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가 불러일으킨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를 파헤친 역작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이

12·3 계엄 직후 충격 속에 써내려간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성찰의 기록

 

상명하복은 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들을 두고 ‘이해’와 ‘비판’으로 평가가 어지럽게 엇갈리고 있는 지금, 복종과 불복종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군 생활을 경험한 많은 예비역들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위기 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하급자는 위기 시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없는 군인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12·3 계엄 사태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9년 동안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인 이 책의 저자(전 육군종합행정학교장, 현 사단법인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 전계청 예비역 준장)는 12·3 계엄 사태를 목격하고 그동안 사랑하고 신뢰했던 군이 정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군인들이 이 불법적 계엄 명령에 복종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군인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신념과 달리, “국가의 실체는 국가통수기구(NCA)이며, 그 명령이 불법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성찰이 이 책의 집필을 촉발시켰다.

 

이 책은 “군인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이란 무엇인가?”, “정당한 불복종의 기준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로봇과 AI가 전투 현장에 투입될 때 군인의 복종과 불복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군인의 사명, 양심, 책임, 그리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저자는 복종을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자유의지와 양심, 책임감이 결합된 행위로 정의한다. 이는 로봇이나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도덕적 선택임을 강조한다. 명령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은 민주주의 및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은 생각하는 군인이 되어야 하며, 복종 이전에 명령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은 정부가 아닌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군인이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지는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복종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역사, 철학, 과학과 진화론, 심리학, 군사학, 법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각을 통해 ‘복종’과 ‘불복종’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책은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역사적 사례와 철학적 사유, 과학적 통찰, 심리학적 분석, 군사학적 경험, 그리고 법적 기준을 통합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복종과 정당한 불복종을 다층적으로 탐구한 융합적 사상서이자 실천적 지침서이다.

[목 차]

| 들어가며 | 두 개의 자발적 복종

 

| 제1장 | ‘복종’에 대하여

 

| 제2장 | 자연과 인간

 

| 제3장 | 자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독일군에 구현된 자발적 복종

 

| 제4장 | 정의

 

| 제5장 | 양심

양심의 심리적 의미

 

| 제6장 | 군인

군인과 국방공무원

새로운 전쟁과 군인

전쟁과 복잡계

 

| 제7장 | 독일 연방군의 ‘임무형 지휘’와 불복종

히틀러의 개입

대한민국 육군의 임무형 지휘

 

| 제8장 | 복종과 불복종

인간의 복종과 불복종

군인의 복종과 불복종

주군과 배신자

 

| 제9장 | 법이 말하는 복종과 불복종

 

| 제10장 | 맹목적 복종과 군기 및 사기

 

| 제11장 | 복종과 민군관계

 

| 제12장 | ‘생각하는 군인’을 위하여

 

 

| 나가며 |

 

| 감사의 글 |

 

| 참고문헌 |

[본 문]

제1장 ‘복종’에 대하여(19쪽부터)

복종은 인간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저자는 마크 밀리 장군의 자유로운 자아에 기반한 자발적 복종을 예시로 들며 복종의 핵심은 헌법과 가치에 대한 충성임을 강조한다. 반면 한국의 군 수뇌부가 보여준 복종은 외압에 굴복한 자기 부정적 복종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저자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닌 책임 있는 복종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제2장 자연과 인간(29쪽부터)

복종과 불복종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 존재의 본질부터 돌아본다. 자연계의 질서와 생존 방식 속에서 인간도 그 일부임을 강조하며, 생물학적 물리학적 원리를 통해 권력, 위계, 복종의 본능적 측면을 조명한다. 동물세계에서처럼 인간도 본능적으로 권위에 반응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복종에는 윤리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제3장 자유(55쪽부터)

자유는 복종의 전제조건이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3권분립의 원칙 등을 통해 진정한 복종이 가능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설명한다.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며, 권력자조차도 법 아래 있어야 한다. 독일군 사례처럼 ‘자발적 복종’은 오직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능하며, 자유 없는 복종은 결국 전체주의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특히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간 군이 갖춰야 할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4장 정의(81쪽부터)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정치학적 고찰을 통해 군인의 복종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서의 정의를 조명한다. 정의에는 자유주의적 정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의가 있으며, 군 조직은 그 특성상 공동체주의적 정의를 강조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군대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정의의 실현 수단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제5장 양심(97쪽부터)

저자는 인간이 내면에 지니는 도덕적 판단 기준인 양심을 복종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반하는 명령을 받을 경우,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집행한 아이히만 사례처럼 집단적 책임 분산 구조는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에 따른 행동은 개인적 용기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정당한 불복종을 가능하게 한다.

 

제6장 군인(117쪽부터)

군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군인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전장의 비정형성과 윤리적 갈등 속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적 존재여야 한다. 현대전은 물리적 전장이 아닌 사이버·심리·무인 전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 변화에 따라 군인의 사고방식 또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7장 독일 연방군의 ‘임무형 지휘’와 불복종(155쪽부터)

독일군은 나치의 맹목적 복종을 반성하며 임무형 지휘와 내적 지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지휘관의 의도와 최종 목표를 이해한 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 개념이 한국군에도 도입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24년 12월 3일 계엄 상황에서 상급자의 명확한 의도를 묻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비판한다.

 

제8장 복종과 불복종(189쪽부터)

복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기계나 AI는 복종하지 않으며, 단지 프로그래밍된 대로 반응할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복종은 도덕성과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이다. 하워드 진의 말을 인용해 “역사적으로 가장 큰 비극은 복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부당한 권위에 대한 불복종은 오히려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

 

제9장 법이 말하는 복종과 불복종(217쪽부터)

법적 관점에서의 복종과 불복종을 다룬다. 군형법과 군인복무규율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 법제를 비교·분석했다. 특히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한다. 복종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 덕목임을 강조한다.

 

제10장 맹목적 복종과 군기 및 사기(241쪽부터)

맹목적 복종은 일시적으로는 군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기 저하와 도덕적 타락을 초래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사례를 통해 자율적 질서와 윤리적 행동강령이 병영문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특히 시민과 군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윤리적 복종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제11장 복종과 민군관계(257쪽부터)

저자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이는 군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훼손한 사례로 본다. 바람직한 민군관계의 이론적 틀로 새뮤얼 헌팅턴의 ‘객관적 문민 통제’를 제시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민군관계는 “민간 정부가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군을 통제하고, 군은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직업성을 유지하면서 헌법과 국가 가치에 충실한 자세를 견지하는 관계”여야 함을 강조한다.

 

제12장 ‘생각하는 군인’을 위하여(257쪽부터)

저자는 생각하는 군인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군인에서 벗어나 그 명령이 헌법적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계엄령과 같은 비상 상황일수록 군인의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법적 이해가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군 교육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