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로 읽는 대한민국의 내일

실행 가능한 개혁 로드맵을 만나다

미국의 국가채무가 37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에 세계가 연일 들썩인다. 그렇다면 재정통계가 들려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할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다.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는 “정부 빚이 급증하면 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국가재정의 구조를 짚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교차 비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한다.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로 불리는 안일환 저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청 사무관으로 추경 편성 실무를 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 추경 편성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2차 추경 편성을 주도하였다. 저자는 실제 예산 기획과 편성을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며 독자에게 실제 작동 가능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안정이 왜 중요한지를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복잡하고 딱딱한 이론만이 아닌, 수많은 현실 지표를 담은 자료들과 함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결국 ‘국가채무’라는 주제를 개인의 삶과 연결해 생각하게 만든다. 단순한 비판이나 경고를 넘어서, 이 책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대안을 찾도록 초대한다.

[목 차]
  

머리말

1장 정부 빚이 급증하면 위기가 온다: 국가채무와 경제

2장 나랏돈의 진짜 얼굴: 국가재정의 역할

3장 세계를 덮친 빚 폭탄: 일본과 미국 사례

4장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 채무현황 분석

5장 빚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해법과 제언

맺음말 | 참고문헌 | 주(註)

[본 문]
  

국가채무의 증가는 꼭 경제위기로 연결되어야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채무의 급증에 따른 국채 이자율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신용대출 등의 금리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국채이자 부담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투자할 재원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의 불평등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국가채무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은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와 국가채무,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 시장금리, 자산가치의 변화 등 재정운영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 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경제적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왜 국가채무를 모르면 손해 보는 시대인가〉에서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국채이자는 정부의 지출 중 이자 이외의 다른 필수적인 프로그램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제약이 된다. 국가채무의 증가로 인한 국채이자의 증가는 인프라(SOC), 연구개발(R&D), 교육 등 국가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한편, 미래세대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줄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국채발행으로 이자부담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일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커지면 국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도 커지게 되어 결국 빚을 줄이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존의 국가채무를 상환하거나, 상환연장을 위한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늘어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자비용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채무를 갚기 위해 더 많은 채무를 빚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Debt Spiral)’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1장 정부 빚이 늘면 위기가 온다: 국가채무와 경제〉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2023년 이후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22년 104조 8,000억원에서 2023년 61조 5,000억원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국채 잔액의 만기도래가 시작되면서 2023년부터 국고채의 만기도래액이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차환발행을 포함한 2023년 총 발행규모는 167조 8,000원 수준으로 2022년 총 발행규모 177조 3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 되었다. 향후 국고채 이자부담의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등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 선거과정의 재정지출 확대 공약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채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채의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공급증가에 따른 국고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2장 나랏돈의 진짜 얼굴: 국가재정의 역할〉에서

 

일본이 재정위기 국가는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금리의 변동 가능성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본의 재정상태가 그리스보다 나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엄청난 국가채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자지출 확대로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일본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지난 25년 동안 미국 연방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 확대이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는 고령화의 진전과 민간 의료보험의 불안정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연방지출 항목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장 세계를 덮친 빚 폭탄: 일본과 미국 사례〉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법적 보완장치 마련 외에도 1980년대를 중심으로 준수되었던 ‘세입 내 세출 원칙’ 때문이었다. 당시에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입 내 세출 원칙’을 통해 균형재정을 지키는 것을 재정운용의 절대 선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정운용 원칙을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존중해 준 결과라 하겠다. 또한 특별한 세출 소요가 요구되는 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공채 발행 등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방위세(1975년), 교육세(1982년), 농어촌특별세(1994년) 등 목적세를 도입함으로서 일관성 있게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기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본격 전환되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에서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적자재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기조로 바뀌게 되었다.

-〈4장 우리나라는 얼마나 안전할까: 채무현황 분석〉에서

 

모래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처럼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회피해서는 재정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저출생, 초고령사회에서 비롯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복지비용의 증가는 이미 당면한 현실 과제임을 인식하고 재정 불균형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심각한 조세저항과 세대 간 형평 논쟁이 무서워서 회피할수록 현재세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를 상속해 줄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불가피하게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

-〈5장 빚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 해법과 제언〉에서

 

채무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써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므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비생산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과도한 국가채무는 금융위기와 버블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클린턴(Clinton) 정부 시절 성장을 통한 재정 흑자전환을 이끈 로버트 루빈(Robert Rubin) 재무장관은 ‘생산적 투자를 통한 성장이 세입확대와 재정건전성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채무를 통한 재원조달은 성장의 마중물이 될 때만 지속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국가채무의 증가는 어느 수준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경제위기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다음 세대에게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책임 있는 자세로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뒷받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맺는다.

-〈맺음말: 모두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