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진영화 구도가 심화되면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복원 수준을 넘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쟁에 파병까지 하는 혈맹관계로 발전했다.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현대전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2022년 4월경부터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고, 대남 핵 사용 훈련까지 감행하며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한편,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과거에 미국이 구축한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주한미군도 대중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강력(自强力)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에서 현상 타파 세력의 도전에 맞서 이를 견제(balancing)하는 것은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견제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궁극적으로 오류에 취약한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랜들 슈웰러(Randall Schweller) 역시, 국가 간 역학관계가 변화하더라도 시계 톱니바퀴처럼 각국이 즉각적으로 견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그 타이밍이 지체되어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고에 동의하면서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남북한 핵 균형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고, 미래세대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강국’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네 권의 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이 핵잠재력 확보를 거쳐 궁극적으로 자체 핵 보유까지 나아가기 위한 길을 이끌 새로운 핵안보 담론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핵자강(자체 핵보유)에 찬성하는 한국인의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핵잠재력 보유에 찬성하는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과도한 환상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헛된 기대를 가져온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집필에 약 50명 정도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들은 전문성, 명망, 경력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전·현직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위원, 고위급 외교관, 예비역 고위 군 간부, 정부 관료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 국제법, 지역학(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 군사학, 리더십, 핵공학, 방호학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전문가들은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국적자도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대주제를 가지고 50명 내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후무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편집기획위원회는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에 들어갈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자들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해 너무나도 뜨겁고 길었던 2024년 여름 내내 수십 회의 화상 및 대면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회원들의 회비에 의존해 운영되는 민간학술단체이기 때문에 필자들에게 일절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염려하는 애국심 하나로 총서 집필과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출간된 1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필요성과 추진전략, 핵잠재력 확보 문제 등이 논의된다. 1장에서 이성춘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실제적일 수 있음을 북한 관련 1, 2차 문헌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2장에서 권용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증적 데이터와 수치해석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3장에서 박범진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허와 실을 논의하고 있다. 4장, 5장, 6장에서 송승종, 최승환, 김지용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지와 능력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7장에서 이대한은 인구절벽 문제가 국가안보 위기라는 점을 환기하면서 극복방안으로 핵자강을 제시하고 있다. 8장에서 전진호는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장에서 문근식은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미국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현실적인 대북 억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10장에서 정경영은 핵자강이 전작권 전환과 병행될 때 가장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이대한은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곧이어 출간될 총서 2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과 초당적 협력 과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발간될 총서 3권에서는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가, 4권에서는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주제가 깊이 있게 검토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공직 경험 없이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들을 보았다.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도 보았다. 전자는 복잡다단한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켜 일반적 원인만을 찾으려 하고, 후자는 모든 일이 특수한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잡고 있는 밧줄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둘 다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에 참여한 약 50명의 필자가 학자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분야의 전직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네 권의 총서 발간으로 한국의 핵자강 담론이 기존의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류 안보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걱정하는 학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인,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한반도 안보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머리말 中 -

[목 차]

추천사 ‌

이병령 | 4 
이백순 | 6 
김근태 | 8

 

머리말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 10

 

 

1장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해도 사용할 수 없을까? / 이성춘

1. 문제 제기

2. 북한의 핵무장과 핵능력 고도화 및 확전 가능성

3.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단계적 접근

4. 결론

 

 

2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 권용수

1. 문제 제기

2. 미사일 개발 과정(김정은 시대)

3. 미사일 개발 및 핵심기술 능력

4.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및 전망

5. 결론

 

 

3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 박범진

1. 문제 제기

2. 한국의 재래식무기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한가?

3. 한국형 3축체계의 실제와 한계

4. 한국형 3축체계 운용의 한계 극복 방안

5. 결론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 송승종

1. 문제 제기: 트럼프 재선과 한반도

2. 미국 확장억제의 문제점

3.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4. 아킬레스의 건(The Achilles’ Heel): 대통령의 의지

5. 결론: 한국의 핵자강을 가로막는 장애물

 

 

5장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계속 의존해도 될까? / 최승환

1.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

2. 미국 확장억제 정책에서 탈피

3. 결론

 

 

6장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 김지용

1. 문제 제기

2.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대만 침공 가능성

3. ‌대만 해협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한미일 공조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4. 결론

 

 

7장 인구절벽과 군 병력 부족 및 자체 핵무장 / 이대한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3. 한국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안보적 위기

4. 자체 핵무장의 효율 및 인구절벽 문제의 활용

5. 결론

 

 

8장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과 전략 / 전진호

1. 서론

2. 핵잠재력과 한일, 한미 원자력 협력

3. 핵잠재력과 한미 원자력협정

4. 일본의 핵잠재력과 미일 원자력협정

5.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핵잠재력 비교

6. 한일 원자력협정 분석

7. 한국과 일본의 핵잠재력 비교

8. 한일 원자력 협력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

9.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

10. 결론

 

