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正式爭訟)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도 구별됩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성립하는데 이 소장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구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주문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입니다.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 내용・범위 등이 간결・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소장과 심판청구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각종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청구 작성례를 함께 수록하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의 나홀로 소송에서 제공된 서식작성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공권력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받고 구제를 청구하려는 분들과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 차]

 

Part 1. 행정소송 청구취지와 소장 작성례

1. 청구취지 3

2. 청구취지 작성 예시 3

§1. 부당한 대우 구제 5

1.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5

●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5

2.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8

●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청구 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8

3.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10

4.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10

§2. 노동조합 관련 11

1.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11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11

2.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취소 15

3. 노동조합결의 시정명령 취소 15

§3. 세금 관련 16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6

2. 법인세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16

●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7

3.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20

●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0

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2

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3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3

6.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9

7.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9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30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0

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32

●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2

1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33

1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34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4

12.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36

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36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수시분) 36

14.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38

1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38

①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부동산) 38

②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상장주식) 41

16.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 44

17.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44

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45

①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의제증여 간주) 45

②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잡종지) 47

③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매수자금) 49

19.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51

20.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51

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51

22.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52

23.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52

24.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53

●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오피스텔) 53

25.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 57

●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점 이전등기) 57

26.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60

●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아파트) 60

27.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63

●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63

28.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68

29.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69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업무용 토지) 69

30.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73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73

31.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77

●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77

32.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79

33. 관세 부과처분 취소 79

34. 원천징수처분 취소 80

●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80

35.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취소 83

36.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83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83

§4. 매각, 압류, 수용, 주거이전 등 86

1. 매각결정 취소 86

2. 압류처분 취소 86

3. 압류처분 무효확인 86

4.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87

5.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87

●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88

6. 수용재결 취소등 91

7.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91

8. 주거이전비 91

9. 손실보상금 92

●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92

10.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96

11.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96

12. 추진위원회승인 거부처분 취소 96

§5. 조합설립 97

1.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97

2.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97

3.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97

4.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98

5. 조합원 지위확인 98

§6. 사업시행계획 등 99

1. 사업시행계획 취소 99

2.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99

3. 관리처분계획 취소 99

4.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취소 100

§7. 산업재해 관련 101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101

●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101

2.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104

3. 장해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104

●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105

4.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110

5.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110

●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110

6.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113

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113

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운전기사) 114

②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현장근로자) 118

③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공공근로자) 120

④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현장근로자) 124

⑤ 준비서면(장해등급처분 취소) 126

8. 요양연기 불승인처분 취소 128

9.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128

●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129

10.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등 처분 취소 132

11.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132

12.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132

13.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133

①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근로자) 133

②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마을버스 기사) 136

1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39

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근로자) 139

②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건설현장 근로자) 141

③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택시기사) 144

§8. 보훈관련 147

1.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147

●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147

2.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취소 150

3. 상이등급결정 취소 150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결정 취소 150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결정 취소 151

§9. 과징금, 시정명령 등 152

1.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52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52

3. 시정명령 취소 152

4.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153

§10. 징계관련 154

1. 파면처분 취소 154

●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 154

2. 해임처분 취소 157

●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157

3. 강등처분 취소 159

4. 정직처분 취소 159

5. 감봉처분 취소 160

●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소 160

6. 견책처분 취소 163

[서식 예] 견책처분 취소청구의 소 163

7. 경고처분 취소 165

§11. 건축등 관련 166

1.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166

●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166

2.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168

3. 건축허가처분 취소 168

4.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168

5.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 169

●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169

6.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170

7.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171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171

8.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174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74

9. 기타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177

●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177

10.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180

11.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80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소 180

12.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182

1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182

14.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183

● 농지전용 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183

15.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185

16. 산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185

1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185

18.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186

§12.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187

1. 영업정지처분 취소 187

①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노래방) 187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주류반입 묵인) 190

③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대중음식점) 193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유흥음식점) 196

⑤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접대부 고용 오인) 198

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200

2.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203

①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일반음식점) 203

3. 영업소폐쇄처분 취소 205

4. 어업정지처분 취소 205

5. 업무정지처분 취소 206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6

6. 조업정지처분 취소 208

§13. 선거관련 209

1. 대통령선거 무효 209

2. 국회의원선거 무효 209

3. 시·도지사선거 무효 209

4. 대통령당선 무효 210

5. 국회의원당선 무효 210

6. 시·도지사당선 무효 210

7. 국민투표 무효 211

8. 자치구/시/군의장선거 무효 211

§14. 면허관련 212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취소 212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 취소청구의 소 212

2. 등록취소처분 취소 214

3.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214

4.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215

●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21년 무사고) 215

5.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18

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개인택시) 218

②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대형, 특수면허) 222

③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회사원) 224

§15. 기타 행정관련 227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227

2.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227

3.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228

● 이사취임 승인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28

4.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230

5.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 230

6.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231

●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 231

7. 조례안 재의결무효 확인 234

8. 강제퇴거명령 취소 234

9.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235

10.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235

11.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가처분 취소 235

12. 출국금지처분 취소 236

13. 출국명령처분 취소 236

14. 계고처분 취소 237

①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237

②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239

15.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243

16. 산업기능요원편입 취소처분 취소 243

17. 행정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 244

●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44

18.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 247

●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247

19. 부작위위법 확인 250

● 행정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250

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252

21. 불합격처분 취소 252

●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의 소 253

22.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259

2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259

24.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259

25.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260

Part 2. 행정심판 청구취지와 심판청구 작성례

1.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263

● 지하상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63

2. 전기공사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266

● 전기공사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66

3.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68

●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69

4.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 271

5. 영업정지처분 취소 275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주점) 275

6.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 279

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82

8.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285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285

9. 영업정지처분 취소(노래방) 294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노래방) 294

10. 영업정지처분 취소(유흥음식점) 296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유흥음식점) 296

11. 영업정지처분 취소(일반음식점) 299

●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 299

12.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대중음식점) 301

13. 감봉처분 취소 305

● 감봉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305

14. 건축공사중지처분 취소 308

● 건축공사중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308

15. 파면처분 취소 311

● 파면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소청) 311

Part 3. 참고법령

행정소송법 315

행정심판법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