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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의 반란과 12.3 비상계엄

    • 이재호 저
    • 오색필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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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8833969
    쪽수544쪽
    크기규격 외(152mm X 225mm, 신국판)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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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프롤로그

     

    우리 사회는 현대사에 들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12.3 계엄 사태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절박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123일이다. 늦은 저녁 아들이 계엄이 선포됐다고 알려줬다.

    무슨 난데없이 계엄이야하고 TV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난리가 난 듯 보도하고 있었다. “뭐야? 정말이란 말야?” 믿기지가 않았다. 정치가 개판인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계엄까지 할 시기인가? “더 망가질 때라야 계엄을 하는 것이지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하지도 못할 텐데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런데 TV를 보니 국회에 나타난 계엄군이 좀 어설프게 보였다. 그 숫자도 너무 적었으며, 특전사부대원들이 민간인들에게 밀리는 모습이다. 행동도 굼뜨고 ... 생경스런 풍경이다. 과거의 계엄은 탱크부터 앞세웠는데 이게 무슨 계엄인가?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의결되었다. 뭐가 뭔지 벙벙한 느낌이다. 계엄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국회는 도대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면 뭣 때문에 했는지 심의를 해

    야 하는 것 아닌가. 덮어놓고 해제부터 해야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을 했으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책임하게 선포만 해놓고 해제되면 도대체 계엄을 왜 했다는 말인가? ‘무슨 계엄을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87 헌법 체제에서는 평시 계엄을 하면, 국회에서는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한 경우에는 계엄 선포는 무의미하다. 그런 계엄을 무엇 때문에 해서 이렇게 나라를 흔들고 국민들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계엄은 목적성을 살펴보면 정당하다. 계엄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국회를 봉쇄하더라도 국회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 수호의 사명자로서 국회를 봉쇄시키고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가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그 같은 행위는 헌법 수호자로서 정당하다. 다만 그 행위가 여러 선택 수단 중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까 봐 애국적인 자유민주 국민들

    이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도 총 궐기하여 민주당의 패악질이 널리 알려

    졌다. 그로 인해 잠자던 국민들, 2030세대, 그리고 호남인들이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

    자유민주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고 대통령의 체면이라도 살린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지만 12.3 계엄으로 인해 나라가 무너질 뻔할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 줄 탄핵, 이재명 방탄 야단법석, 예산 폭거 등의 패악질이나 부정선거의 실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2030세대와 많은 국민들, 그리고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상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되고 파면되어 그로 인해 대선정국이 열려 전과 4범에 대형범죄 혐의가 덕지덕지 붙은 이재명 체제가 들어설 판이다.

    그의 지지도는 고공행진을 경신하는 기이한 현상으로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다수의 횡포로 개헌법률을 만들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제정하는 연성헌법을 하기라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위기가 12.3 비상계엄으로 열린 것이다.

     

    대통령이 이 나라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지만 있다면 계엄보다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계엄방식은 경고성이든 아니든 곧바로 해제되어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주재하에 각계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국민 대토론회나 국민 대공청회를 개최하여 부정선거나 민주당의 패악질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말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했다면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민과 전관, 전군에게 부정선거의 실체와 민주당의 패악질, 종북 반국가세력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주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반석 위에 굳게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12.3 계엄 사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민주당은 내란몰이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부터 국회에 상정하여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하는 데 혈안이 된 듯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망스럽게 지키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미덥지가 않다. 개혁하기만 하면 좌클릭이며, 좌익들이 주장하는 5.18 헌법전문 수록 등을 주장해야 개혁인 줄 아는 모양이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이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흥망은 그 나라 국민의 뇌 속에 자리 잡은 의식에서 좌우된다.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이재명 현상이다. 그는 전과 4범에다 12개의 범죄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개조하여 이재명 중심의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를 좌지우지한다. 민주당도, 국회도 그의 손바닥 안의 공기돌처럼 됐다. 그러니 29번의 줄 탄핵을 해도, 23번의 정쟁 특검법을 발의해도, 독단적 예산 폭거를 자행하여 2년 반 동안 국정을 마비시켜도 이재명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가 됐다. 수령님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형과 형수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홍보비를 물쓰듯 사용해도,

     

    심지어 일반 국민의 한 달 평균 과일값의 30배가 넘는 과일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어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요지부동이다.

