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4년 한 해 동안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게재된 총 26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모은 통합본을 발행합니다.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분야에 특화된 학술지로 연구재단 등재지의 위상에 걸맞게 한 해 동안 해당 분야의 관심 대상이었던 주제들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의 고전적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도 담겨 있습니다.

1954년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후 70주년을 맞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구결과물들을 모아 출간하는 통합본인 만큼 게재된 글들을 일독하시면 형사소송법의 향후 과제와 개정 방향 등에 대한 회원분들의 글은 물론이고 지난 80년대 전후의 한국 사회를 모두 경험해 오신 학계의 고문님들의 시대적 관조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시대의 주도적 정치세력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침이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의 힘의 분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는 가장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법률입니다. 최근까지 수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형사사법의 근본적 체계변화 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판단의 주체인 개인의 인식과 가치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불편해도 해야 할 말은 하는 것이 학회와 연구자의 존재가치이기도 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고 했듯이, 학계와 학자가 입법권과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의 권한 행사에 대해 실질적 법치주의로 무장한 감시와 비판의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일개 정치적 이익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이후 우리가 경험하는 미증유의 사건들과 수사기관, 법원, 법률가 등 법 관련 전문가들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과 판단 차이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황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 꼭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관련된 지식 기반을 넓히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자신의 판단의 편향성과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쉼 없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원분들은 물론이고 독자분들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시대가 미래세대에게 어떤 시절로 평가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에 조심스럽다면 이미 그 사회는 건전한 생각이 공유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상실된 공간일 것입니다.

흔히 학문(Wissenschaft) 또는 과학(science)은 정치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시도를 이성적으로 견제하고, 합법적 권력행사라는 이름으로 남용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행정권을 비판하고, 법률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는 사법의 추동에 제동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학문의 역할과 기능의 부전이 일상화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들어대는 법률들에 대한 세심한 토론과 검토는 고사하고 관련 전문학회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조회마저도 생략된 채, 몇 줄의 입법ㆍ개정이유를 내세워, 일사천리로 처리됩니다. 인내와 관용, 양보와 타협이라는 초보적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이른바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관련 학회와 연구자집단의 의견조회가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제16권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가올 학술지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논문모집에서 출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일을 미뤄두고 수고해 주신 편집위원장 김혁돈 교수님, 편집집행이사 이수진 교수님,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과 좋은 글이 게재되도록 불편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으신 익명의 많은 심사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과 유행을 모두 챙긴 멋진 옷을 입은 2024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통합호 출판을 담당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작업을 총괄하신 장유나 차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등재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가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분야의 유일무이한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회원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 성 룡

[목 차]

【제16권 제1호】

피의자ㆍ피고인 신상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박경규 · 003

제3자 소지·보관 정보증거의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자 문제 이경렬ㆍ김대홍 · 041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정립방향에 관한 검토-조건부 석방과 예방적 구금의 조화적 운용을 중심으로- 박정난 · 085

형사절차에서의 수사보고서의 의미와 역할 김승언 · 117

디지털 증거 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일본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논의를 참고하여- 이정민 · 177

외국 소재의 전자적 증거 수집 방식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원익 · 211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이원상 · 267

 

【제16권 제2호】

개정 70주년, 현실에 부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단상- 김성룡 · 303

한ㆍ미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 연구 정웅석 · 339

영국의 취약한 참고인ㆍ증인의 의사소통 중개를 위한 등록 중개인 제도에 관한 고찰-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진영ㆍ이상혁 · 381

죽음을 앞두고 작성한 유서의 특신상태-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신동훈 · 439

 

【제16권 제3호】

‘실질적 피압수사’ 참여권 보장 방안에 관한 소고:압수수색 도중(도중) 참여 통지 및 ‘보존 조치’를 중심으로 김민동ㆍ이경렬 · 473

디지털증거의 압수절차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김승언 · 515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있어서 구속 개념의해석 및 입법론-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김한균 · 585

공범 진술의 증거 사용 방안 조지은 · 613

형사절차에서 수사처분 외주화의 적법성과 필요성 김성룡 · 641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김혜경 · 669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으로서 정신건강법원에 대한 검토 권순민 · 701

 

【제16권 제4호】

형사소송법이 나아갈 길 강동범 · 733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허일태 · 747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참여권 이순옥 · 763

공소취소의 이유와 재기소 제한-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0도16827 판결- 권창국 · 799

범죄정보 언론보도의 형사법적 의미와 한계 이수진 · 827

형사소송상 피해자의 준주체적 지위 민수영 · 853

형사소송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입법론-제1심 공판ㆍ재판 분야를 중심으로- 한상규 · 885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허 황 · 911

 

[부록] 945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_ 947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_ 950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_ 956

◎ 연구윤리규정 _ 960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_ 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