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분이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낡은 책자들을 정리하고 나니 경제경영 관련 책자들은 거의 다 버리게 되고 문사철(文史哲) 관련 책자들만 남더라는 것이다. 한때 인기를 끌던 경영 개념이나 경제에 대한 분석과 전망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물론 현업에서 물러나면서 회사 경영에 직접 필요하다고 여겼던 책들을 정리하게 된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논의되었던 경영 개념들이 이미 현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세한 논의가 이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요즘은 AI까지도 그 작동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경제 특히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게 돌아가 그 움직이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초를 되짚을 때 많은 고민이 해결된다고 하지 않는가!

 

본 책자를 쓰게 된 동기는 실무에 있는 분들에게 내 나름대로 이해한 금융의 작동 원리와 현황을 얘기하고 한국 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였다. 본 책자를 쓰면서 한번 보고 던지는 책자를 하나 더 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용기를 내서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집필하는 동안 나의 글 쓰는 능력이 얼마나 일천한지 절절히 느낀 것도 사실이다. 너무도 잘 알다시피, 책은 재미있어야 읽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것이 쉽지 않았다. 다소 딱딱하고 읽기 힘들더라도 읽은 후 무엇인가의 얻음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하여, 금융연구원 연구실을 거쳐 내 집 서재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편의를 제공해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박상용 명예교수, 구본일 명예교수, 엄영호 교수 등 재무분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금융연구원의 손상호 전 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연구위원들, 특히 금융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많은 논의를 하였던 구본성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금융연구원 원장직을 마치고 연세대 경영대, 하나금융, 서울시향, 금융감독원을 거친 후 다시 돌아가서 지냈던 2년간은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시장성이 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을 결정해 주신 김병준 대표와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자유아카데미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편하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게 힘을 주는 집 사람과 모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책을 쓰겠다는 마음은 일찍 가졌으나 진도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오랜만에 여행도 하면서 편한 시간을 가졌고 긴장감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 시간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 한국 금융의 당면한 과제들이 해결되기 보다는 누적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 머리가 항상 묵직하였다.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였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책을 펴내며

책을 소개하며

들어가며

 

1장 한국 금융은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가?

양적으로 성숙된 금융부문 | 금융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가? | 금융의 과유불급 | 더 늦기 전에 금융부문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2장 유인부합적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부채 | 가계부채 증대의 원인들 | 이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의 가계부채 | 가계부채는 향후 위기의 뇌관이 될 우려 |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 방향 | 커버드본드를 이용한 장기 고정금리부 대출의 활성화 | 채무에 지분 성격을 가미하는 방식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융 혁신이 필요

 

3장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생태계 조성

기업가는 확신범이다! | 기업의 흥망성쇠 | 국내 기업의 재무 건전성 상황 | 부단히 정비해 온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 | 기업구조조정 시장 생태계의 활성화

 

제2부 금융의 디지털 전환

4장 금융 패러다임의 변모

대변혁기를 맞이한 금융산업 | 금융 플랫폼화 | 금융의 탈중앙화와 탈중개화 |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

 

5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부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CBDC의 도입 논의 배경 |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기본틀 | Festina lente

 

6장 은행은 아직도 특별한가?

은행의 핵심 업무: 예금, 대출 그리고 환업무 | 유동성 제공자로서 은행 | 비은행 금융회사의 송금 서비스 업무 | 빅테크의 송금 서비스 업무 진출 | CBDC의 출현으로 송금서비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계속 규제할 것인가? | 은행이라는 기관 형태가 아니라 수행하는 기능이 특별하다.

 

7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한 완전지급준비금 제도로의 전환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와 은행의 신용 창출 | 은행 개혁과 완전지급준비금 제도 | CBDC를 통한 자연스러운 완전지급준비금 제도로의 이행

 

제3부 금융회사 경영

8장 바람직한 금융회사 경영

비 올 때 우산 뺏는 은행? | 조직 경영은 정체성과 방향성 정립으로부터 시작 |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적합한 최고 경영자의 선임부터 시작 | 견고한 재무상태표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 | 고객으로부터 신뢰 확보 | 경영에 정답은 없지만 지켜야 할 기본은 있다.

 

9장 신의성실의 자산운용

청지기 정신 | 승자의 게임 대 패자의 게임 | 자본시장 법체계 정비 | 신의 성실을 망각한 사모펀드 사태 | 자산운용은 금융발전의 핵심 동력 | 자본시장의 정상화: 회사 이사가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 자산운용의 신뢰 구축 | 캐피탈 그룹: 영혼이 깃든 자산운용사 |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산운용

 

제4부 금융감독

10장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견제와 균형

금융감독 목적에 알맞은 금융감독체계의 구축 |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 국내 금융감독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안 | 금융정책과 감독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제5부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1장 한국 금융의 도전적 과제

한국 금융의 질적 과제 |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 최근의 금융정책: 연계성과 함의 | 당면한 현실적 질문과 과제: 진취적 모색

 

12장 금융개혁 2035

한국 금융의 중장기 비전 | 전략 과제 1: 새로운 금융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설치 | 전략 과제 2: 금융자산 축적 지원을 통한 복지국가 토대 마련 | 전략 과제 3: 부채의존적 경제 시스템 개선 | 전략 과제 4: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전략 과제 5: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전략 과제 6: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견제와 균형 | 전략 과제 7: 디지털 금융 반영 통합금융법 마련: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로 전환 | 전략 과제 8: 금융회사 내 유인체계 개선 | 전략 과제9: 금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시장 개혁 | 전략 과제 10: 자산운용 특화 동북아 금융중심지 본격 추진

 

맺는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