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현장을 꿰뚫은 전문가 4인의 구조 개혁 제안!

실물경제를 살리는 금융, 지금이 새판을 짤 마지막 기회다.

멈춰 선 경제, 대출만 권하는 은행…

답답한 금융을 바꾸려면

자산이 필요한 곳에 돈이 흐르게 하고

실물경제 중심으로 금융 구조를 전환하라!

 

정책 금융기관 출신 전문가 4인이 제안하는

한국 경제의 해법과 금융 대수술 전략

 

이 책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 중심, 실물경제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단지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70개의 꼭지를 통해 한국 금융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낡은 구조의 파열음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금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경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을 다시 경제의 본류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금융은 국가 인프라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기울면 무너진다.

이 책에서 제안한 모든 개혁은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금융을 사회적 책임의 플랫폼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금융의 공공성, 투명성, 포용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그 가치를 회복할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금융과 산업을 다시 연결하고, 자산의 양극화를 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금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금융 개혁은 완결된 정답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다. 저자들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새판의 한 조각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경제는 구조다. 구조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일, 그것은 지금 우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목 차]
  

머리말 - 대한민국 금융, 대변혁의 시간 앞에 서다

 

 

 

제1부

금융의 실패, 어디서부터 고장났는가

 

01. 성장 엔진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전락한 금융

02. 은행, 국민 대신 이자를 택하다

03. 보장의 탈을 쓴 수익 추구 게임

04. 껍데기만 큰 시장, 실속 없는 자본

05. 소수의 금융, 다수의 고통

06. 2천조 가계 부채, 금융 시스템의 시한폭탄

07. 금융은 책임지지 않는다

08. 팔고 나면 끝? 소비자 무방비 사회

09. 디지털의 환상과 금융의 그늘

10. 정책금융, ‘관치의 늪’에 빠지다

 

 

 

제2부

본류로 돌아가는 금융, 성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01. 금융의 본령, 실물경제로 귀환하라

02. 경쟁 없는 은행은 혁신도 없다

03. 보험, 원래 목적대로 다시 세우기

04. 자본시장을 ‘혁신의 뿌리’로

05. 가계 부채 리셋, 정책의 제1과제

06. 정책금융, 통제에서 설계로

07. 불신 금융, 신뢰 회복의 첫걸음

08. 규제, 유연함이 힘이다

09. 디지털 격차 없이, 모두를 위한 금융

10. 국민 금융 문해력, 성장의 기반이다

 

 

 

제3부

업권별 대수술, 금융 시스템을 다시 짜다

 

01. 은행, ‘거대화’보다 ‘맞춤형’으로

02. 디지털 vs 오프라인, 은행의 생존 전략

03. 국책은행, 정부의 팔에서 국민의 손으로

04. 고비용 보험 구조, 해체가 답이다

05. ‘죽으면 받는다’의 함정, 종신보험 오해 바로잡기

06. 실손보험, 도 넘은 손실 구조 바꿔야

07. 팔기만 하지 말고, 투자로 돌아가라

08. 사모펀드 참사, 자본시장 경고등

09. 공모시장이 창업 생태계의 엔진이 되려면

10. 혁신과 규제, 핀테크 균형점 어디인가

 

 

 

제4부

상품을 넘어 신뢰로, 소비자 중심 금융 만들기

 

01. 소비자 보호, 말이 아닌 실천으로

02. 팔았으면 책임져라

03. 고위험 상품, 통제 없는 자유는 없다

04. 취약 계층 금융 보호, 기본이 돼야 한다

05. 서민 금융 사각지대, 이제는 채워야

06. 집단소송은 소비자의 최후 방패다

07. 화면 뒤 소비자, 누가 지켜주는가

08. ‘데이터는 권리다’, 균형이 답이다

09. 포용 금융, 숫자 아닌 사람 중심으로

10. ESG, 소비자와 함께 가야 진짜다

 

 

 

제5부

기술과 인간의 공존, 미래 금융의 방향을 묻다

 

01. 디지털 혁신, 금융판을 다시 짜야 할 때

02. 블록체인부터 CBDC까지, 금융의 판을 뒤흔들다

03. 데이터가 곧 자산이다, 금융 빅데이터의 힘

04. AI와 금융의 만남,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려면

05. 보안 없는 디지털 금융은 공허하다

06. 금융 강국, 한국은 준비됐는가?

