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 신의칙

[사례A-01] 토지소유권에 기한 공로(公路)인도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인정 여부

[사례A-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취득시효와 이중양도법리

 

사례 2. 권리능력, 제한능력

[사례A-03]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신용구매계약에 있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사례 3. 법 인

[사례A-0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례A-05]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사례A-06] 총유물의 처분행위, 비법인사단(종중)의 대표권제한 위반, 제35조 유추

[사례A-07]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과 단축된 급부 26

 

사례 4. 법률행위 해석

[사례A-08] 법률행위의 해석(목적물의 확정) 29

[사례A-09]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당사자 확정 등) 31

 

사례 5. 의사표시의 흠결

[사례A-10] 제103조(동기의 불법), 제104조 및 강박, 불법원인급여

[사례A-11] 차명대출, 제108조 2항, 제451조 2항

[사례A-12]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임대차계약과 전세권저당권)

[사례A-13]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례A-14]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사례A-15] 유발된 동기의 착오 등

[사례A-16]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일부취소, 경과실에 의한 착오와 손해배상

[사례A-17]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과 착오에 기한 취소권의 경합

[사례A-18] 동기의 착오 및 제3자의 사기

[사례A-19] 제3자에 의한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사례 6. 대 리

[사례A-20] 대리권의 범위

[사례A-21] 예금인출행위와 대리권남용

[사례A-22]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사례A-23] 친권자 일방의 대리행위에 관한 제126조 및 제920조의 2

[사례A-24]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제107조 2항의 유추적용

[사례A-25]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묵시적 표시 및 대표권 남용과 제107조 2항 유추적용

[사례A-2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제129조의 표현대리

[사례A-27] 당사자 확정(현명),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사례A-28]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과실없는 무권대리인의 제135조 책임

[사례A-29] 무권대리와 묵시적 추인, 자동해제조항(실권조항)

[사례A-30] 무권대리의 추인의 상대방과 철회권, 추인의 소급효 제한

 

사례 7. 무효와 취소

[사례A-3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권리자의 추인

[사례A-32]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해제(배제·잠탈), 금반언, 불법원인급여, 관법지 등

[사례A-33] 유동적 무효와 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반환

 

사례 8. 소멸시효

[사례A-3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

[사례A-35] 제214조의 방해, 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경합, 제766조의 기산점

[사례A-36] 추심명령과 추심채무자의 시효중단 행위의 효력

[사례A-37] 화해권고결정 및 추심금청구와 시효중단의 효력

[사례A-38]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반복적 최고와 시효중단, 일부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A-39] 연대보증과 소멸시효 중단

[사례A-40] 소멸시효와 변론주의, 연대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제183조

[사례A-41] 소멸시효 연장합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례A-42] 채권양도와 가압류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의 상대효

[사례A-43] 어음금 채권의 가압류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채무

[사례A-44]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일반

[사례A-45]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채권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의 시효이익포기의 효력,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사례A-46]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일반채권자의 시효원용권

[사례A-47]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제한법리

 

제2편 채권총론

사례 1. 채권의 목적

[사례B-01] 종류채권의 특정, 채권자지체와 대가위험부담

 

사례 2.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사례B-02] 채무불이행책임(제391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6조)의 피용자 비교

[사례B-03] 이행제공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지체·계약해제

[사례B-0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당연효(존재효), 행사효

[사례B-05] 대상청구권

[사례B-06] 수령지체 및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제, 일방적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B-07]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그 효과(계약해제권)

[사례B-08]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사례 3.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B-09] 유효한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 등

[사례B-10] 유효한 이중매매와 무효인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의 구제수단

[사례B-11]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 4. 채권자대위권

[사례B-12]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사례B-13]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

[사례B-14]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항변

[사례B-15] 채권자대위권의 통지 후 채무자의 처분제한과 제3채무자의 항변권

[사례B-16] 제405조 2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항변권 제한과 시효이익의 포기

[사례B-17] 피대위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통지 후 계약의 (합의)해제

[사례B-18] 민법 제405조 2항의 처분금지효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비교

[사례B-19]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에 관한) 항변권

[사례B-20] 중간생략형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채권자대위권의 대위소송

[사례B-21]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례 5. 채권자취소권

[사례B-22] 말소등기청구의 대상등기 및 피고적격, 채권자대위권, 가등기와 사해행위

[사례B-2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피보전채권 등)

[사례B-24]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책임재산, 채권양도 취소의 상대효와 채권자대위권