    도대체 그들의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그들의 개혁과 공정은 무엇인가? 이재명의 저런 행동이 민주적으로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공정하게 보이는가? 이들은 과연 이재명이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알면서도 그런 건가? 아니면 겉모습만 알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그들이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몹시 궁금했다.

     

    필자는 고심 끝에 『이재명 민주당의 반란12.3 비상계엄』을 쓰기

    로 결심했다. 우선 정보를 찾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다. 악착같이 숨겼기

    ....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 ’로 표시했다.

     

    이 책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와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기사들과 저서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이재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대한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몸부림쳐온 모든 이들이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이다. 필자는 그저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정성과 신념을 전달하고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부족한 부분은 필자의 탓이며, 시간에 쫓긴 면도 있다.

     

    - 포천 어느 후미진 심심산천에서 -

    목차

    [목 차]

    제Ⅰ장

    이재명 민주당의 반란

     

    1. 이재명 독주의 태동

     

    이재명의 거짓 상징’ : 굽은 팔 19

    이재명의 굽은 팔은 거짓의 상징19

    철거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깁스한 이재명 시장 30

    1. ‘철거민들에게 집단 폭행당했다고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이재명 30

    2. ‘이재명 성남시장 철거민 집단폭행의 진실32

    철거민 사건의 전말 39

    사건의 전개과정 39

    이재명 시장과 수행비서 백종선의 전설의 12깁스. 44

    전 언론 모두 철거민들이 이재명 시장 집단폭행기사로 도배 45

    이재명의 거짓말 47

    장애인단체 대부 정기영의 양심선언 52

    이재명은 사이비 인권변호사52

    성남시장 후보 공보물에 성남을 지켜온 인권변호사로 명기 53

    이재명의 정치보복 54

    양심 선언한 장애인 시의원 소속 장애인단체 보조금 끊겨 54

    성남시장애인연합회 통한 장애인부모회 제명으로 보복 56

    장애인의 상징 굽은 팔의 이재명이 장애인 박대 56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들의 장애인에 대한 막말 파동58

    장애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신기술 60

     

    2. 일 잘한다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성남시장 시절, 시정 경제성적표와 동부연합의 점령61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시정 경제성적표 61

    동부연합에 의해 점령당한 성남시 65

    1.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에 민노당 대표 김미희 임명 65

    2. 동부연합의 엄청난 이권개입의 시작 69

    3. 이재명 캠프ᄋ인수위 자녀 줄줄이성남시 산하기관에 합격시켜 75

    동부연합의 아지트가 된 성남시 76

    소위 핵 사이다 정치의 허구 79

    핵 사이다 정치의 허구 79

    1. 이재명의 핵 사이다화법 79

    2.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 언행 79

    이재명의 현란한 말뻥정치와 고도의 포플리즘 86

    1. 이재명의 명연설이란 것들 87

    2. 이재명 억강부약 실천하는 최고 개혁대통령 되겠다92

    3. 극도로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 106

    4. “학교 문턱에도 못가봤다는 이재명의 거짓말 111

    5. ‘가짜 인권변호사115

    6. 이재명의 논문표절 116

    7. 가난·가족팔이로 여동생까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이재명 117

    무능한 이 후보, 성남시와 경기도에 남긴 빚더미 121

    성남시에 남긴 빚더미 121

    경기도에 남긴 빚더비 125

     

    3.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간의 골육상잔의 비극

     

    상대원시장 유세와 형제간 골육상잔126

    정신병원에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이재명의 마각 드러나다 141

    어머니 구호명에게 도움 요청하다 떨어진 날벼락 143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이주영의 반격 170

    야차같은 동생에 의해 잔혹한 최후를 맞게 된 형 이재선 180

    이재명, 형 빈소서 문전박대190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형제간의 싸움 203

     

    4. 경찰의 불법납치로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된 김사랑 사건

     