07. 국경을 넘는 금융,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08. 한국판 ‘골드만삭스’, 왜 필요한가

09. 기후위기 시대, 금융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 미래 금융은 사람에게 달렸다

 

 

 

제6부

감독과 규제, 혁신을 설계하는 도구로

 

01. 감독 체계, 쪼갤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02. 금감원, 이제는 똑똑한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03. 통제에서 책임으로, 규제의 방향을 바꾸자

04. 불신의 뿌리,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05. 지능형 금융 범죄, 시스템으로 잡아야 한다

06. 공공성 없는 수익, 수익 없는 공공성은 실패다

07. 실패를 허하라, 그것이 혁신이다

08. 규제와 경쟁,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09. 한국형 규제 모델, 이제는 수출하자

10. 감독도 혁신할 수 있다

 

 

 

제7부

자본의 물꼬를 트면, 한국 경제가 다시 흐른다

 

01. 가계 부채 덜어내야 소비가 숨 쉰다

02. 생산적 금융이 혁신의 엔진이다

03. 죽은 창업금융, 다시 뛰게 하라

04. 서울만 보는 금융, 지방을 외면한다

05. 부동산 쏠림, 금융을 좀먹는다

06. 돈과 공장이 연결될 때 산업이 산다

07. 연금 개혁 없이는 노후도 없다

08. 국민 자산 0에서 1로, 국가가 도와야 한다

09. 신뢰받는 금융, 사회책임에서 시작된다

10. 지속 가능성은 결국 금융에 달려 있다

 

 

 

맺는말 - 새판을 짜는 일은,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본 문]
  

한국 금융의 역사는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과 깊이 얽혀 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을 철저히 통제했다. 은행은 사실상 국가의 팔과 다리 역할을 했으며, 민간 금융은 자유로운 자금 중개 기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당시 금융기관은 자율 경영보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일정 부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국민의 저축을 동원해 산업자금을 공급하고, 수출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금융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동시에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기보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금을 배분했다. 자산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결과, 부실이 누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시장 경쟁과 리스크 관리라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정착되지 못한 채 기형적 성장이 반복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여지없이 드러났다. 석유 파동, 1980년대 후반의 고금리·고환율 충격, 1990년대 초 기업 부실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금융은 충격의 흡수자가 아니라 오히려 증폭자로 작용했다. 금융은 성장의 촉매제였지만 동시에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채 지속되었다.

 

p. 16

 

 

 

판매자 책임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자격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상품 판매 자격은 일정 교육 이수와 시험 통과로 부여되며, 이후 자격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국민 자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판매자도 의료인이나 법조인 못지않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요구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판매자에 대한 정기 재교육, 소비자 응대 평가, 상품 이해도 테스트 등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상담 내역, 제공한 정보, 설명 방식 등을 투명하게 기록·보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데도 유용하다.

특히 고위험·복합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등록된 자격 판매자만 판매 가능’ 원칙을 도입하고, 일반 판매자와 차별화된 전문 자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일수록 판매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p. 177

 

 

 

지속 가능성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 고령화, 청년 실업, 지역 격차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금융은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금융은 복지 정책의 보완재이자, 사회 문제 해결의 전략적 파트너다.

사회적 금융에는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 기업 금융, 임팩트 투자, 지역 투자 펀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수익률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특히 ESG의 ‘S’ 항목을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 금융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 평가기관, 사회적 금융 플랫폼, 공공-민간 매칭 펀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금융기관 내부의 평가·보상 체계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돼야 한다. 시민 참여형 펀드, 지역 주도형 금융상품 등은 사회적 금융의 저변을 넓히는 효과적 수단이다.

 

p.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