 

9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과 확보 방안 / 문근식

1. 핵추진잠수함의 탄생 배경

2.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원리

3. 핵추진잠수함의 작전 운용 개념

4. 디젤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의 능력 차이

5. 세계 각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경쟁

6. 핵추진잠수함 확보 필요성

7.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 가능성과 확보 방안

 

 

10장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 / 정경영

1. 서론

2.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3. 전작권 전환의 목적과 추진 전략

4. 군구조 개

5. 결론 및 정책 제안

 

 

11장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 / 이대한

1. 문제 제기

2. 현 안보 정세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자체 핵무장 추진 전략

4. 핵보유국 한국의 입장: 시인 또는 거부

5. 결론

 

 

부록 Ⅰ

 

부록 Ⅱ

[본 문]

북한 핵·미사일은 대부분이 전력화 운용 단계로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속도전식 개발은 미사일의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임무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024년 4월 신형 IRBM급 고체연료 2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후 김정은이 언급한“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싸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대상물에 대해서도《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재래식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조합한 섞어 쏘기 방식의 동시 집중 공격 가능성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사거리와 고도가 다른 비행궤적으로 단일 또는 다수 목표에 대해 동시에 수직·수평의 다차원적 공격을 한다면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 <2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평가> (권용수) 중에서

 

북한의 전술핵탄두에 기반한 다종·다량의 미사일·장사정포·핵어뢰 공격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의 핵공격 위협인식 수준은 “설마 같은 한민족인 북한이 핵공격을 할까?”라는 감성주의에 매몰된 채 묵인과 이상주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현실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핵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 대응 위주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제평화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비핵국가인 한국은 자체 생존을 위한 기본적 권리인 NPT 탈퇴를 통한 핵무장을 포기하고 최소억지와 보복전략 차원의 인식하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 대응 역량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 옵션인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완성의 최종적인 목표 기한 없이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54% 수준의 막대한 국방예산으로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를 보강 중에 있다.

한국은 각자도생과 국익 우선 중심의 글로벌 안보질서 체제로 급변하고 있는 현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국제 비확산체제 준수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던 중 ‘주한미군 철수’라는 갑작스런 안보 유탄을 맞게 된다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과거 구한말시대 국가안보를 주변 열강에 의탁하였으나 결국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뼈아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3장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3축체계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 가능할까?> (박범진) 중에서

 

트럼프의 예측 불가한 외교정책은 북한 도발이나 제한적 핵사용과 같은 결정적 순간에 미국이 동맹국 방어보다 적대국과의 단기적·거래적·호혜적 협상을 우선시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는 또한 한국이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기대치를 대폭 낮춰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주의적 외교 접근법과 위험회피적 성향은 한·미동맹의 신뢰성과 견고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이 처한 안보 딜레마를 재평가하고, 과도한 대미 의존도를 “자산인 동시에 부채”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핵 확장억제는 더 이상 실행이 불가능한 전략적 신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볼 때, 그가 자국민의 안전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우선시하여 핵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확장억제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전략적 허상에 빠지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사상적 맹신과 관념적 도그마로는 결코 냉엄한 현실을 이겨낼 수 없다. 과거 소중화주의의 편협한 자기 망상이 국운을 망쳤듯이, 비핵화라는 명분적 집착과 전략적 맹목성 또한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를 시대적 사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 <4장 ‘확장억제’ 전략의 불편한 진실> (송승종) 중에서

 

현재 국제 정치무대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은 영영 수선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혹자는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잎소스(Ipso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 중 59퍼센트가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만일 미국의 힘이 현격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더욱더 자신들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지키기에도 힘이 버거운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미국 핵무기에 대한 최종적인 사용권자인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우방국을 침략국으로부터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군사 활동에 나설 여유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제정치 이론인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볼 때 한국은 최악의 국가안보 상황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가 사라질 경우를 가정하여 국가 지도자들이 적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 국민, 그리고 국토를 어떻게 지켜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한국을 잠재적인 적들로부터 항상 방어하고 보호하여 준 고마운 우방인 미국의 힘이 언젠가는 쇠퇴할 수도 있으므로, 필자는 대안으로 가능한 한 빠르고 은밀하게 핵무장을 하여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5장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계속 의존해도 될까?> (최승환) 중에서

 