    소통왕으로부터 불통과 고소폭탄204

    실명을 거론않고도 명예훼손으로 300만 원 벌금205

    경찰이 불법 강제납치입원시켰다. 207

    김사랑, ‘자살 징후 전혀 없었다.’ 208

    불법으로 일관된 성남경찰의 김사랑 강제 입원 209

    박정수, “자살할 사람이 치킨 먹으러 옵니까?” 214

    박정수의 연락받고 달려온 페이스북 친구들에 의해 구조된 김사랑 216

    경찰의 불법 위치추적, 강제입원 등 지자체장 협조없이 불가능217

    보호자 동의없는 응급입원 신청은 명백한 불법 219

    불법 응급입원 받아준 휴엔정신병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225

    이재명 피습사건225

    이재명 피습사건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의혹 226

    1. 수많은 의문점 226

    2.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는 칼이 아닌 7~8cm의 막대기로 추정 232

    3. 부산대병원, 1.5cm의 열상으로 진단 234

    4. 지혈한 손가락과 얼굴 부위 혈흔없이 이재명 뒷목서 흘러나온 모습 236

    5. 열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들 238

    6. 전문가의 진단, “상식에 맞지 않는 내경정맥 60% 손상241

    총선승리 위한 기획된 피습사건으로 볼 수 있는 증거들 243

    남의 업적 가로채기로 업적 부각 250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성과에 숟가락 얹은 이재명 250

    1.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운동 배경과 투쟁 250

    2. 조례제정과 성남시의료원의 설립 및 재정적자 252

    3. 이재명,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제정 운동 주도는 헛소리 254

    박근혜 탄핵 최초 주장가로챈 이재명, 지지율 급등 258

    1. 이재명 지지도 끌어올린 최초 아닌 최초로 박근혜 탄핵주장 258

    2. 이재명, 하야와 탄핵 최초 동시 주장후 현란한 입장 변화 265

    3. 재벌해체 주장 부인, 여론에 편승한 주장으로 지지율 상승 266

    일 잘하는 이재명의 숟가락 얹기, 닥터헬기 270

    1. 닥터헬기에 숟가락 얹기 270

    2.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이재명 272

    3. 용두사미로 끝난 닥터헬기 274

    조광한 시장이 선도한 전국 최초 계곡정비 업적 가로챈이재명 284

    1. ‘이비어천가로 칭송된 계곡정비 284

    2. 조광한 시장이 선도한 전국 최초 계곡정비 성과 가로챈이재명 288

    3. “남양주 업적 가로챈냐는 댓글로 무더기 보복성 감사, 징계 및 예산 삭감 290

    4. 공안통치를 방불케 하는 가혹한 감사 293

    5. 계곡 영업의 역사 296

    6. 이재명식의 하천·계곡 정비사업의 부작용 305

    7. ‘청정계곡,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휘두른 잔혹한 칼날 307

    8. 공정한 보도가 선입견을 없앤다 316

    9. 상생의 길 322

     

    5. 독재자의 면모

     

    점령군같은 경기대 기숙사 강제확보328

    무소불위의 권력 놀음에 취한 이재명 334

    이재명의 홍보 섭외전략 349

    이재명의 홍보전략 349

    이재명의 섭외전략 361

    물쓰듯 쏟아부은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365

     

    제Ⅱ장

    구국의 12.3계엄선포의 발단

     

    1. 민주당의 집권 야욕과 윤석열정부 허물기

    이재명 방탄 위한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패악질 371

    무소불위의 줄탄핵 371

    민주당 집권을 위한 정치사냥 381

    이재명을 위한 헌상사상 초유의 방탄 입법 397

    국정마비를 가져오는 민주당의 예산 폭거 400

    제왕적 국회가 국가적 비극 초래 407

    이재명 범죄혐의의 국가적 위험성 411

    대장동 게이트 411

    1.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작 411

    2. 도개법상, “기반조성에 사용하지 않은 개발이익 환수는 공금횡령412

    3. 이후보가 제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5”, “수의계약

    근거조항이 아니다416

    4. “화천대유,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아니다.” 417

    5. “화천대유에 계획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이재명419

    6. 이 한 장의 사진 422

    7. 개발이익 불법 취득 위해 도시기반시설 외면 425

    8. 성남 백현동 부지개발 특혜의혹 428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429

    대북 송금 사건 433

    1. 사건 개요 433

    2. 쪼개기 밀반출로 500만 달러 대북송금 434

    3. 대북송금의 스모킹건, “공식 방북요청 공문437

    4. 아태평화위원회,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산하단체 438

    5. 이재명의 북한과의 인연 439

    6. 김성태의 아태평화위와의 인연 441

    7. 스마트팜 사업 체결로 대북사업 본격화 445

    8. 김 전 회장, ‘방북비용 대납 합의446

    9.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강변 447

     

