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공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와 조문, 최신 이론까지 두루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2차 논술형 시험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변리사 상표법, 이제 "윤별 상표법 2026(제16판)"으로 완벽히 준비 가능합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시험을 대비한 『윤별 상표법 2026(제16판)』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상표법 과목에서 확실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1. 개정 상표법 및 최신 판례 완벽 반영

2025년 이후 개정된 상표법(2025. 5. 22. 시행),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의 변경사항은 물론, 최신 주요 판례(2025. 4. 30. 기준)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최신 법령과 판례에 대한 불안 없이 현행 법 체계에 맞춘 완벽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2. 1차 +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하는 "완전 기본서"

본서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닙니다.

1차 객관식 대비를 위해 상표법 전 범위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2차 논술식 대비를 위해 논점별 체계화된 목차와 풍부한 판례·이론 설명을 더했습니다.

 

최근 기출 경향에서 확인되듯, 단순 암기만으로는 2차 논술 시험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윤별 상표법 2026』은 이해와 적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논술형 최적화 교재입니다.

 

3. 단원별 1차 기출문제 수록 + 개정 반영

제62회까지의 변리사 시험 1차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엄선하여 수록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법령과 판례에 맞게 일부 문항은 변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으로 이론을 정리 및 암기하면서 1차 기출 + 실전 대비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4. 학습 보조자료 대폭 강화

중요 이론은 다양한 표와 도안으로 시각화하고, 이해가 필요한 주제는 ‘보충’ 파트로 추가 설명했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부터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 합격의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상표법은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 모두에서 안정적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윤별 상표법 2026(제16판)』은 단원별로 정돈된 이론, 풍부한 판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출문제까지. 이 책 한 권으로 1차 객관식부터 2차 논술까지 상표법을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출제 경향과 최신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했기에, 더 이상 따로 자료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이 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별 상표법 2026(제16판)』은 여러분이 상표법을 완전 정복하고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교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 발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응원해 주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복, 혁, 솔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5. 5. 21.

윤형근 변리사

[목 차]
  

PART 01. 총칙

CHAPTER 01. 상표법 총론

CHAPTER 02. 상표법의 연혁

CHAPTER 03. 상표법의 목적

CHAPTER 04. 상표법의 기능

CHAPTER 05.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상표의 정의)

CHAPTER 06. 제2조 제1항 제11호 상표의 사용)

CHAPTER 07. 단체표장(Collective Mark)

CHAPTER 08.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CHAPTER 0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10.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CHAPTER 11.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12. 업무표장

CHAPTER 13. 색채상표

CHAPTER 14. 입체상표

CHAPTER 15.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16.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CHAPTER 17. 위치상표

CHAPTER 18.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19.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20. 부쟁경쟁방지법

CHAPTER 21.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과의 관계

 

PART 02. 등록요건 (Ⅰ)

CHAPTER 22. 제33조 개괄

CHAPTER 23. 식별력에 의한 표장의 분류

CHAPTER 24. 제33조 제1항 제1호 (보통명칭 표장)

CHAPTER 25. 보통명칭화

CHAPTER 26. 제33조 제1항 제2호 (관용표장)

CHAPTER 27 제33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표장)

CHAPTER 28 서적의 제호

CHAPTER 29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30 제33조 제1항 제5호(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CHAPTER 31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CHAPTER 32 제33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33 제33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34 기술적 표장이 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PART 03. 등록요건 (Ⅱ)

CHAPTER 35 제34조 제1항 개괄

CHAPTER 36 제34조 제1항 제1호

CHAPTER 37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 38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39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40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41 제34조 제1항 제6호

CHAPTER 42 제34조 제1항 제7호

CHAPTER 43 34조 제1항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 개괄

CHAPTER 44 제34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

CHAPTER 45 제34조 제1항 제11호(저명상표)

CHAPTER 46 저명상표 희석화

CHAPTER 47 저명상표권의 효력범위

CHAPTER 48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품질 오인 염려가 있는 상표)

CHAPTER 49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CHAPTER 50 제34조 제1항 제13호(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CHAPTER 51 제34조 제1항 제15호(기능성)

CHAPTER 52 제34조 제1항 제16호(포도주/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CHAPTER 53 제34조 제1항 제17호(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등록된 품종명칭)

CHAPTER 54 제34조 제1항 제18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CHAPTER 55 제34조 제1항 제19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CHAPTER 56 제34조 제1항 제20호(신의칙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

CHAPTER 57 제34조 제1항 제21호(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 상표) !

CHAPTER 58 제34조 제3항

CHAPTER 59 제35조(선출원)

 

PART 04. 출원 및 심사

CHAPTER 60 출원일의 인정 및 절차보완

CHAPTER 61 지정상품 명칭 및 1상표 1출원(제38조)

CHAPTER 62 보정과 요지 변경

CHAPTER 63 출원의 변경(제44조)

CHAPTER 64 출원의 분할(제45조)

CHAPTER 65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CHAPTER 66 출원 시의 특례(제47조)

CHAPTER 67 우선심사(제53조)

CHAPTER 68 출원공고(제57조)

CHAPTER 69 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CHAPTER 70 이의신청(제60조 내지 제67조)

CHAPTER 71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의 대응 방안

CHAPTER 72 직권재심사(제68조의2) ~

 

PART 05.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CHAPTER 73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CHAPTER 74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 75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 76 상표권의 효력

CHAPTER 77 상표권의 공유

CHAPTER 78 상표권 및 상표등록출원의 이전

CHAPTER 79 상표법상 질권

CHAPTER 80 상표권의 소멸

CHAPTER 81 상표권 침해

CHAPTER 82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CHAPTER 83 타법과의 저촉(제92조)

CHAPTER 84 사용권 제도

CHAPTER 85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CHAPTER 86 선사용에 따른 법정통상사용권(제99조)

CHAPTER 87 권리소진이론

CHAPTER 88 진정상품의 병행 수입

CHAPTER 89 제90조 개괄

CHAPTER 90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CHAPTER 91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CHAPTER 92 제9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CHAPTER 93 권리남용 이론

CHAPTER 94 침해관련 구제책

 

PART 06. 심판 및 소송

CHAPTER 95 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및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CHAPTER 96 이해관계인

CHAPTER 97 제척기간

CHAPTER 98 무효심판 (제117조, 제118조, 제214조)

CHAPTER 99 상표등록 무효의 효과

CHAPTER 100 취소심판 개괄 (제119조, 제120조)

CHAPTER 101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 102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CHAPTER 103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 104 제119조 제1항 제5호

CHAPTER 105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 106 기타 취소사유

CHAPTER 107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CHAPTER 108 일사부재리(제150조)

CHAPTER 109 심결취소소송

CHAPTER 11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PART 07. 마드리드 및 기타

CHAPTER 111 마드리드 의정서 개괄

CHAPTER 112 본국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의한 절차

CHAPTER 113 지정관청에 의한 절차

CHAPTER 114 기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