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지고 있다. 근본 없는 대책 탓이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사교육비 대책, AI 교과서, IB 도입,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위기…

매번 새로운 정책은 쏟아지지만, 모두가 임시방편일 뿐이다.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반복된 결과, 교육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이제는 근본개혁이 필요하다.

학습권이 존중받고, 학습복지가 구현되는 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학교교육, 대학교육 정책의 누적된 실패를 고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교육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목 차]
  

PROLOGUE

 

 

유보통합: 출발점 평등을 위한 통합?, 우격다짐 통합?

늘봄학교의 높은 만족도: 학부모 만족?, 학교와 지역사회는?

AI 디지털교과서: 해답?, 기술 환상?

IB 교육과정: 교육혁신의 상징?, 선전도구?

고교학점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혼란의 주역?

수학 과목 포함에 대한 논란: 수능 과목?, 대학의 자율적 노력?

2023년 7월 ○○초 이후: 교권 회복?, 변화 없는 학교?

사교육비 대책: 효과 발휘?, 무기력?

교원 행정업무 경감: 업무량 감소?, 직무 정체성 명확화?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연한 인력 활용?, 무책임한 인력 활용?

학교폭력 대책: 처벌과 배제?, 예방과 회복?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 학습권 보장?, 책임 방기?

학교 핸드폰 수거 논란: 학칙 존중?, 인권침해?

학교 복합시설: 학교의 골칫거리?, 지역사회의 새로운 미래?

지방교육재정 축소 조정 논란: 적정 분배?, 기능 재편?

교육발전특구: 지역교육혁신의 해법?, 유사 사업의 반복?

대학 입시 개혁: 교육혁신의 만능열쇠?, 중요한 도구 중 하나?

자율전공제: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해법?, 전공 교육의 붕괴?

마이크로 디그리: 새로운 자격?, 불완전한 파편?

ㆍ 보론 1. NQF와 학제의 비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의대와 법전원,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교육: 왜곡?, 당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 불필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강화?, 전면적 구조 재설계?

ㆍ 보론 2. 지대를 추구하는 자격 구조를 깨트릴 정책

RISE 등 재정지원사업: 대학교육의 본질적 개편?, 상징 사업?

ㆍ 보론 3. 교육부와 타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기준과 원칙

ㆍ 보론 4. 지방자치 기반의 대학 정책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

부실대학 퇴출과 대학 구조조정: 자율?, 강제?

등록금의 사실상 동결 20년: 누가 승자?, 누가 패자?

교육부총리와 인구부: 복합 문제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자리 만들기?

교육감 선거제도: 지속·강화?, 폐지·개편?

지방교육자치: 일반자치와 분리·독립?, 통합·연계?

ㆍ 보론 5. 경찰위원회를 참고로 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개편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시대적 소명?, 잘못된 시작?

ㆍ 보론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구조화

국가교육발전계획: 비전 없는 로드맵?, 구체적 실천 전략?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