    2.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립

     

    윤석열과 한동훈의 의기투합했던 특검 활동 449

    박근혜정권의 김수남검찰, 국정농단 등 수사·구속·기소 453

    특별수사팀 구성, 김수남과 이원석이 초강경 태세로 주도 453

    박근혜대통령 잡아먹은 이원석, 한동훈의 천거로 검찰총장 임명 455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김수남 검찰총장 457

    박대통령 최·안 등과 공동정범규정과 민주당의 망국적 탄핵 457

    박영수 특검의 마녀사냥식 수사 459

    경제공동체란 궤변과 증거도 없는 묵시적 청탁 460

    이재용회장, 박대통령 만나기 전 주총서 삼성 합병 찬성의결 462

    김수남 검찰의 초강경수사, 박대통령 구속수사 및 기소 46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판결 및 석방 465

    김수남 검찰과 사법부의 추악한 모습 467

    김수남 검찰의 박대통령 뇌물죄 수사로 초강경 선회 배경 467

    1. 태블릿PC의 조작 보도를 정정하지 않은 JTBC 467

    2. 대장동 사업시기와 박영수특검의 200억 뇌물 혐의

     

    3. 구국의 12.3 비상계엄선포

     

    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 479

    계엄의 정당성 479

    1.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479

    2. 계엄의 합헌성과 목적성 482

    3. 계엄의 적법성 487

    4. 적법성 판단 489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503

    1.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 503

    2. 위헌 적법성 판단 기준 504

    계엄 선포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위헌성 여부 509

    계엄 수사의 적법성 510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 511

    탄핵심리 대상 여부 513

    내란죄 여부 522

    작전계획 및 작전의 신속성 523

    작전 실행 시기 525

    국회 확보 및 봉쇄 526

    평가 527

    계엄의 시기성 527

    계엄의 계획성 529

    계엄의 준비성 533

    계엄의 동의성 534

    국민통합의 중요성 536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이재명의 정치역정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정치스타일과 이재명의 인간성,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담았다.

     

    어떻게 보면 한국정치사에 있어 최악이 조건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살아나 승승장구하는 전과 4범의 이재명이 온갖 범죄혐의를 갖고도 사법 리스크의 촘촘한 망을 미꾸라지 할아버지를 능가하는 솜씨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 세상에서는 더 없는 승부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나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아슬아슬한 정치곡예에 호기심이나 미꾸라지 신공에 대해 감탄이나 분노만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그가 집권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그의 세 치 혓바닥에서 쏟아지는 현란한 말뻥정치가 아니다. 그는 늘 억강부약(강자를 억제하여 약자를 돕는다는 의미)을 외치면서 대동세상을 열겠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꿈이라 했다. 그러나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억강부약을 지킨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철거민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고 날조하여 천연덕스럽게 오른 손목을 깁스한 채 언론에 인터뷰하는가 하면 그의 수행비서는 목뼈가 부러졌는지 병원에 목 깁스를 하고 드러누워 11명이나 고소 고발했다. 증거 동영상이 없었다면 그들 모두가 처벌되었을 것이다.(이 책, pp.30~46) 인간이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또한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 민변에 제출할 허위 봉사활동서를 당시 정기영 성남시 시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성남장애인부모회에 요청하여 받아가서 인권변호사가 되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시를 엉망으로 만들게 된 점에 대해 사죄하면서 양심선언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정기영의원을 고소하였으나 결국 취하하고 대신 성남장애인부모회에 매년 36백만 원에서 55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던 지원금을 20147월부터 2019년까지 끊어버렸다. 억강부약을 입에 달고 사는 이재명은 이처럼 장애인들에게까지 보복을 하는 졸렬한 인간이다.(pp.52~55) 게다가 장애인의 상징 굽은 팔의 이재명이 장애인을 박대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때 장애인 콜택시 요금인상을 성남시 내가 아닌 성남시외일 경우 요금을 대폭 인상시켰다. 일례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장애인의 경우 인상 전보다 인상 후의 요금이 거의 10배 가까이 인상되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강제로 끌어냈다.(pp.56~59)