[사례B-25] 공동저당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처분시 사해행위 여부

[사례B-26]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가등기와 사해행위의 존재에 대한 판단시기)

[사례B-27]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B-28] 특별수익자의 사해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B-29]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

[사례B-3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당사자확정과 채권자취소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사례B-31] 양자간 명의신탁자의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사례B-32]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채권자취소권

[사례B-33] 채권자취소소송과 원상회복청구소송(제소기간, 기판력)

[사례B-3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판결 후 가액반환청구, 취소채권자의 대상청구권,

수익자의 상계권,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

[사례B-35]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사례B-36]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가액배상

[사례B-37] 가액반환시 임차보증금,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 채권액의 공제여부

[사례B-38]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 가액반환의 범위

[사례B-39] 다른 채권자에 의해 선순위담보권 설정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사례 6. 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사례B-40] 사정변경의 원칙, 주채무의 이행기연장과 보증채무

[사례B-41]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독립성

[사례B-42] 부진정연대채무 일반

[사례B-43] 미등기의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절대효의 범위

 

사례 7. 채권양도

[사례B-4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

[사례B-45]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

[사례B-46] 통지의 효력과 제108조 2항 제548조 1항 단서, 승낙의 효력과 동이항·상계항변

[사례B-47] 양도금지특약, 양수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이의보류 없는 승낙과 상계항변

[사례B-48] 채권의 이중양도와(제450조 2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제451조 1항)

[사례B-49]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채권의 이중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

[사례B-50] 압류·전부명령(제2양도) 송달 이전에 제3채무자가 (제1양도)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사례B-51] 채권의 이중양도,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의 우열관계

[사례B-5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장래채권, 양도금지특약, 임차인 채무 공제, 이중양도)

[사례B-5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담보적 효력

[사례B-54]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동이항·상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사례B-55] 채권양도금지특약·상계항변(제498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사례B-56]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제450조 2항

 

사례 8. 채무인수, 이행인수

[사례B-57] 면책적 채무인수인과 원인된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채무인수의 무인성)

[사례B-58]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인수, 인수채무 불이행의 효과

[사례B-59] 이행인수와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등

 

사례 9. 변제, 변제충당,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사례B-6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

[사례B-61] 변제충당

[사례B-62] 변제자대위

[사례B-63]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 제364조의 제3취득자

[사례B-64] 변제자대위에서 제3취득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관계

[사례B-65]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자대위

[사례B-66] 물상보증인, 보증인, 제3취득자 사이의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사례B-67]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유하는 자의 구상의무(제482조 2항 5호의 해석)

[사례B-68] 일부변제자대위권과 저당권의 우열(제483조), 우선회수특약과 변제자대위

 

사례 10. 상 계

[사례B-69]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거나 가압류된 수동채권의 상계

[사례B-70]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사례B-71] 압류효력발생 후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제498조)

[사례B-72]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사례B-73] 가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양도, 채권양도와 상계적상일

[사례B-74] 압류채권자에 대한 사전(제441조) 사후구상권(제341조)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부(제498조)

[사례B-75] 물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상계

[사례B-76] 상계충당, 금전채권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사례B-77]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일부양도, 전부명령시 상계

 

제3편 채권각론

사례 1. 계약의 성립, 대가위험부담

[사례C-01] 청약과 청약의 유인

[사례C-02] 대가위험부담(제537조)과 대상청구권

[사례C-03] 이행인수,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1문, 제538조 2항)

[사례C-04] 수령지체 중 대가위험부담 이전을 위한 변제의 제공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반환범위

[사례C-05]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대가위험부담(제538조 1항 2문)

 

사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사례C-06]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1조의 적용

[사례C-0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효과

[사례C-08]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제548조 1항 단서

 

사례 3. 계약해제

사례 3-1. 계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C-09]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사례C-10]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제565조에 따른 계약해제

[사례C-11] 토지거래허가와 계약금에 기한 해제

[사례C-12]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가능한 경우)

[사례C-13] 계약금에 기한 해제(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례 3-2.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 등

[사례C-14] 일부지급된 계약금에 기한 해제,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사례C-15] 제565조 및 제544조에 의한 해제

[사례C-16]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해제의 제3자 보호

[사례C-17]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정지조건부 해제

[사례C-18] 원상회복의무와 동이항, 실권조항, 해제권 취득을 위한 이행제공의 정도

[사례C-1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효과(유동적 무효,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사례 3-3. 제548조 1항 단서

[사례C-20]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채권의 양수인, 해제 후 선의의 제3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사례C-21]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의 임차인)

