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다

이 책은 지역계획의 기본개념, 등장배경, 계획유형, 적용사례 등을 다룬 것으로, 한국의 지역계획제도는 물론 영국, 프랑스, EU, 일본 등 외국의 지역분석 기법 유형과 접근방법도 소개한다. 특히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장기화를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뉴 노멀 현상, 경제-사회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거대주역과 강자의 통제를 약화하고 분권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산을 가져오는 권력의 붕괴 등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21세기 지역계획의 기조와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은 새로운 지역계획발전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실용주의 계획을 제시한다. 특히 앞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의 핵심적인 과제는 디지털융합기술 혁신으로 초래되는 혁명적인 변화의 추이와 이러한 변화가 국토공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목 차]
  

차례

 

제1장 계획의 기본개념과 계획수립의 전통

제2장 계획이론의 형성과 유형별 특성

제3장 지역계획 이론의 개념적 특성과 적용사례

제4장 한국의 지역계획제도

제5장 외국의 지역계획제도

제6장 지역분석 기법의 유형과 접근방법

제7장 지역계획 수립의 접근방법과 적용사례

제8장 국토트렌드 변화와 미래국토·지역계획

[본 문]
  

지속적인 변화와 복잡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합리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의미를 찾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적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 단일 이슈에 대한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분열상황 속에서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한 합의를 얻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극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및 분열상을 보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계획적 접근방법 중에서 소통(communicative) 또는 협동적 과정(collaborative process)으로서 계획(planning)이 이론적 차원의 인기(theoretical popularity)를 얻고 있다. _75쪽

 

여기서는 지역계획 유형을 물적 계획, 즉 도시계획과 경제계획 유형으로만 분류해 기능과 역할의 특성을 살펴본다. 도시계획 차원의 지역계획은 난개발 및 과밀혼잡의 방지를 위한 공간구조의 정비와 토지이용과 규제, 광역도시시설 확충계획 제시에 치중하는 반면, 경제계획 성격의 지역계획은 지역별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환경 및 물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계획 제시에 치중한다. _138쪽

 

영국의 지역계획은 현재 군(county)단위 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도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종합개발계획과 비슷한 지역경제계획을 수립·추진한 경험이 있다. 영국의 지역경제계획은 우리나라의 도 단위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지역(regions)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집행했으나 부처 간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계획부처와 타 부처 간 알력 등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_172~173쪽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가장 일차적인 지역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정책 또는 지역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정책이나 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할 대상을 찾아내기 위해 지역 간 불균형 또는 격차를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정책이나 계획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및 공공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격차분석을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과 격차 수준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_233쪽

 

비용-편익분석은 지역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성장 등 효과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손실과 비용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사전에 측정함으로써 대안적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종합평가기법의 하나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추진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과 그로써 발생할 효과를 계산·비교하는 기법으로 정책결정에 도움을 준다. _291쪽

 

지역경제부문계획은 지역 산업 및 경제의 경쟁력과 주민의 소득, 취업 등 경제생활 수준에 관한 특징적인 실태의 변화와 전망추이를 전국 및 타 지역과의 상대적 관점에서 분석·전망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경제전략과 시책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수립과정 또는 계획내용을 의미한다. 지역경제부문계획에서는 그동안 제조업분야 위주의 전략과 시책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으나 점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과 취업기회에 영향을 주는 농업, 도소매, 숙박과 음식, 교통, 금융, 건축, 관광·문화 및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_348쪽

 

메가트랜드 변화 전망이란 미래의 메가트랜드를 전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미래 전망 및 전략 마련을 연구하기 전에 지속적인 디지털 기술 및 융·복합기술혁신으로 산업경제논리, 생산제품과 공정 등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국토경관을 포함한 경제-사회체제와 사회구조, 인간자체의 본질과 삶의 방식까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첨단의 전환 순간(transformational moment)에도 장기적 미래 전망과 전략 마련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성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_378쪽

 

「제4차 산업혁명」과 「뉴 노멀」 및 「권력의 붕괴」 현상의 동시적 등장으로 메가트렌드, 즉 총체적 경제-사회 시스템과 작동방식에 혁명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변화 추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메가트렌드의 변화는 국토공간의 이용과 관리 차원에도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런데 메가트렌드 변화 전망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토트렌드 변화추이 전망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메가트렌드 변화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토트렌드 변화 전망을 뒷받침할 논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메가트렌드의 다양한 변화추이에 대한 패턴분석을 시도했다. _433~4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