     

    이재명의 상징은 누가 뭐라 해도 굽은 팔이다. 굽은 팔로 군대도 면죄받고, 그것으로 출판도 하고, 그것으로 가짜인권변호사도 되고, 그것으로 장애팔이와 가난팔이, 노동자팔이도 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성남시장도 되고, 경기지사도 되고 당대표까지 되었다. 굽은 팔의 위력은 대단하여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할 정도로 그의 출세가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쪽 손목뼈가 없어서 한 손으로밖에 넥타이를 못 맨다는 이재명은 양손으로 넥타이도 자연스럽게 매는가 하면, 양손으로 함마도 휘두르고, 떡메도 치고, 윈드서핑도 하고, 드라이는 물론 면도기로 수염도 깎는 등 정상인과 하등 다를 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pp.19~28)

     

    그런데 이재명은 굽은 팔로 세상이 굽어진 것을 곧게 편다고 했지만 그의 굽은 팔로 인해 그의 마음까지도 구부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검사 사칭에, 인권변호사 사칭, 총각 사칭은 물론 형과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남발하고 사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를 자신의 방탄용으로 삼아 난장판을 만들고, 또 전과 4범에 대형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11개의 범죄혐의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에게는 일 잘하는 이재명, 그래도 이재명밖에 더 있냐?’는 왜곡되고 날조된 이미지가 그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재명의 언론홍보와 섭외에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유난히 공을 들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성남시의 언론홍보비는 201283천만 원에서 약 7배인 563천만 원이나 대폭 늘렸다. 이는 그보다 인구가 10배가 넘는 서울시의 언론홍보비 2018년 기준 44억 원에 비해 무려 약 128%나 많은 금액이다.(p.353) 이재명은 언론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호의적인 기자와 언론사에는 당근을, 비판적인 기자와 언론사는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시인 20107월부터 20183월까지 8년 동안 총 112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이 비용 역시 대부분 언론 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수십 건 쓴 날도 있어 2015326일 당일만 23건의 지출을 기록했는데 이날 업무추진비로 접대한 오찬이 성남 백현동, 서현동, 삼평동 등은 물론 서울시 포함 9건이다. 같은 날 석찬도 서로 다른 장소에서 9건을 기록했는데, 이날 하루만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약 448억 원이나 된다. 무슨 밥을 홍길동 구름타고 다니듯 점심과 저녁을 각각 9군 데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한 밥귀신처럼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불가사의한 접대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pp.363~364 ) 불법이든 위법이든 이재명은 하면 합니다로 다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와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은 물론 초밥과 아침 샌드위치 등을 무려 1653만 원을 유용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간이 부어도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1심 재판부에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653만 원이나 먹었어도 겨우 벌금이 150만 원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다. 일반 국민들도 1653만원 먹고 벌금 150만 원 내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할지 모를 일이다.

     

    이재명은 기본용돈도 안되는 금액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여 지역상품권을 지역화폐로 기만하여 골목상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을 자주한다. 경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숨통이라도 터주자는 그의 말을 들으면 일반 서민들은 그의 말에 빠져들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세금 퍼주기에 의해 1.1%(최근에는 0.5~1.1%)의 수수료와 쓰다남은 금액인 낙전수익은 지자체나 그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코나아이라는 2의 저수지로 천문학적 이익금이 떨어지는 정경일체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조차 기본용돈에 불과한 금액을 기본소득이란 말에 기만당하여 마치 기본세상이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모르나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처럼 공짜 좋아하는 민족성 때문에 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 푼돈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살포하여 정말 필요하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차단시키고 있는데도 공짜 좋아하는 근성 때문에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다.

