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

 

공동학술 프로젝트는 종종 바쁜 사람들의 노력을 조정하는 데 걸리는 정상적인 지연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주제를 파고듦에 따라 처음에는 수수했던 목표가 보다 의욕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이 책의 초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죄를 고백한다. 우리의 목표는 개념적으로 건전하고 실용 지향적이며, 학생들과 종사자들이 모두 쉽게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드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의 최종 산물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 형태와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초판이 그런 책이었다고 믿는다.

우리의 계획은 다수의 이유로 진화하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상이한 지역에서 공무원들을 훈련시킨 경험과 상이한 국가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만일 필수 기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그리고 고급 주제를 추가적으로 배우기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면, 많은 주제들을 더 확장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또한 독립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실례와 예시를 개념 및 방법과 통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가 다수의 실용적 예와 예시를 통해 개념적 기초, 적용 방법, 그리고 비용-편익분석(CBA)의 확장을 전개시킨 일련의 장들이다.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로부터의 지적은 물론 우리 자신이 교육을 위해 사용한 이 책은 후속 판에서 추가로 개선할 몇몇 부분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제5판에서 우리는 구성과 내용 모두에 대해 새롭게 보기로 결정했다. 구성에 관해서 우리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과 그것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을 엮어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를 소개하는 장 뒤에는 바로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장이 이어졌다. 내용 면에서 우리는 정책분석에서 개념들의 적용을 보여주는 다수의 사례들을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장 뒤에 규제영향분석에서 편익 척도로서 사회적 잉여의 사용과 오사용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공하였다. 다른 사례들은 순편익에 도달하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증거를 사용하고 순편익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사회적 실험으로부터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비시장재의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사용하며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잠재가격을 개발하며 분배 가치를 결합시키기 위해 비용과 편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례들을 보여준다.

개관에서 이 새로운 제5판에서는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업데이트된 내용과 참고문헌

• 이론과 기술의 더 나은 결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들의 재배치

• CBA 기술의 확장된 예시를 제공하는 6개 사례의 추가

 

이전 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포함하여 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강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

 

 

[역자 서문]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추진된 대형 공공사업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업들이 원래의 추진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 인원을 잘못 예측하여 텅텅 비어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전철 등등 아까운 세금 낭비 현상이 도처에서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하고 명확하다. 특정 사업이 설령 국민이나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것일지라도 추진 시기가 과연 적절한지가 중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항상 예산 제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과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 사업이 다른 사업들을 제치고 무리하게 추진되기도 하고, 자치단체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서둘러 추진되기도 한다.

설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하여 비교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30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데 요즘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단지 1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동원하여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예측해야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아까운 세금의 낭비를 사전적으로 억제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PIMAC, KISTEP, STEPI, LIMAC, LOMAC 등의 기관이 국가재정사업이나 지방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물론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가 여러 복합 학문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데 있다. 경제학, 행정학뿐만 아니라 환경공학,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어느 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편익 추정 방법론과 비용 추정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경제학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다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서적을 번역한 것이다. 타당성 조사를 책임지는 PM의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라 공학일 가능성이 많다. 이때 PM은 비용-편익분석의 경제학적 방법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외부 연구진이 수행한 편익이나 비용 추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실무 담당자, 대학교에서 재정학, 행정학,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행정학, 도시공학 등을 공부하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기존의 서적들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현재 비용-편익분석 지침이 공공사업의 편익을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비용-편익분석 수행자들은 각종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편익을 과감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비용-편익분석의 지침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이 번역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 준 한국비용편익분석원과 서적 발행의 불확실성 내지 모험을 감수해 준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로 연습문제 해답과 스프레드시트는 박영사 홈페이지 도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5년 8월

박완규ㆍ조임곤

[목 차]
  

저자 서문 i

역자 서문 iii

 

CHAPTER 1 비용-편익분석의 소개 1

CHAPTER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적 기초 39

CHAPTER 3 비용-편익분석의 미시경제학 기초 75

부록 3A 소비자잉여와 지불의사액 105

CHAPTER 4 관찰되는 행태로부터의 영향 측정: 수요곡선의 직접 추정 117

부록 4A 다중회귀분석의 소개 141

사례 4 규제영향분석에서의 수요곡선 이용 149

CHAPTER 5 산출물시장에서 영향의 가치 매기기 161

CHAPTER 6 투입물시장에서 영향의 가치 매기기 193

CHAPTER 7 2차 시장에서 영향의 가치 매기기 221

CHAPTER 8 영향의 예측과 화폐가치화 247

사례 8 간호사-가정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WSIPP CBA 266

CHAPTER 9 미래 영향의 할인과 인플레이션의 처리 271

부록9A 확정연금과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계산 공식 310

사례 9 북동부 탄광 개발 프로젝트의 CBA 316

CHAPTER 10 사회적 할인율 321

CHAPTER 11 불확실성 다루기: 기댓값, 민감도 분석, 정보의 가치 359

부록11A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몬테카를로 민감도 분석 400

 

사례 11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사용: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조기 발견의 순편익 평가 409

CHAPTER 12 위험, 옵션 가격(Option Price) 및 옵션 가치(Option Value) 417

부록12A 옵션 가치 부호 442

CHAPTER 13 존재가치 447

부록13A 지출 함수와 편익 분할 460

CHAPTER 14 관찰된 행동의 영향 평가: 실험 및 준실험 467

사례 14 복지-일자리 프로그램의 CBA 결과 502

CHAPTER 15 관찰된 행동의 영향 평가: 간접 시장 방법 507

CHAPTER 16 조건부 가치측정법: 설문 조사를 사용하여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정보 얻기 551

사례 16 조건부 평가를 사용한 고등교육의 편익 추정 595

CHAPTER 17 2차 자료를 활용한 잠재가격 601

사례 17 고등학교 졸업장의 잠재가격 책정 651

CHAPTER 18 비용 효율성 분석 및 비용 효용 분석 659

CHAPTER 19 분배가중치가 부여된 CBA 693

사례 19 털사(Tulsa) 자산형성지원사업 프로그램 720

CHAPTER 20 CBA는 얼마나 정확한가? 727

 

인명색인 746

사항색인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