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새로운 경제 전략을 분석한다”

매일경제 경제부의 날카로운 분석!

이재명 대통령, 그는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저성장의 그늘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매일경제 경제부가 총력 취재와 분석으로 집필한 책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과 공약을 9개 파트로 나눠 심층 분석하며, 향후 5년 한국 경제가 맞이할 기회와 위기를 조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일정을 소화하며 제일 먼저 ‘AI 100조 투자 시대’를 선언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축으로 한 대전환을 제시하며, ‘3·4·5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실용주의적 로드맵도 설계하였다.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히 추적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전략적 투자자’로서 개입하게 될지, 한국형 퍼스트 무버 전략이 가능할지도 살펴본다.

국내외 경제가 미중 갈등, 고금리,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삼중 고리에 빠진 지금,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에 대한 예측을 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지침서이자 경제적 로드맵이 되어 줄 것이다.

[목 차]

머리말

 

PART 1. 선도국가전략: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1. 질적 성장: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질적 성장

2.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3. 3·4·5 성장 전략: 성장률·수출·투자를 함께 끌어올린다

4. 퍼스트 무버 국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한다

매경의 제언: 저성장 탈출을 위해 첨단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자

 

PART 2. 금융과 자본시장 정책: 먹사니즘의 토대를 만드는 포용적 금융

1.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누구나 금융의 기초를 누린다

2. 과중 채무자 지원: 위기에 빠진 가계에 다시 기회를 준다

3. 가산금리 인하: 저신용자도 최소한의 보호를 강화한다

4.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금융부터 시작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5. 주가지수 5000: 공정한 자본시장부터 시작한다

6.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거래는 폭넓게 만든다

매경의 제언: 혁신금융을 가로막는 관치금융 걷어내자

 

PART 3.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부동산

1.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나선다

2. 고밀도개발: 교통 요지를 고밀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한다

3. 국민 제2주소제: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막는다

4. 기본주택: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5. 임차인 보호 강화: 시장을 왜곡하는 10년 전세는 도입 반대

6. 로또 분양 근절: 투기성 공급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

7. 지하 개발: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도시공간구조를 효율화한다

매경의 제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자

 

PART 4. 노동 정책: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

1. 정년 연장: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2.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방안을 만든다

3.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4.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정책을 시행한다

5.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노동약자를 보호한다

6. 공무원 정치 기본권: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 외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7.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한다

매경의 제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을 막자

 

PART 5. 복지 정책: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복지

1. 통합돌봄: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부터 돌봄이 이루어진다

2. 출생기본소득: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

3. 간병비 건강보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4.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 의사를 양성한다

5. 상병수당 확대: 아파서 쉬어도 일정 소득을 보장한다

6. 국민연금: 국고 투입으로 재정을 안정화한다

매경의 제언: 복지 확충이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도 감안하자

 

PART 6. 산업 혁신 정책: 위기에 강한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1. 국민펀드: K-엔비디아 같은 미래 기업을 육성한다

2. AI 분야 100조 투자: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다

3. 지역별 제조업 특화: 영호남 지역을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만든다

4.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복원: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로 세계를 주도한다

5. 공급망 고도화: 미·중 무역전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6. 기후에너지부: 에너지 부처 신설로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7. 에너지 정책: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

8. 모태펀드: 예산을 늘려 벤처투자와 창업을 촉진한다

매경의 제언: 한미 협력을 강화해 무역전쟁을 기회로 전환하자

 

PART 7. 지속성장과 재정 정책: 효율적인 국가 재정 지출

1. 지역화폐 정책: 지역화폐로 소비와 소상공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 과세표준과 기본공제 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과 기본공제를 확대한다

3. 국내생산 촉진세: 내수 진작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생산 촉진세를 도입한다

4. 재정 정책: 성과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 눈먼 돈을 줄인다

매경의 제언: 국가채무비율을 억제하는 재정준칙 만들자

 

PART 8. 규제 혁신과 기업친화 정책: 소득 5만 달러, 선진국 도약의 조건

1. 5만 달러 시대: 3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 시대에 맞는 구조로 전환하자

2. 기본사회는 기본: 규제를 풀고, 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진짜 선진국 된다

3. 세금 합리화: 법인세,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PART 9. 이재명노믹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강남훈 / 강병구 / 구윤철 / 김민석 / 김병욱 / 안도걸 / 윤후덕 / 이상경 / 이언주 / 이한주 / 장병탁 / 조병제 / 주상영 / 하준경 / 허민

 

부록. 이재명 10대 공약집

 

[본 문]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을 9개 파트에 걸쳐 깊이 있게 해부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에 던지는 시사점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파트별로 핵심 경제 공약의 배경과 목표를 짚어보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해 성공 요인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각 공약을 실천할 로드맵과 국민 참여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파트 1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을 살펴보고, 파트 2~6에서는 금융 정책과 부동산 정책,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산업 정책을 차례로 다룹니다. 파트 7~8에서 재정과 조세 정책을 진단한 후 파트 9에서 이재명노믹스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p.6 ‘머리말’ 중에서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은 2025년 5월 22일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기본사회를 외치는 걸까? 그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며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 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초과학기술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 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p.18-19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중에서

 

이재명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개편을 내걸었다. 현행대로라면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비과세 구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가상자산에 투자해 1억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듬해 7,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면 앞선 1억 원의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해 비과세분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의 이익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67-68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거래는 폭넓게 만든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주 4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걸며 한국 사회에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든 뒤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생산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p.119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방안을 만든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월급 생활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대다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소득세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 약속은 이제 곧 본격화될 차기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선명하게 가늠케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족계수제 도입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가족계수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239 ‘과세표준과 기본공제 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과 기본공제를 확대한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