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7판) 머리말

2024년 제30회 공탁법 문제는 총론과 변제공탁, 수용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형사공탁, 해방공탁 등 공탁의 구체적인 유형별로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공탁의 출급과 회수, 정정 등 실무와 밀접한 부분이 주로 출제되어 공탁법을 공부하실 때 공탁절차의 흐름에 따라 기본서를 바탕으로 준비하셨다면 무난한 시험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상처럼 형사공탁 문제가 2023년에 이어 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출제될 수 있으므로 숙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탁법은 배신하지 않는 과목입니다.’ 한번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짧은 지문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 키워드를 잘 익혀두면 시험장에서 잘 모르고도 맞는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정리 공탁법」은 기본서의 압축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짧은 시간 내에 공탁법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실었지만 기초적인 내용의 서술은 생략하여 압축진술에 가까울 정도로 본문을 요약하였으며, 기출지문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현출하였습니다.

 

단원 말미에 테스트를 위한 [기출지문 ○,×]를 수록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7판에서는 지난 제6판 이후 실시된 2023년 제29회와 2024년 제30회시험에서 기출된 지문 중 새로이 출제된 낯선 지문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로 수험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7월 25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

[목 차]
  

제1장 총론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6장 (재판상) 담보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9장 공탑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0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11장 공탁금지급청구원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4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