     

    핵사이다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이재명은 선택적 지원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선 저소득층을 가리기가 귀찮고 복잡하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방에 시원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라야 핵사이다정책이란 이미지가 먹혀들어 간다. 그러니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곧바로 지원할 수 있다는 핵사이다 정책으로 한방에 전국민에게 세금 나눠주고 인심 얻어가면서 전국민 기본소득시대를 열겠다고 기염을 토해야 역시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하면 됩니다.’라는 이미지화에 성공할 수 있다. 이재명은 이렇게 해야 고달픈 삶을 사는 국민들에게 대동세상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정치적 이미지를 좋게 하거나 표가 쏟아질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25만원 지역화폐라는 것이 기본용돈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기본소득으로 포장하면 정치적 효과는 달라진다. 이재명은 그런 재능이 탁월하다. 그러니 그런 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 그의 주요 관심사는 기본소득 세상이란 선전도구로 정치적 이미지의 극대화나 집권에 있을 뿐이다. 전국민 25만원을 뿌린다고 국민 기본소득이 충족되거나 향상되지 않는다. 이는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 6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한 것에도 잘 드러난다. 2019년부터 지난 20249월까지 사용된 청년 기본소득 약 6,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역량 개발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70%가 식당과 편의점을 비롯해 식음료 구매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심지어는 모텔, 술집, 노래방 등 유흥 목적으로 쓰인 사례가 많아 기본소득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한국경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70%가 술집·카페로 '줄줄', 2025.02.14.) 공돈은 목적과 취지와 관계없이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이후보만 현실도 모른 채 기본용돈가지고 기본소득 세상이 열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는 이재명의 선심성 세금살포정책과 달리 이미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행정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다. 전에는 차상위 계층 이하에만 중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교복비와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지원, 통신요금 절감 등은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즉층에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이재명은 일 잘하는 핵사이다로 알려졌지만 그가 가는 지자체마다 엄청난 빚더미를 남겼다. 성남시장 시절 전국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인 성남시를 취임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서 황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빚을 갚는다고 긴축재정을 위해 체육단체 등을 해체하거나 예산 절감을 시도했다. 그런데 201089억원이던 채무(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빚)5년 뒤인 2015년에는 13배를 훨씬 웃도는 1180억원으로 급증했고, 부채(채무포함 퇴직금, 미지급금 등)825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2.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재명이 지사로 있던 경기도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된 27천억 원의 상당 부분이 경기도민이 14년 동안 갚아야 할 부채라는 사실이다.(pp.121~125) 얼마나 무능했으면 긴축하면서도 채무를 13배나 늘릴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남경필 전지사보다 나았느냐 하면 그마저 형편없었다. 남전 지사가 재임기간 고용률 3.16%를 증가시킨 반면 이재명은 재임기간 고용률을 1.61%나 감소시켰다.(p.125) 뭘 보고 일 잘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재명은 항상 빚청산을 다해서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재명시장 뒤를 이은 은수미시장은 성남시 부채가 4천억이 넘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체불임금도 124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pp.122~123) 거짓의 달인에게 성남시민들이 감쪽같이 속은 셈이다. 경기도 지사로 가서는 27천억원의 상당 부분을 빚으로 남겨 경기도를 14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더미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 일 잘한다는 이미지로 각인된 것은 언론들의 책임이 크다. 남이 먼저 한 일을 자신이 최초라고 언론플레이를 하여 경기도민을 속여서 일 잘한다는 이재명으로 알려진 내막이다. 그것이 일을 너무나 잘해서 일 잘하는 이재명으로 도민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에는 최악일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부정부패를 통해 1저수지2저수지를 만드는 일에는 누구보다 일 잘하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핵사이다를 외칠 때마다 그가 맡은 지자체에는 막대한 빚더미만 남겼으며, 일자리 하나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 있는 독사이다이다. 반면에 자신에게 득이 되는 대장동 게이트나 백현동 비리 혐의 등 구린내가 진동하는 것에만 눈독을 드리는 것이 이재명의 장기이다. 계곡 정비로 기존에 무허가 일자리를 상생적 차원에서 양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다 때려 부수는 일에는 능사인 사람이 이재명이다. 언론에는 핵사이다지만 당하는 서민들에게는 독사이다에 불과할 뿐이다. ‘억강부약은 개나 주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무기로 삼는 정치인을 주저없이 사기꾼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정치사기꾼은 일반 사기꾼보다 훨씬 뻔뻔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셀프조사한 것을 가지고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으로 포장하여 평가한 것을 가지고 공약이행률이 전국 최고인 96%라는 거짓말을 한다. 셀프조사 자체가 거짓이다. 자신이 이행한 공약만을 제시하는 거짓 아닌가.

