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대법원 판례와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형법각론 교과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 교과서의 첫 번째 파트이다. 사회적 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공공의 신용, 공중의 건강, 사회의 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개념으로, 이는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과 함께 형법의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분석 및 형법이론 분야에서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개인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심도 있는 판례 분석과 이론적 정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즉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중에 통화와 인장에 관한 죄를 대법원 판례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루고 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학계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은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판례 교과서 및 판례 사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금까지 공간(公刊)된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형법각론 중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도서출판 윤성사 정재훈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또한 원고의 수정과 편집 작업에 힘써 준 편집부 직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년 5월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김경락

[목 차]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Ⅱ. 소요죄

Ⅲ. 다중불해산죄

Ⅳ. 공중협박죄

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Ⅵ.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계약이행방해죄

Ⅶ.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폭발물사용죄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Ⅱ. 폭발성물건과 가스ㆍ전기 등에 관한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

Ⅱ.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Ⅲ.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Ⅳ. 방수방해죄

Ⅴ. 과실일수죄

Ⅵ. 미수범 및 예비·음모죄

Ⅶ.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Ⅱ.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Ⅲ. 기차 등 전복죄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Ⅴ.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Ⅵ.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먹는 물 사용방해죄

Ⅱ.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Ⅲ. 수돗물 사용방해죄

Ⅳ.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Ⅴ.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Ⅵ. 수도불통죄

Ⅶ. 미수범 및 예비ㆍ음모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Ⅱ.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Ⅳ. 아편흡식 등 죄

Ⅴ.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Ⅵ. 미수범, 상습범,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Ⅶ. 아편 등 (단순) 소지죄

Ⅷ. 몰수, 추징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Ⅱ.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공연상영죄

Ⅲ.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Ⅳ.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단순도박죄

Ⅱ. 상습도박죄

Ⅲ. 도박장소 등 개설죄

Ⅳ. 복표발매ㆍ복표발매중개ㆍ복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 등 방해죄

Ⅱ. 시체 등 오욕죄

Ⅲ. 분묘발굴죄

Ⅳ.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Ⅳ. 분묘발굴 .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내국통화위조ㆍ변조죄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Ⅳ.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의 죄

Ⅴ.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Ⅵ.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Ⅶ. 통화유사물제조 등의 죄

Ⅷ. 병과형ㆍ미수범ㆍ예비ㆍ음모죄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Ⅱ. 위조사인 등 행사죄

Ⅲ.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Ⅳ. 위조공인 등 행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