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 판 한 판 써왔던 책이 벌써 10판에 이르렀습니다. 매 판 개정 때마다 여러 변경된 기준이나 표 그리고 실무에서 꼭 필요한 서식들을 보충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번 제10판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그간 찾지 못했던 오탈자 등 또한 외부에 도급을 주어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그 외 소송실무에서 자주 사용되어지지만 여타 서식 집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또 본서에도 첨부되지 아니하였던 서식들 예를 들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지정신청서 등 다수의 서식들 또한 처음으로 삽입함은 물론 기존에 삽입하였던 서식이라도 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하여도 각각 관련된 서식들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질과 양적인 면 모두가 만족될 수 있도록 본서의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본서는 앞으로도 최고의 소송실무서적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하여 소송실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이나 서식들을 부족함 없이 갖추고자 노력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표적인 소송실무서적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목 차]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Ⅰ. 민사소송의 준비 16

Ⅱ. 내용증명 18

제2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36

Ⅰ. 보전처분이란 36

Ⅱ. 보전소송의 관할 39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42

Ⅰ. 서 론 42

Ⅱ. 피보전권리 42

Ⅲ. 보전의 필요성 44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45

Ⅰ. 부동산 45

Ⅱ. 채권 47

Ⅲ. 유체동산 47

Ⅳ. 그 밖의 재산권 48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9

Ⅰ. 보전처분의 신청 49

Ⅱ. 보전처분의 집행 75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77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77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98

Ⅲ. 유체동산 가압류 111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120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73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98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98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7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30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35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44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46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48

Ⅰ. 집행취소의 의의 248

Ⅱ. 집행취소의 사유 248

Ⅲ. 집행취소의 절차 266

Ⅳ. 집행취소의 효과 267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68

Ⅰ. 담보취소의 의의 268

Ⅱ. 신청자 및 관할 268

Ⅲ. 담보취소의 요건 268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78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84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87

Ⅰ. 개 설 287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87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97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97

Ⅱ. 즉시항고 307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312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312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318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29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36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40

제3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44

Ⅰ. 민사소송이란 344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44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48

제2절 소송의 주체 351

Ⅰ. 법 원 351

Ⅱ. 당사자 371

Ⅲ. 소송상의 대리인 375

제3절 소송의 개시 379

Ⅰ. 소의 제기 379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81

Ⅲ. 형식적 기재사항 383

Ⅳ. 청구취지 392

Ⅴ. 청구원인 429

Ⅵ. 부수적 기재사항 442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59

Ⅷ. 소장의 접수방법 478

제4절 변 론 484

Ⅰ. 변론이란 484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84

Ⅲ. 변론의 실시 495

Ⅳ. 기일 및 기간 500

Ⅴ. 송 달 509

제5절 증 거 521

Ⅰ. 증거조사 521

Ⅱ. 증인신문 522

Ⅲ. 감 정 539

Ⅳ. 서 증 560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82

Ⅵ. 검 증 596

Ⅶ. 당사자 신문 600

Ⅷ. 증거보전 603

제6절 소송의 종료 614

Ⅰ. 총 설 614

Ⅱ. 소의 취하 614

Ⅲ. 재판상 화해 620

Ⅳ.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625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27

Ⅰ. 가집행선고 627

Ⅱ. 소송비용의 재판 631

Ⅲ. 판결의 경정 645

제8절 복수청구 648

Ⅰ. 총 설 648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49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50

Ⅳ. 반 소 654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63

Ⅰ. 총 설 663

Ⅱ. 선정당사자 663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66

Ⅳ. 당사자의 변경 676

제10절 상소심 절차 687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87

Ⅱ. 항 소 691

Ⅲ. 상 고 718

Ⅳ. 항 고 730

Ⅴ. 재항고 737

Ⅵ. 특별항고 739

제11절 기타소송절차 740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740

Ⅱ. 독촉절차 745

Ⅲ. 민사조정절차 764

Ⅳ. 제소전화해절차 772

Ⅴ. 소송구조절차 780

Ⅵ. 공시최고절차 789

제4장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98

Ⅰ. 강제집행이란 798

Ⅱ. 민사집행법 800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802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802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822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38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838

Ⅱ. 강제경매 839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903

Ⅳ. 강제관리 909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911

Ⅰ. 총 설 911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915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921

Ⅰ. 총 설 921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924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30

Ⅰ. 총 설 930

Ⅱ. 대 상 931

Ⅲ. 압 류 932

Ⅳ. 집행의 경합 942

Ⅴ. 현금화 946

Ⅵ. 변 제 952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953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954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955

Ⅰ. 총 설 955

Ⅱ. 압 류 955

Ⅲ. 현금화 960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85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85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87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90

Ⅳ. 대체집행 991

Ⅴ. 간접강제 997

Ⅵ. 보전처분이란 999

제5장 전자소송

Ⅰ. 총 설 1002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1005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1020

Ⅳ. 전자적 송달·통지 1036

Ⅴ. 변론과 증거조사 1038

Ⅵ. 전자적 열람 1041

Ⅶ. 전자적 비용납부 1046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1050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052

제6장 공 탁

Ⅰ. 공탁의 개념 1066

Ⅱ. 변제공탁 1066

Ⅲ. 보증공탁(담보공탁) 1084

Ⅳ. 집행공탁 1093

Ⅴ. 공탁물지급절차 1106

 

 

 

■ 부록 / 1115

■ 찾아보기 / 1124

■ 서식색인 /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