[사례C-22]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대항력 있는 임차인, 가압류채권자)

[사례C-23]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

[사례C-24]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사례 4. 증여, 매매(담보책임)

[사례C-25] 사인증여계약의 해제와 철회

[사례C-26] 타인권리매매에 따른 담보책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례C-27]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행불능책임

[사례C-28]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사례C-29]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과 행사기간(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경합)

 

사례 5. 임대차

사례 5-1. 임차목적물 멸실

[사례C-30] 임차인의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5-2. 임차권의 대항력(저당권과의 우열),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31] 토지임대차의 대항력(제622조)·임차권의 무단양도와 배신행위론

[사례C-3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사례C-33]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부

[사례C-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저당권과 임차권의 우열, 임대인지위의 승계

[사례C-3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

[사례C-36]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사례C-37]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임대인 지위승계,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제3자의 상계

[사례C-38] 임대인의 지위승계시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사례C-39]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목적물양도의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차임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사례C-40] 임차권의 양도금지,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의 효과

[사례C-41]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기한의 이익의 포기, 상계적상의 시기

[사례C-42] 시효완성된 연체차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상계 또는 공제(제495조) 등

 

사례 5-3.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C-43]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제495조

[사례C-44]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사례C-45] 주택임대차의 묵시의 갱신과 해지통고, 보증금반환과 부당이득 공제 및 유익비

포기특약

[사례C-46] 임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C-47] 건물임대차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48] 지상물매수청구권, 퇴거청구,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사례C-49] 토지임대차에서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

[사례C-50]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원상회복특약

[사례C-51] 토지소유자 변동과 지상물매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례 6. 도 급

[사례C-52]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와 도급계약

[사례C-53] 건축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중도에 해제된 경우의 효과

[사례C-54] 수급인의 담보책임

[사례C-55] (복)이행보조자의 과실,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사례C-56] 수급인의 담보책임

 

사례 7. 조 합, 화 해

[사례C-57] 건물신축 도급계약상 하자, 조합원 개인에 대한 조합채무의 청구

[사례C-58]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의 채무

[사례C-59]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사례C-60]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책임

[사례C-61]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사례 8. 부당이득

[사례C-62] 제3자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사례C-63]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C-64] 수급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

[사례C-65] 전용물소권, 제203조(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

[사례C-66] 단축된 급부(또는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사례C-67] 대리인이 수령한 돈으로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본인의 구제수단

 

사례 9. 불법행위책임

[사례C-68]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책임)

[사례C-69]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

[사례C-70] 안전배려의무,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이론)

[사례C-71]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상속인의 (피상속인 가해자에 대한)구제수단

[사례C-72] 보호의무 위반, 공작물책임,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및 상속여부

[사례C-73] 사용자책임과 공불책, 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효·수인의 구상의무자의 관계

[사례C-73]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및 과실상계, 제496조,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사례C-74]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구상권과 부진정연대채무

 

제4편 물권법

사례 1. 일물일권주의

[사례D-01]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사례 2. 등 기

[사례D-02] 공유물의 보존행위,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사례D-03]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대위채권,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과 등기의 추정력

[사례D-04] 상속회복청구의 소,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점유취득시효

[사례D-05]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사례D-06] 중간생략등기

[사례D-07] 중간생략등기

 

사례 3. 선의취득

[사례D-08]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

[사례D-09] 타인의 동산을 경락인이 선의취득한 경우 부당이득

[사례D-10]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따른 선의취득

 

사례 4. 혼 동

[사례D-11] 명의신탁해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과 혼동(채권과 물권 사이의 혼동 여부)

 

사례 5. 취득시효

[사례D-12] 취득시효(경계침범 건축,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사례D-13] 피상속인의 점유분리,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사례D-14]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변론주의, 오상권원

[사례D-1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의 처분)

[사례D-16]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사례D-17]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저당권설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사례D-18]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유, 타주점유로의 전환, 상속

[사례D-19] 명의신탁해지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권리변동

[사례D-20] 경계침범 건축, 취득시효 기산점 및 기간, 타주점유 전환, 2차 취득시효 중단

[사례D-21]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사례D-22]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성

[사례D-2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D-24] 등기부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원소유자의 구제수단

 

사례 6. 부 합

[사례D-25]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사례D-26] 부합, 종물,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동산양도담보 등

 

사례 7.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사례D-27]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사례D-28]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공유지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D-29]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비교

 

사례 8. 공동소유

[사례D-30]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상속,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사례D-31] 공유물의 관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D-32] 공유자 1인의 임대차계약해지, 공유지분에 저당권설정 후 공유물분할

