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

 

제4장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Ⅰ. 수사단서의 의의 및 종류

Ⅱ. 현행범인의 발견

Ⅲ. 변사자의 검시

Ⅳ. 직무질문

Ⅴ. 여죄의 발견

Ⅵ. 고소

Ⅶ. 고발

Ⅷ. 피해신고

Ⅸ. 자수

Ⅹ.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2] 사건의 수리

Ⅰ. 의의

Ⅱ. 사건의 수리사유

 

제5장 임의수사

[1] 서설

Ⅰ. 수사의 방법

Ⅱ. 수사사항

Ⅲ. 수사 시 유의사항

[2] 수사상 임의동행

Ⅰ. 의의

Ⅱ. 임의동행의 유형

Ⅲ. 법적 성질

Ⅳ. 적법요건

[3] 피의자신문

Ⅰ. 의의

Ⅱ. 신문 전 절차

Ⅲ. 신문

Ⅳ.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Ⅴ.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Ⅵ. 신문시간의 제한

[4] 참고인조사

Ⅰ. 의의

Ⅱ. 조사 전 절차

Ⅲ. 범죄피해자 보호

Ⅳ. 조사

Ⅴ. 진술조서의 작성

[5] 기타 임의수사 방법

Ⅰ. 임의제출물건의 압수

Ⅱ.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Ⅲ. 통역·번역의 위촉

Ⅳ. 감정의 위촉

Ⅴ. 실황조사

Ⅵ. 수사촉탁

Ⅶ.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Ⅷ. 전과관련조회 등

Ⅸ. 거짓말탐지기검사(심리생리검사)

Ⅹ. 범인식별절차

Ⅺ. 지명수배 및 해제

Ⅻ. 수사보고서 작성

 

제6장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

Ⅰ. 의의

Ⅱ.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2] 피의자의 체포

Ⅰ. 체포제도의 의의

Ⅱ. 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의 체포

[3] 피의자의 구속

Ⅰ. 의의

Ⅱ. 요건

Ⅲ. 구속영장의 신청

Ⅳ. 구속영장의 심사

Ⅴ.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판단

Ⅵ. 구속영장의 집행 및 후속조치

Ⅶ. 접견금지 등

Ⅷ.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

Ⅸ.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재구속의 제한

Ⅹ. 구속의 적부심사

[4]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와 수색

Ⅱ. 검증

[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Ⅰ. 개념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절차

Ⅲ.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Ⅳ. 디지털 증거의 수집

Ⅴ. 디지털 증거의 분석

[6] 통신수사

Ⅰ. 통신제한조치

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Ⅲ. 통신자료 제공요청

Ⅳ. 기타

[7] 그 밖의 강제수사 등

Ⅰ. 증거보전

Ⅱ. 증인신문의 청구

Ⅲ. 감정유치

Ⅳ. 감정에 필요한 처분

Ⅴ. 금융거래 추적

 

제7장 특칙

[1] 군무이탈사건에 관한 특칙

Ⅰ. 수사관할 등

Ⅱ. 지명수배 등

[2] 외국인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

Ⅰ. 외국인 범죄 수사

Ⅱ. 외교 사절에 관한 특칙

Ⅲ. 외국인에 대한 조사

[3]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Ⅰ. 즉결심판의 개념과 조사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4]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시의 특례

Ⅰ. 통칙

[5] 기타

Ⅰ.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Ⅱ. 군 테러사건에 관한 특칙

Ⅲ.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Ⅳ. 스토킹사건에 관한 특칙

Ⅴ.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Ⅵ.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칙

 

제8장 증거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2]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증거능력

Ⅱ. 증명력

[3] 증거의 수집

Ⅰ.현장조사

Ⅱ.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Ⅲ. 감식

 

제9장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기재방법

[1] 죄명

Ⅰ. 형법범

Ⅱ. 군형법범

Ⅲ. 특별법범

Ⅳ. 미수·예비·음모

Ⅴ. 공범

Ⅵ. 죄명이 수개인 경우

[2] 적용법조

Ⅰ.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

Ⅱ. 형의 가중·감경사유 등에 관한 규정

Ⅲ. 기타 법조

Ⅳ. 적용법조의 기재순서

[3] 범죄사실 기재방법

Ⅰ. 범죄사실의 일반적 기재방법

Ⅱ. 범죄의 주체

Ⅲ. 범죄의 일시

Ⅳ. 범죄의 장소

Ⅴ. 범죄의 동기·원인

Ⅵ. 범죄의 객체

Ⅶ. 범죄의 수단·방법

Ⅷ. 범죄행위와 그 결과

Ⅸ. 고의·과실

Ⅹ. 미수·예비·음모

Ⅺ. 공범

Ⅻ. 범죄사실이 수개인 경우

Ⅷ. 양벌규정

 

제10장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Ⅰ. 수사종결의 의의

Ⅱ.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Ⅲ. 송치서류

Ⅳ. 사건송치 시 작성하는 서류 등 예시

[2] 장부와 비치서류

Ⅰ. 장부와 비치서류

Ⅱ.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주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