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재원 마련 방안부터 기본서비스의 9가지 영역까지,

이재명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사회의 모든 것

AI와 재생에너지로 건설한 ‘성장의 다리’를 건너

새로운 ‘기본사회’로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다

 

기본소득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 비전, ‘기본사회’를 향한 길을 묻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가 지난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바 있다. 기본사회 정책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과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도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사회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서 오랫동안 ‘기본사회’의 가치와 방법을 전파해온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정균승 명예교수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를 출간했다. 정균승 교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본사회는 성장과 경쟁의 사다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라 말한다. 나아가 단지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서로를 비용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으로 여길 것인가, 우리는 삶의 경쟁력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것인가 등 기본사회의 주요 화두와 의미, 과정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설명한다.

[목 차]
  

추천사-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추천사-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대표

 

시작하며

프롤로그

 

1부 기본의 문을 열다

 

1장 30만 원으로 무엇이 바뀔까

한 줌의 돈이 나를 붙들다

존엄의 씨앗, 30만 원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작은 돈이 열어준 공동체의 문

 

2장 돈이 삶을 흔들 때

게으름이라는 낙인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마음

낙인 없는 복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3장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가능할까

왜 재원이 문제인가

기본소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세금만으로 가능할까

공유부 배당이라는 또 하나의 길

성장의 다리를 건너서

 

2부 삶을 지탱하는 기본들

 

4장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숨을 쉬어도, 기대어 쉴 곳이 없다면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돌봄의 경계에서 멈춰 선 사람들

기본소득만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5장 기본이 지켜주는 사회

‘같이’가 사라진 사회에서

삶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할 것들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

공공의 이름으로, 곁에 머무는 것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의 만남

 

6장 기본서비스를 구성하는 아홉 개의 중추

기본주거-몸을 눕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기본의료-아플 수 있는 권리

기본돌봄-혼자서는 살아낼 수 없는 시간들

기본교육-출발선의 차이를 좁히는 힘

기본교통-이동의 자유, 연결의 권리

기본에너지-전기와 난방, 삶을 켜는 힘

기본통신-디지털 시대의 생존 인프라

기본금융-금융의 문을 다시 열다

기본문화-문화는 기본이다

기본서비스 9대 영역 요약 도표

 

3부 기본사회를 향한 첫걸음

 

7장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기본사회를 여는 길

복지국가의 피로, 더는 지탱되지 않는 틀

기본사회가 새롭게 설계하는 것

성장의 다리, AI와 에너지의 전환점

누가 이 다리를 놓을 것인가

기본사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8장 기본사회의 주체들 - 시민, 마을, 지방정부

위가 아니라, 곁에서 시작되는 사회

시민, 정책의 수혜자에서 설계자로

마을, 가장 작은 기본사회

마을기업,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작은 엔진

지방정부, 실천하는 행정기관

기술과 공동체를 잇는 실천가들

기본사회 주체와 주체의 연대

 

4부 기본사회를 움직이는 힘

 

9장 기본사회를 디자인하다

기본사회, 설계에서 시작된다

행정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함께 받되 다르게 누리는 권리

틀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일

 

10장 공유부와 기본사회

자원을 바꾸면, 사회가 바뀐다

공유부란 무엇인가

햇빛의 몫, 바람의 몫

햇빛과 바람, 새로운 시대를 열다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토지와 공간, 공기와 시간

쌓는 사회에서 나누는 사회로

 

11장 기술이 사람을 만날 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기술은 누구의 편인가

AI의 손길, 삶에 닿다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플랫폼 너머의 민주주의

 

5부 기본사회의 정치 선언

 

12장 기본사회를 향한 새로운 계약

복지국가의 계약은 충분한가

기본사회는 어떤 계약을 요구하는가

정책에서 제도로

정치 없이는 기본사회도 없다

 

13장 기본사회 선언-함께 쓰는 미래의 이름

선언은 작은 다짐으로 시작된다

삶으로 증명되는 기본사회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

 

에필로그

도움받은 자료들

[본 문]
  

기본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생을 다시 붙잡는 시간, 절망 너머로 건너가는 다리,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함께 담겨 있다. 30만 원, 그것은 작지만 단단한 디딤판이다. 삶이 흔들릴 때 끝까지 버텨주는 바닥이 되고,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해주는 첫 번째 발판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작고도 가장 깊은 연대의 다른 이름이다. _32쪽

 

그러나 이 땅의 자원, 이 사회의 데이터, 우리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공공 인프라는 사실 모두가 조금씩 소유한, 공동의 유산이다. 그것을 우리는 ‘공유부’라 부른다. 공유부란 눈에 보이는 땅과 숲만을 뜻하지 않는다. 한 나라가 축적한 사회적 자본, 교육과 건강을 지켜온 제도, 디지털 시대에 축적되는 거대한 공공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태양과 바람의 권리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소유한 자산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공유부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더 이상 몇몇 대기업이나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할 수 없는 공동의 배당 대상이 되어야 한다. _54-55쪽

 

기본사회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 사회 설계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복지국가가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였다면, 기본사회는 ‘삶을 공유하는 터전’이다. 복지국가가 ‘수혜와 자격’의 논리였다면, 기본사회는 ‘기본과 권리’의 언어로 움직인다. 복지국가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달 체계였다면, 기본사회는 지역, 공동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적 설계를 지향한다. _115쪽

 

기본사회는 모두에게 기본을 주되,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보편성과 맞춤성 사이의 조율점을 찾아야 한다. 그 조율은 자동화된 행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아는 구조 설계자들에 의해 가능하다. 정책이 ‘정의로워지는 순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무언가를 지급할 때가 아니라, 각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다. 그리고 그 감각은 나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사회가 나를 알아보는 순간에 살아난다. _158쪽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함께 만든 것을 혼자 소유하는 세계에 익숙해졌다. 기본사회는 이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말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도로와 하천, 모두 가 생산에 참여한 데이터,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가능했던 사회적 기반, 이 모든 것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의 탑이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마음들의 결실이며, 서로의 손길이 모여 빚어낸 우리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다. _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