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중요판례

01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운영 미규정 사건

02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조항 사건

03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2편 요약판례

01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 처벌 조항 사건

02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정이율 조항 사건

03 가구수 미증가 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조항 사건

04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05 아동/청소년 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조항 사건

06 조합 임원의 향응제공 및 조합원 명부 복사불을 조항 사건

07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 조항 사건

08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 임의적 감면 등 조항 사건

 

제3편 탄핵심판

01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2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3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05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1

06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

07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3

08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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