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법의 역외적용 —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글로벌 시대 속지주의의 한계를 넘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전반에 걸친 ‘역외적용’ 문제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서입니다.

역외적용은 국제 카르텔 사건을 계기로 경쟁법의 핵심 법리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소비자보호법 분야까지 그 중요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전통적 경쟁법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 집중,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특별법과 약관규제법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법 적용 문제를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통합적으로 조명하며, 경제법 전반에 걸친 역외적용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 분야 연구자, 실무자, 정책 입안자, 학생 등 다양한 독자에게 실질적인 지침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1장: 역외적용 일반론
2장: 공정거래법과 역외적용
3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부당한 공동행위
4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5장: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개별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경제력 집중
6장: 역외적용과 역외적 시정조치
7장: 공정거래법 특별법의 역외적용
8장: 소비자보호법의 역외적용
9장: 공정거래 민사사건의 국제사법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