    그러나 객관적으로 조사한 법률소비자연맹은 공약이행률 63.81%221개 기초지자체 중 146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다.(pp.79~82)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어 있던 부패즉사 청렴영생”, “부패지옥 청렴천국”! 공직자들을 향한 경고인 동시에 저와 가족,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그러나 2011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성남시 청렴도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29위를 차지한 것 등을 소개했다.(pp.83~85)

    이재명이 너무나 청렴결백해서 대장동게이트나 백현동사건,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이 발생하고, 너무나 청렴결백하여 성남시의 청렴도가 59위를 차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p.79~85) 이재명은 부패즉사 청렴영생”,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구두선처럼 떠들면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한다. 그러니 모르는 무뇌지지자들은 저런 분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라고 거짓말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한다.

     

    대장동게이트에서 이재명이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이 단군이래 최대 공익환수금 5,503억 원이다. 공익환수금이란 용어는 개발이 다 끝나서 정산한 뒤 남은 돈을 지자체에 회계처리하는 금액이다. 당시는 대장동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공익환수자체가 성립이 안되며, 5,503억 원 자체도 환수금이 아닌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비용에 불과하다. 대장동에서 신흥동으로 돈을 가져다 썼으니 성남시 입장에서는 환수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나 환수가 아니다.(pp.414~415) 이 책에선 지면상 생략했으나 사실은 1공단 공원조성비도 대장동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 58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성남시장)..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도 성남의뜰이 부담한 비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5,503억원 전액은 공익환수금액이 아니며, 이중 사업배당이익금 1,82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도시개발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 비용이다. 성남 도개공이 받은 사업배당이익금 1,822억원도 도시개발사업 목적에 사용되어야 함으로 결국 성남시에서 공익환수로 받은 금액은 0원인 셈이다. 대장동보고서에도 성남시는 단한푼의 이익도 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우덕성 변호사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701,2,3항에 의해 공공이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할 경우나 민간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모든 수익을 도시개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남은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되어 있다며 민간이 개발하든, 공공이 개발하든 단 한푼의 개발이익을 남길 수 없게 만든 것이 도시개발법의 취지라는 것이다.(p.415)

    그런데도 총 15938명(5903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장지구(서울 성북구 안암동이나 종로구 혜화동 인구 규모) 개발계획에는 학교와 유치원 외에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부지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개발이익금 전부를 이러한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공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횡령하기 위한 개발 계획에 불과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제1,2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예비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부터 대장동에 유통(시장), 문화(공연시설, 전시장), 생태(자연생태공원), 보건(보건소, 병원), 보건복지관(노인복지, 청소복지, 체육시설), 교육(학교, 공공도서관), 공용주차시설 등의 복지·편의시설이나 관공서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사익에 눈이 먼 성남의뜰과 당시 성남시장은 도시개발법에 나와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서 대장동 초기 입주자들의 빗발친 항의 민원에 의해 비로소 논의가 시작됐을 정도로 대장동 개발은 공공이 사라진 개발이었다. 성남시는 공공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지확보를 위해 판교 대장동 초등학교·중학교를 통폐합시켜서 짜투리 부지를 성남의 뜰로부터 각각 공공도서관 부지632,643억 원, 종합사회관 부지 1076,658억 원을 주고 고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2016년 토지수용 당시보다 4~5배나 높은 가격으로 혈세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pp.425)

     

