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조세법의 변화는 그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고들 한다. 그만큼 조세법과 관련된 판례들이 꾸준히 세상에 나오고 있다. 저자는 세법학과 관련된 조세판례를 그동안 강의하고 교재를 집필하면서 판례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제7판 조세법 핵심판례는 수험생을 포함한 독자들이 최대한 조세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집필하였다. 특히, 주요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순히 판례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핵심포인트 및 참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게 나온 사례들은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좀 더 조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순서로 조세판례를 정리하였고 수많은 판례 중에서 주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대표성 있게 정리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조세 판례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세법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판례를 기준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세무사 수험생들에게 세법학 시험에 최대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적극 권장한다.

앞으로도 조세법 판례는 무수히 쏟아질 것이며, 핵심 쟁점들이 그 중에 있을 것이다. 본서가 이러한 조세 판례의 핵심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자그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마음이다. 이 책을 편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신수진, 이화현, 조혜나 세무사 등 많은 조세법 전문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조세판례가 등장하면 매년 업데이트를 통하여 최고의 조세 판례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을 해본다.

 

 

2025년 5월

세무법인 성우 사무실에서

편저자 씀

[목 차]
  

제1편 국세기본법 판례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서류의 송달

3. 인 격

4.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5. 납세의무 성립ㆍ확정ㆍ소멸

6. 납세의무의 확장

7. 조세채권 보전제도

8. 경정 등의 청구

9. 가산세와 국세환급

10. 납세자 권리

11. 조세불복

12.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판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기타소득

6. 원천징수

7. 양도소득세

8. 비거주자

 

제3편 법인세법 판례

1. 법인세법 총칙

2. 각사업연도 소득

3. 손익의 귀속시기

4. 합병ㆍ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5. 부당행위계산 부인

6. 과세표준과 세액

7. 비영리법인

8.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1. 상속세

2. 증여세

3.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5.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제5편 부가가치세법 판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사업자 등록

3. 재화의 공급

4. 재화의 공급의제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6. 용역의 공급

7.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8.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9. 영세율

10. 면 세

11. 과세표준

12. 세금계산서

13. 매입세액공제

14.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15. 의제매입세액공제

16. 대손세액공제

17. 대리납부제도

18. 재고매입세액공제

 

제6편 개별소비세법 판례

1.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2. 제조의제

3. 과세표준

4. 미납세반출

5. 면 세

6. 납세절차

 

제7편 지방세법 판례

1.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2. 취득세 과세표준

3. 취득세 세율

4. 취득시기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6. 등록면허세

7. 재산세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1. 직접 국세

2. 간접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