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요인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처방

계엄령 선포와 탄핵 반대 세력의 결집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생각만큼 강고하지 않으며,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민주주의가 강건할 때, 경제학자들은 마치 일상에서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굳이 생각하지 않듯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적 제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과거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 제도, 정치, 정의와 같은 요소들이 다시 경제학의 범주로 들어온다.

《내란 예방 경제학》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경제적 처방에 관해 경제학자들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한 일탈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개된 상황은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근저의 구조적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데 경제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 결과가 이 책이다.

[목 차]
  

머리말

 

1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

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원승연(명지대학교 경영학부)

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4장 모형 분석: 저성장이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허석균(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부 지속되는 위험

5장 직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 주상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6장 쌍둥이 위험, 보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박복영(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7장 혐중 정서와 반복적인 중국 위기론의 위험성/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3부 성장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

8장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 김계환(산업연구원)

9장 재정 보수주의 극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정세은(충남대학교 경제학과)

10장 N분의 1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11장 좋은 은행은 ‘적당히’ 위험한 은행이다/ 임일섭(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연구소)

 

4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선택

12장 주택정책, 1주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

13장 국민연금의 전문화와 퇴직연금의 연금화/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본 문]
  

미국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10년대 이후 다소 완화되어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더 이상 악화하지는 않고 있다. 요컨대 한국은 중산층이 계층 사다리에서 탈락하여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추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물론 서민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도층을 대변하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건강성이 파괴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굳건했다. 나는 이것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를 막는 경제 · 사회적 토대였다고 확신한다.

_1장. 민주주의 위기, 새 정부가 할 일

 

네 번의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수도권 각 지역에서 나타난 진보 정당 득표율과 그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점으로 표시한 (중략) 곡선은 산봉우리 모양, 달리 말해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이 볼록한 모양을 보인다. 이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높아질수록 진보 정당 득표율이 높아지다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득표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아파트 가격이 아주 낮은 지역과 아주 높은 지역에서는 진보 정당 득표율이 낮고 중간 수준의 지역에서 진보 정당 득표율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_2장 진보는 왜 보수화되고, 보수는 왜 극단화될까

 

30대 남녀 또는 20대 여성과 비교할 때 20대 남성의 보수화가 지난 10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20대 남성에서 소득 재분배 선호가 하락하고 권위주의 경향이 강화된 것이 보수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20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소득은 성과나 기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의 높은 비중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복지주의의 낮은 비중이 소득 재분배 선호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_3장 청년 보수화의 방향, 능력주의와 공정 추구

 

지금까지는 경제적 불평등 확대가 정치사회적 견해의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어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성장 둔화만으로도 정치사회적 입장 차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_4장 모형 분석: 저성장이 정치적 양극화를 촉진하는가?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나빠져서 성장 경로가 다소 하향 수정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예상보다 높아져서 급격한 성장 하락을 부분적이나마 상쇄하였다. 새로운 기술-산업 패러다임이 등장하거나 정부가 확고한 투자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 고용률이 올라간 점은 다행이고, 또 아직은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다른 국가에 뒤처지는 편은 아니어서 성장 추락에 대비할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_5장 직시해야 하는 저성장 시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한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사이의 이념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승패를 좌우하는 지지율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정치적 타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중략) 문제는 타협의 정치가 점점 실종되면서 정부나 정치권이 아무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능 정부, 불능 정치가 만성화된 것이다.

_6장 쌍둥이 위험, 보호주의와 극우 포퓰리즘

 

중국 경제의 변화나 중국의 역사적 부상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마냥 객관적일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 경제나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중국의 변화가 주는 경제적 · 지정학적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객관적으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절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_7장 혐중 정서와 반복적인 중국 위기론의 위험성

 

오랫동안 사라졌던 유도계획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5개년 계획 및 산업별 계획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의 반도체법과 그린딜 투자계획 등도 유도계획의 요소를 갖고 있다. 유도계획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에서도 낯선 개념이 아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유도계획이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당시와 유사한 대규모 구조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유도계획의 체계적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_8장 산업 전환과 미래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정책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을 넘어, 세수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증세 전략의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소득 · 고자산 계층이 더욱 많이 부담한다는 누진 증세 원칙과,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부담과 같이 가야 한다는 보편 증세의 원칙을 결합한 ‘누진적 보편 증세’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과세 기반을 넓히면서(모두가 조금씩 더 부담), 고소득 · 고자산 계층에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은 소비세보다는 직접세를 중심으로 증세하되 하위 소득 구간은 약하게, 고소득 구간은 무겁게 과세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_9장 재정 보수주의 극복과 누진적 보편 증세

 

앞으로의 인구 변화, 교통망 구조, 기술 혁신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강력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다. 극단적인 제안으로는 전국을 수도권 · 동남권 · 서남권의 3대 메가시티 체계로 재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적정 거점의 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앞을 내다본 인구 전망, 산업 경쟁력, 노동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제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_10장 N분의 1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미래를 막을 수 없다

 

은행 자산의 부실화 위험 억제만을 목표로 설정된 규제 지표들은 바뀌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지금보다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은행 규제가 은행의 유인을 변화시키고 영업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기업 대출보다 반드시 낮아야 할 이유는 없다.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더 낮게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_11장 좋은 은행은 ‘적당히’ 위험한 은행이다

 

보유세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사용료라면 다주택자라고 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해 누진율 적용이 필요하다면 보유 주택 수보다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누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유세가 지방정부의 세수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투자에 국비가 많이 투입되므로 보유세 세수를 해당 지역에서만 쓰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적절하게 지역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_12장 주택정책, 1주택을 넘어 실거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령가구는 보유한 금융자산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에 필요한 소득의 60% 내외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물론 고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 특히 주택을 처분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소비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25%가량의 고령가구는 모자라는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현금을 확보하기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므로 상당수의 고령가구가 만족스러운 소비 생활을 보장하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산, 특히 금융자산의 축적 미흡은 고령가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_13장 국민연금의 전문화와 퇴직연금의 연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