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새로운 대안 협동조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 책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협동조합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협동조합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특히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서 노동조합이 일반 기업보다 유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부에서는 일반 기업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지닌 강점을 분석한다. 2부에서는 현재의 불평등 위기를 조명하고 협동조합이 중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데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달성하는 데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한다. 3부에서는 협동조합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분권화된 협동조합 지원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방안, 협동조합을 디지털화하는 방안,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에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차례

 

제1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제1장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제2장 협동조합의 일곱 가지 강점

제3장 협동조합의 여섯 가지 유형

 

제2부 21세기에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가

제4장 불평등 악화와 양질의 일자리의 중요성

제5장 협동조합과 위기 대응력

제6장 협동조합과 고령화 사회

제7장 협동조합과 SDG

 

제3부 협동조합운동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제8장 지방 분권화된 협동조합 지원 메커니즘

제9장 협동조합의 디지털화

제10장 개발도상국에서의 협동조합의 유용성

[본 문]
  

일반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로 이해한다면, 시민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성공적인 기업전략을 발굴하는 데 온전히 쏟아 붓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협동조합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협동조합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협동조합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협동조합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_46쪽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자본집약적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불평등 감소효과가 더 크고 고용 창출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렇듯 노동집약적 분야가 고용 창출의 관점에서 날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일반 회사 대비 경쟁 우위를 지닌 협동조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_ 75쪽

 

이 장에서는 협동조합이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서 여전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조명했는데, 그 이유로 자본 조달 제약, 과거 소련연방과 신생 독립국 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악용한 관행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낮은 대중 인지도, 사회적 자본 부족, 협동조합운동 분야의 지도자 부족을 분석했다. _ 99~100쪽

 

역사적으로 중저임금 노동소득자들의 열악한 지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각 시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대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공식적인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저임금 근로자 지원, 그리고 슈퍼스타 기업의 독점적 또는 과점적 지위 견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실행하는 데서 근로자 협동조합은 매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근로자 협동조합은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일반 기업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지고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공식적인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근로자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_ 146~147쪽

 

글로벌 위기가 경기 침체를 초래해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실업과 소득 감소를 줄여 노동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역적 위기가 식량, 에너지, 물, 보건 서비스 등 개인의 필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의 필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은 인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_ 162쪽

 

협동조합은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일반 회사보다 일자리를 더 잘 창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자 수와 세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 협동조합은 또한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개인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노인건강과 관련된 공공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노동시장과 지역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구세대와 신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_ 183쪽

 

협동조합운동이 19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또다시 불평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협동조합이 현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매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이다. 노동소득과 관련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양극화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_ 210쪽

 

지방분권화를 통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는 지역기업에 보다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컨대 지방분권화된 공공 지원 메커니즘이 지역기업에 더 도움이 되며, 협동조합 역시 대부분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지방분권화된 공공 지원 메커니즘이 협동조합에 더 유리하다. _ 244쪽

 

협동조합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한시적 이주근로자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국에 숙련 인력을 공급하고 개도국에는 막대한 외환 수입을 가져다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주근로자 송출을 활성화해 막대한 외환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_ 306~3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