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초판)

형법의 입문부터 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선보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본서를 출간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25년 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장진 형법 판례강의」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 약 2,500여 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5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판례학습을 통한 이론 및 형법 조문의 이해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형법에 대한 입체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사례에 대한 요약 및 결론 정리

단순히 판결의 결론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 요약 정리 및 설명을 통해 판결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과 이론은 「장진 형법 기본강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실제 판결의 이해

「장진 형법 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장진 형법 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에듀윌 양형남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엄광섭 팀장님, 정우헌 원장님, 양민식 부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진 형법 판례강의」의 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