2027년경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 242개의 핵탄두가 탑재된 MRBM, IRBM, ICBM, SSBN, 해일, CRBM, SRBM, SSB 등을 보유한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다면,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2023년 4월 26일의 워싱턴 선언 이후 창설된 한미핵협의그룹(NCG)이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핵억제·핵작전 지침과 핵·재래식 통합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가 대만 해협 전쟁과 연동된 한반도 유사시에도 작동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프랑스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의 유명한 질문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대만 해협 전쟁에서 고전하는 와중에 또는 피로스의 승리를 하자마자, 미국인들에게 “연평도, 인천, 서울을 위해 괌, 하와이, 워싱턴 D.C.를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들은 피로스 1세처럼 “중국에 이어 북한에 한 번 더 승리하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라고 답하고 참전에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 <6장 대만 해협 전쟁 및 한반도 전쟁의 동시 또는 연쇄 발발 시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는 작동할 것인가?> (김지용) 중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경제·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기록적인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직면하여 미래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절벽이 초래할 군 병력 부족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기술 기반의 무인체계는 필요하나 보완적 수단일 뿐, 인적 자원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인도, 이스라엘 등 주변국 대비 인구 열세 국가들의 사례처럼 핵무기는 전략적 억제력 확보에 효과적이며, 한국은 재정적으로 중소규모 핵전력을 보유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본다. 또한 인구절벽 문제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군 유휴부지를 핵안보에 관련된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절벽 시대의 한국은 앞으로 재래식 전력만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국가적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 <7장 인구절벽과 군 병력 부족 및 자체 핵무장> (이대한) 중에서

 

북한의 핵무장 이후 한국에서는 북핵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 전략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거나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하는 방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옵션은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어 북한 핵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억지 전략의 하나로, 국제 핵비확산체제 속에서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핵잠재력(Nuclear Latency)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글은 북핵에 대한 다양한 대응 수단 중에서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단기간에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현실적인 장벽이 매우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잠재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국제핵비확산 체제 안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8장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과 전략> (전진호) 중에서

 

핵추진잠수함의 보유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을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 조선 시대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전략적 제안이었다면, 핵추진잠수함은 그 이상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해양 강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전의 영웅이었던 디젤 잠수함을 모두 퇴역시키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핵추진잠수함만을 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핵추진잠수함이 지닌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건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실전 배치된 이후에야 대응 전력을 준비하는 뒤늦은 대응 방식을 반복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뒷북’만 쳐서는 안 된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한 발 앞선 대응 전력을 개발하고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핵추진잠수함은 미래 주요 전장인 수중 영역에서의 우세를 선점할 수 있는 진정한 역(逆)비대칭 전력이자, 도약적 우위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그동안 은밀히 추진해온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책사업단을 구성하여 면밀히 재점검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막대한 국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의 기술력과 자원을 집중할 때다.

- <9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과 확보 방안> (문근식) 중에서

 

2018년 한미 합의에 의거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미래 연합사로 재편 중이다. 전작권 전환의 목적은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키고, 침략자에게는 힘으로 응징하고야 만다는 결의와 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 군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핵선제 타격 동시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볼 때 한국 주도의 전쟁수행체제 구축은 절실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맞서기 위한 포괄적 응전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민, 정부, 군, 동맹 차원에서 추진전략을 고찰하고, 합동군사령부 창설, 연합사 지휘구조 개편, 창설된 전략사 운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작권 전환이 되었을 때 한국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로부터 자립안보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군은 군대다운 군대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조국을 똑바로 지키고, 승리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미국은 동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맹국으로 한국을 인식할 것이다. 북한에게는 오만한 대남인식을 불식시키고 오판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자유민주 선진국, 디지털 선도국, 문화강국에 이어 한반도 평화 수호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한국을 경이롭게 보게 될 것이다.

- <10장 ‌전작권 전환과 북핵 포괄적 응전전략 및 군구조 개편> (정경영) 중에서

 

한국은 정부 수립 시기부터 초강대국과의 동맹에 안보를 의존해 왔지만,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 중국의 비약적인 핵전력 증강 속에서 이러한 동맹 편승 구조는 불안정성과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반확산 정책은 선택적이고 이중적으로 작동해 왔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해야 할 역내 핵심 동맹국들에게 사실상 ‘핵 족쇄’를 씌우고 그들의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자강(self-help)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일방적 우위가 희미해지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확장억제의 유사시 신뢰성은 도전받고 있다. 이에 한국의 핵무장은 더 이상 금기시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자 고민거리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환 가능한 안보전략을 위해, 자체 핵무장을 결심하고 전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정부를 사령탑으로 한 핵잠재력 로드맵 수립, NPT를 비롯한 국제 규범의 활용 및 외교적 대응 방안, 핵무기 보유 이후 한국의 대외적 입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핵무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자체 핵무장은 단순히 한국만의 생존 수단을 넘어 한미동맹의 ‘전략 핵동맹’ 진화와 지역 억제력 수립, 역내 균형 확보에도 활용될 수 있다. 권위주의 진영의 안보 위협이 악화된다면,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핵우산’을 넘어 ‘핵우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더불어 주요 비핵 동맹국들과 연합 억제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핵안보 분담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1장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 (이대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