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어요.”

“부모님 카드로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길에 떨어진 돈, 주워서 써도 되나요?”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는 이런 질문과 상황을 통해 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어린이용 법 교양서입니다. 총 70여 가지의 다양한 법 이야기를 웃음보 터지는 네 칸 만화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 어렵고 딱딱한 법을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법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은 물론, 권리와 책임, 공정함, 배려의 가치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두루 활용하기 좋은 책입니다.

[목 차]
  

1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법

친구가 내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렸어요 - 초상권 침해 10

부모님 주민 등록 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몰래 가입했다고요? - 주민 등록법 12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4

일대일 대화에서 남의 욕을 해도 벌을 받나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16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 게 강요죄일까요? - 강요죄 18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게 명예 훼손죄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20

영화를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봐도 되나요? - 저작권법 22

독후감 쓰기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 저작권법 24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 처벌법 26

악성 댓글을 함부로 달면 처벌받아요 - 정보 통신망법 28

스팸 메일을 마음대로 보내면 불법이에요 - 정보 통신망법 30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뭘까요? - 청소년 성보호법 3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은 언제까지 반품해야 할까요? - 전자 상거래법 34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었다고요? - 인터넷 실명제 36

 

2장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법

10대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 - 소년법 40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요? - 학교 폭력 예방법 42

교실에서 ‘사랑의 매’가 필요할까요? - 초·중등 교육법 44

남의 물건을 모르고 들고 가도 범죄인가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46

친구의 채팅을 훔쳐봐도 죄가 되나요? - 비밀 침해죄 48

스쿨 존은 왜 생겨났을까요? - 도로 교통법 50

학교 급식에도 법이 있다고요? - 학교 급식법 52

학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학원법 54

장애인은 꼭 따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 특수 교육법 56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요? - 문서 위조죄 58

 

3장 집이나 길에서 만나는 법

엄마에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62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는 게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64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 경범죄 처벌법 66

육교 근처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벌금을 더 낸다고요? - 도로 교통법 68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 개명에 관한 판례 70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호주제 72

아동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아동 학대 처벌법 74

강아지를 길에 버리는 게 불법이라고요? 동물 보호법 76

길을 가다 맨홀에 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국가 배상법 78

문화유산에 낙서를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 문화유산법 80

왜 가게에서 음악을 함부로 틀면 안 되나요? - 저작권법 82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동 주택 관리법 84

택배로 받은 물건이 망가졌어요 - 택배 표준 약관 86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혼인 신고가 중요할까요? - 가족 관계 등록법 88

유언을 녹음으로 남겨도 되나요? - 녹음에 의한 유언 90

쓰레기 종량제는 왜 만들었을까요? - 폐기물 관리법 92

 

4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가지면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96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소방 기본법 98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 식품 위생법 100

표준 계약서가 왜 중요할까요? - 표준 계약서 102

가로수 길의 은행나무 열매를 줍는 게 불법이라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104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 - 과실 치상죄 106

개구리를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 야생 생물법 108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 자연환경 보전법 110

만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요? - 근로 기준법 112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돼요 - 청소년 보호법 114

펭수 이름을 쓰지 못할 뻔했다고요? - 상표법 116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일까요? - 상법 118

왜 식재료의 원산지를 꼭 밝혀야 할까요? - 원산지 표시제 120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별 정정에 관한 판례 122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심급 제도 124

장애인 시설이 없으면 불법이라고요? - 장애인 등 편의법 126

 

5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법과 세계의 법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맞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요? - 고조선 8조법 130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넣는다고요? - 조선 시대 팽형 132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벌을 받았다고요? - 경범죄 처벌법 134

미국은 마트에서 총을 살 수 있대요 - 미국 총기 소지법 136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싱가포르 법 - 싱가포르 법 138

술을 마시면 감옥에 간다고요? - 파키스탄 법 140

아기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 작명에 관한 덴마크 법 142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요? - 두바이 법 144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벌금을 낸다고요? - 하와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 146

무거운 책가방을 들지 마세요 - 인도 책가방 무게 제한법 148

우주에도 법이 있다고요? - 우주법 150

 

부록 법 용어 사전 152

[본 문]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것 또한 법률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무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15쪽)

 

독후감 쓰기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누가 쓴 글도 음악이나 영화처럼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이에요. 따라서 이런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해요. 물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참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내용만 참고해서 거기에 자기 의견을 적절히 덧붙여 숙제를 완성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25쪽)

 

남의 물건을 모르고 들고 가도 범죄인가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아요. 일부러 물건을 훔친 게 아니니까요. 단, 남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47쪽)

 

엄마에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적 행위를 하려면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자산 관리 또한 법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어요. 만약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세뱃돈을 모두 썼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63쪽)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조심성 없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친다면 ‘상해죄’나 ‘과실 치상죄’가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