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교제폭력 문제를 종합하는 가장 첫 번째 책!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만난

교제폭력 피해자 유가족, 생존자, 조력자, 전문가의 이야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디어 법정 앞 포토라인에 섰다는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2025년 5월 12일 오전 10시경,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물 앞 바닥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었다. 두 손은 뒤로 결박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복면이 씌워져 있었다. 흉기에 최소 10여 차례 찔린 흔적을 남긴 이 피해자는, 사망 전 전 남자친구를 9번이나 경찰에 신고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은 사건 16일 이후 화성동탄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어찌 보면 흔하디흔한 사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친밀한 관계’인 남성 파트너(전남편 및 전 남자친구 포함)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위협에 처하는 여성이 하루에 한 명꼴이기 때문이다(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발표한 2024년 통계). 피해자의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자를 포함하면 650명으로, 13시간 30분에 한 명꼴이다. 지난해 이런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만 세면 181명. 제주항공 참사(179명)보다 크고, 대구 지하철 참사(186명)보다 작은 규모다.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은 이런 참혹하면서도 일상적인 죽음들을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라는 기획기사로 보도한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의 책이다. 한국 사회의 교제폭력 문제를 종합한 최초의 책으로 피해자의 유가족, 조력자 및 전문가, 피해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이 책은 묻는다. 하루에 한 명꼴로 죽거나 죽을 위협에 처하는 여성살해 현상이 과연 개인적인 불행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가. 이것이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책의 표지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5840일 동안 남성 파트너로부터 목숨을 잃거나 위협당한 4423명의 여성을 원으로 표시했다.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개념이 부재한 가운데 그동안 희생된 여성 한 명 한 명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목 차]
  

들어가는 글: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1장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 두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 | 만난 사람: 당진 자매 살인 사건 나종기 아버지

-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는 남자들 | 만난 사람: 유튜버 쯔양 사건 김태연 변호사

 

2장 사건 종결 내역: 연인 사이의 흔한 싸움

- 열한 번이나 신고했는데 목숨을 잃었다 | 만난 사람: 거제 교제 살인 사건 손은진 어머니

- 〈짚어 보기〉 교제폭력 피해의 실태와 현황

 

3장 너무 많이 죽는데 위기감이 없어요

- 또 다른 가해자, 사법기관 | 만난 사람: 바리캉 폭행 감금 사건 이제 활동가

-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 만난 사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사무처장

- 〈짚어 보기〉 교제폭력 처벌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4장 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 조력자 되고 싶어요

- ‘피해’를 딛고 살아가기 | 만난 사람: 교제폭력 사건 김지영 생존자

- 서로의 연대자가 되는 일 | 만난 사람: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

- 〈짚어 보기〉 한발 나아간 법제를 구축한 해외 사례들

 

나오는 글

[본 문]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연애고 결혼이고 다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남자 잘못 만났다가 억울하게 죽어도 정부는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우리 애들이 죽기 전에도, 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이때까지 국가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도 주지 않은 결과예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합의하면 풀어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폭행하고, 죽이고……. 최근에도 교제폭력이라고 나오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때려도 되고, 죽여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P.30~31)

 

“뉴스에서 교제폭력이 어쩌고 떠들어도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자기 일이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도 못 하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P.50)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 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P.64~65)

 

교제폭력에서 ‘목 졸림’은 중요한 양상이다. 정재흔 경남여성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제폭력은 협박 범죄에서 갑자기 강력범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목 졸림은 피해자의 목숨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걸, 그 알량한 권력감과 과시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P.75~76)

 

결국 이런 판결이 반복되는 이유는 남성이 여성에게 저지른 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든 교제폭력이든 남성 파트너가 여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대부분 형법상 폭행치사, 상해치사가 적용된다. 계속 맞던 여성이 남성 파트너를 살해한 경우엔 ‘계획 살인’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과 대조된다. (P.76)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 맥락이 가해자의 폭력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법원 안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가해자 중심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선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게 큰 한계입니다. 피해자의 성생활과, 감금당해서 겪은 폭행이나 강간 피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재판부가 보기엔 가해자가 변론할 권리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질의는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P.101)

 

“연인 관계에선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도, 그 후에 전화나 문자 등을 받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연락을 딱 끊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만나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게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이자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 대해 경찰은 입건이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상대방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스토킹 범죄에서는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한데, 한번 연락을 받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행위는 모두 ‘리셋’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어쩌면 정말 큰 피해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P.115~116)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우고 나서 ‘얘가 그랬어요’, ‘쟤가 먼저 그랬어요’ 하면 선생님이 나와서 ‘둘 다 잘못했으니까 화해하세요’ 하는 것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제가 받은 느낌이 꼭 그랬어요.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기계적 중립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고, 내 피해가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P.155)

 

“전 약간 잡초 같아요. 살면서 여러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극복했고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과거엔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생존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꿈은 승리자, 더 나아가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내가 혼자여서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이 되풀이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P.171)

연대자 D (반성폭력 활동가 및 사법감시자,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저자)

대전고법 231호, 수원지법 402호, 부산고법(창원) 315호, 서울고법 403호. 이 책에 등장하는 교제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전장이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말하고 분노하며 무릎을 꿇었던 이들을 기억한다. 살기 위해 증언하던 이들을 잊을 수 없다. 내가 ‘방청연대’를 조직하고 수사상의 문제를 짚어내며 재판 모니터링과 판결문 분석을 이어갔던 건 ‘두 번 다시 그 어떤 누구도’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던 그들 때문이었다. 이 책은 그런 여정에서 만났던 이들의 간절함과 의지를 담고 있다. 국가가 방치하는 조용한 여성 학살의 참상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며, 생존자의 피해 회복을 고민한다. 절망과 체념 대신 희망과 행동을 촉구한다. 살릴 수 있었고 살려야 했던 이들과 살아남은, 살아내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제시한다. 익숙해진 조용한 참사를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