 

사례 9. 명의신탁

[사례D-33] 공동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소멸

[사례D-34] 부부일방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사례D-35]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의 대외적 주장

[사례D-36]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관계의 승계

[사례D-37] 양자간 명의신탁, 진명등,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사례D-38]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 방법, 양자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신탁자의 권리

[사례D-39]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사례D-40]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부동산실명법 시행 전과 후)

[사례D-41] 무효인 명의신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반환약정, 계약명의신탁자의 간접점유

[사례D-42]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채권자취소권

[사례D-43]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

[사례D-44] 부합, 유효한 명의신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사례 10. 지상권

[사례D-45] 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의 존부, 제256조 단서의 권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D-46] 지상권이전의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사례D-47] 토지소유권 이전의 경우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사례D-4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

[사례D-49 대항력 있는 건물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D-50] 채권자취소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사례D-51] 공동저당권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재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사례D-52]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사례 11. 전세권

[사례D-53]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D-54] 전세권과 물상대위의 추급력

[사례D-55] 전세권저당권의 행사방법

[사례D-56] 압류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자의 전부명령의 효력,

물상대위권 행사로 인한 압류와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

[사례D-57]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

 

사례 12. 유치권

[사례D-58] 중간생략보존등기의 유효성, 유치권

[사례D-59] 압류의 효력과 유치권행사

[사례D-60] 경매개시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우열관계

[사례D-61] 유치권의 소멸, 동시이행항변권, 전용물소권, 비용상환청구권

[사례D-6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과 유치권,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유치권

[사례D-63] 유치권의 소멸

 

사례 13. 질 권

[사례D-64]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제348조의 유추적용)

[사례D-65]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채권질권

[사례D-66] 채권질권, 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상계합의와 이익침해금지

 

사례 14. 저당권

[사례D-6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례D-68] 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

[사례D-69] 저당권 침해와 물상대위, 대위권불행사의 특약

[사례D-70] 제3취득자의 변제권과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사례D-71]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사례D-72] 일괄경매청구권의 허용요건

[사례D-73]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사례 15. 특수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사례D-74]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일부 변제자대위

[사례D-75]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D-76]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례D-77]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사례D-78]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제481조, 제482조)과 후순위저당권자

대위권(제368조 2항 후문)의 관계

[사례D-79] 공동저당권의 변제자대위와 물상대위, 공동저당권의 불법말소

[사례D-80]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사례D-8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사례D-82] 누적적 근저당권,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후순위근저당권자의 우열

 

사례 16. 비전형담보물권

[사례D-83] 유동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가부

[사례D-84]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양도담보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사례D-85] 건축허가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 부동산 양도담보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사례D-86]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여부 및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의 귀속

 

제5편 친족 · 상속법

사례 1. 혼인과 이혼

[사례E-01] 과거 출산 경력의 고지와 혼인의 취소사유

[사례E-0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채권자대위권·취소권), 중혼적 사실혼

 

사례 2. 부양과 양육, 친생자와 양자

[사례E-0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청구, 부부 상호간 과거의 부양료 청구

[사례E-04] 친생자추정과 제한, 친생부인의 소

[사례E-05]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 무효행위의 전환·무효행위의 추인

 

사례 3. 인지와 상속

[사례E-06] 상속재산분할과 이해상반행위, 제860조 단서

[사례E-07] 제3자간 명의신탁, 인지청구의 소,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사례E-08] 태아의 권리능력, 인지청구권, 가액반환청구권

 

사례 4. 상속결격

[사례E-09] 낙태와 상속결격, 상속포기

 

사례 5. 상속회복청구권

[사례E-10] 중혼취소와 공동상속, 상속회복청구권과 공유물 관리

[사례E-11]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과 제소기간

[사례E-12] 상속회복청구의 의의와 상대방 및 제소기간의 판단

[사례E-13]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 및 공유물의 보존행위

[사례E-14]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6.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례E-15]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사례E-16]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로의 전환, 임대인 지위의 공동승계, 법정단순승인

[사례E-17]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사례E-18] 공동상속 중 1인이 무단으로 단독등기를 한 경우(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와 제548조 1항 단서

[사례E-19] 제1015조 단서의 제3자

 

사례 7. 승인과 포기

[사례E-20]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사례E-21]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사례E-22]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례E-23] 상속포기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사례 8. 유언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E-24] 유언의 효력, 공유물(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행위

[사례E-25]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E-26]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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