    그런데도 이재명은 민간이 하면 개발 이익금을 민간이 다 가져가고 공공이 하면 개발 이익금을 공공이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재명은 또 엘시티의 사례를 들어 민간이 개발했기 때문에 1조원이 넘는 이익금을 가져갔다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엘시티는 조성토지를 만들어서 남긴 개발 이익금에서는 단 한푼도 가져간 것이 없다. 남아도 갈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적자가 났다. 다만 개발한 조성토지를 엘시티가 분양받아서 그 위에 고층아파트와 호텔을 지어서 막대한 이익금을 가져간 것이다. 이것은 대장동에서도 분양받은 조성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금을 남긴 것과 같은 것이다.(pp.414~415)

     

    대장동 게이트에서 가장 커다란 범죄행위는 수의계약 공급 대상업체가 아닌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5개 불록(필지)를 가져가도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배임한 행위이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면 가능하다. 300억원의 배임만 해도 기본이 5년에서 8년이다. 긴급체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도시개발법을 몰라 수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수사를 안한 것이다.

    화천대유가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려면 대장동에 5개 불록의 2배에 이르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협의양도자여야 한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대장동에 땅이 단 한평도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화천대유에게 이재명은 5개 블록을 몰아다 주도록 결재해준 것이다.(pp.416~421)

     

    이재명은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개발법 관련 조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그 택지를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하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5호를 제시했다.

    국토부 질의회신 원문은 “... 토지를 공급하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지자체장)에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조성토지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토지공급계획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라는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2(경쟁입찰), 3(추첨), 5(수의계약)에 맞게 토지를 공급하라는 것이다. 국토부 질의회신 어디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이재명이 제시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5호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내용중 하나이지 조성토지 공급방법이나 수의계약 근거조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은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성남의 뜰과 공모하여 출자자인 화천대유에게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4천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수익금을 올리는 초대박 황제 로또를 맞게 해준 명백한 배임행위이다.(pp.422~423)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당사자는 대장동에 1000㎡의 토지 소유자로서 자신의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의 11개의 수의계약 가능 사유) 화천대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pp.416~418)

     

    이 책은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김성태 쌍방울회장이 보낸 불법 대북송금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술했다. 경기도에서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지사 명의로 보낸 공문도 있다.(pp.434~437)

     

    이 책은 이러한 이재명의 범죄혐의와 이중성,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자신의 가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는지, 그리고 대형비리에 얼마나 관여하고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뿐만아니라 국정 마비를 위한 국회입법 독재와 줄탄핵, 예산폭거, 이재명 방탄폭거 등을 다루고 12.3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뤘다.

     

    이 책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비리백화점이자 전시장이며, 그가 살아온 교언영색의 모든 것을 밝혀놓은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저지른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이 책에 다루지 못한 내용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재명은 민주당과 더불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대형 범죄혐의를 저지르면서 한국 정치를 최악의 상태로 타락시킨 장본인이다. 마치 정치 악마의 화신을 보는 듯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악의 축이며, 민주적인 국민이라면,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재명 같은 정치 괴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통치하는 사상과 이념이다. 효율적인 정치 때문에 대의정치라는 제도를 빌릴 뿐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뜻은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이다. 그리고 그 이념과 사상에는 양심과 도덕 윤리와 정의와 공정, 그리고 자유와 인권, 법적 평등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초석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우주의이며, 우상에 의해 지배되는 괴뢰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인민전체주의로 되고 공산전체주의로도 변질된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주권의식을 자각한 국민이 통치하는 주의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허위의식과 거짓과 기만적인 포퓰리즘에 끌려다니는 괴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여 프레임의 노예들이 되었다. 우리 국민의 다수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주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으며, 두 개의 진영으로 갈려 자유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도 모른 채 가치의 기준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하여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여야가 불어대는 나팔소리에 춤추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들로 전락한 느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재명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이고, 보수정치인들은 조그만 잘못해도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 공정이란 잣대가 사라지고, 정의란 기준도, 가치도 사라진 사회가 되었다는 현실이 많은 우국지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력을 갖추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한데도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국민사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막막할 지경이다. 이러한 교육은 제도권 교육인 초중고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유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양심적이면서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기능주의적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그마저 전교조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냉소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전락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뇌의 단면이 이 책을 쓰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독자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쭉 훑어보면서 읽고 싶은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재명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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