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과 조세법률 적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수출입 회계와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전문 해설서

2025년 법령 개정을 반영한 관세법·부가가치세법·외국환거래규정 완전 업데이트

수출입 거래의 실제 흐름을 중심으로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 핵심 이슈와 실무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

원산지증명서,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사례와 함께 보완하여 세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관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조정 등 최신 관세 처리 절차와 회계처리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환급 기준 완화, 회계감리 사례 등 수출 관련 실무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과 외화획득용역 관련 세법 개정사항 추가

내국수입유산스 회계처리, 위·수탁판매, 위탁가공무역 등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여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 가이드라인 제공

[목 차]

PART 1 무역거래

Chapter01 무역거래

Chapter02 수출입계약

Chapter03 수출입대금 결제

 

PART 2 재화의 수입

Chapter01 수입통관

Chapter02 재고자산 인식

Chapter0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Chapter04 수입대금의 결제

Chapter05 기타 수입거래

 

PART 3 재화의 수출

Chapter01 수출통관

Chapter02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Chapter03 수출매출액

Chapter04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Chapter05 영세율적용대상 국외반출 거래

Chapter06 영세율적용대상 국외거래

Chapter07 영세율적용대상 국내거래

Chapter08 사후관리

 

PART 4 기타의 수출입

Chapter01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Chapter02 용역의 수출입

 

PART 5 외화자산부채평가 및 파생상품거래

Chapter01 외화자산부채 인식

Chapter02 외환자산부채 평가

Chapter03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부록

[본 문]

2025년 개정판을 내면서

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수출입을 넘어, 회계와 세무가 복잡하게 얽힌 경영활동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련 지식이 단편적이거나 어렵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서는 바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 수출입 거래의 실무 흐름을 따르며 회계와 세무 이슈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상거래를 중심으로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의 수출입’, ‘용역의 수출입’으로 세분화하고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질문이 많았던 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Part 1 무역거래

세무 담당자가 무역 거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외국환 지급절차’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완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업이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화획득용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 및 창고업 등을 포함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내용과 해외 송·수금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금액기준 확대, 계약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입대금을 물품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 부여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Part 2 재화의 수입

‘관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용도세율’ 및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등 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전가격 보상규정’에 대한 관세처리지침과 회계처리 등 관련 사례와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다.

‘커피, 코코아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과 ‘독립된 거래로 포장되어 수입하는 김치, 단무지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세처리 하는 내용과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관련 성실요건’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다. ‘재고자산’ 관련 질의회신과 선하증권 양도 등 재화의 수입 관련 최신 예규 등도 업데이트하였다.

 

Part 3 재화의 수출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6억원 이하’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하는 개정사항과 재화수출 관련 회계감리지적 사례를 반영하였다.

 

Part 4 기타의 수출입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의 간편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과 외화획득 용역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11차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사례를 보완했다.

 

Part 5 외화자산부채평가

보론으로 중소기업 수출입회계처리 중 ‘내국수입유산스 회계처리’, ‘위·수탁판매’ 및 ‘위탁가공무역’ 등 세무 실무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추가하였다.

 

회계와 세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선행 관계에 있는 무역 관련 법령의 달라진 부분을 찾는 개정 작업은 항상 어려운 일이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지만, 미처 눈이 닿지 못해 법조문 표시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 걱정된다. 그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2021년에 출간된 후 올해 3판을 발간하게 되어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개정판 출간 기회를 마련해준 조세통람 관계자 분들과 시간에 쫓기면서도 세심하게 편집해 주신 출판부 임직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개정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가족과 언제나 저자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25년 6월

저자 홍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