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한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출간됐다.

이 책은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초래할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했다.

이 책은 총 6개 장, 29개 핵심 주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중 관계 재정립, 대만 문제, 한반도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민정훈, 최필수, 신종호, 김재관, 문익준, 강석율 등 국내 저명 학자들이 참여해 각 분야 별 예상되는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했다.

제1장에서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승리의 배경과 표심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다룬다. 특히 대선 결과가 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국 국내 정치와 세계정세 간의 연관성을 조명한다.

제2장과 제3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다. 기술 봉쇄의 실효성, 글로벌 사우스 대응전략,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 미중 간 3C(Competition, Confrontation, Cooperation) 균형,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들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관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중·러 삼각관계, 북·중·러 삼각관계의 형성 가능성과 그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조망한다.

제5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상한 대만 문제를 집중 분석한다.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 미국의 대응 방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지속 여부, 양안 경제협력의 미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 등을 다룬다.

제6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한미동맹의 현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 책은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 도전 속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관심 있는 정책결정자, 외교·안보 전문가, 학계 관계자, 일반 독자에게 국제정세를 이해하고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2.0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를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중국 강경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이 책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 차]

추 천 글

프롤로그

차 례

 

Ⅰ.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및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민정훈)

1. 2024년 미국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2. 누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는가?

3.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는 국제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경제통상 (최필수)

5.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는 성공할 것인가?

6.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글로벌 남반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7. 미국과 중국은 경제 안보를 어떻게 구현하려 하는가?

8.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9.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는 역전될 것인가?

 

Ⅲ.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중 관계: 외교안보 (신종호)

10. 트럼프 2기 미중 외교·안보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재정립될 것인가?

11. 트럼프 2기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12. 트럼프 2기 미중 외교·안보 분야의 3C는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13. 대만 문제는 트럼프 2기 미·중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14. 미중 간 글로벌 안보 이슈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Ⅳ. 미국 新행정부 출범과 동아시아 질서 변화 (김재관)

15.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 관계는 어떤 변화와 지속성을 띨 것인가?

16.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미·중·러 삼각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 지속성은 무엇인가?

17.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중·러 삼각관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그 전망은?

18.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對 북·중·러 삼각관계의 부활 가능성은 무엇이며, 이 관계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19. 북방 삼각관계에 대비한 한국의 안보 과제와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대만 문제 (문익준)

20.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할 것인가?

21. 대만 위기 발생 시, 미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22.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23. 양안 관계(중국-대만)의 경제적 협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24.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강석율)

25. 왜 민주주의는 미국 신행정부와의 공조에서 핵심적 가치인가?

26.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7. 중국의 역내 도전에 따른 한미동맹의 현안은 무엇인가?

28.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9.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계 개선은 가능한가?

 

에필로그

부 록

저자소개

[본 문]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국제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미국 우위의 양극체제’를 거쳐 ‘미국 우위의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속하는 주된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쪽)

 

트럼프 2기에도 특정 단위를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봉쇄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더구나 대상은 늘어나고, 범위는 넓어지고, 담장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강화되는 데는 중국 측 원인과 미국 측 원인이 공존한다. 먼저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미국이 기술 봉쇄를 철회해 주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하지도 않았고,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 대상(entity)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의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역시 지난 8년간 중국과의 공급망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여전히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대비해왔지, 그 반대 방향으로 대비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미국 기업은 8년 전보다 대중국 봉쇄에 좀 더 준비가 돼 있다. (33, 3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시대 미국의 대중국정책은 협력과 대립이 공존 양상을 동시에 보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딜 메이커(dealmaker)’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특정 사안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분야에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틱톡(TikTok) 문제에서 보듯, 트럼프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유일한 경쟁자(only competitor)’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안보 분야에서는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58, 59쪽)

 

2024년에 6월 북러 관계가 동맹을 복원하여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삼자 협력, 한러관계 및 한중관계는 복원될 수 있을 것인가? 이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 독립변수와 연관된 상황적인 매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외교 정책의 변화는 분명 미·중·러 삼각, 한미일 삼각, 북·중·러 삼각관계 모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81쪽)

 

그러나 경제 안보의 이유로 미국 내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은 동맹국의 협조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특정 기술이나 생산비용에 특화된 많은 국가들이 구축한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를 단기간에 변화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에 걸친 반도체 공급망 변화는 어려울 것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은 장기적이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107쪽)

 

따라서 트럼프 2.0 시대 한미동맹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대중국 군사 경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상할 수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결 국면이 가시화될 경우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 중국의 역내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일부가 인도·태평양 역내에 재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조직 인선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 증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동맹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재조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2쪽)

격변의 시기에 과녁을 꿰뚫는 질문을 선별하고 최선의 대답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행보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한국에게 다가오고 있는 도전을 가려내어 그 배경과 변수들을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서는 미국의 국내 정치와 외교정책 연구에 천착해온 전문가 6인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이다. 책이 제시하는 29개의 질문은 위에서 제기한 모든 궁금증을 망라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내정치적 배경, 안보전략과 경제 전략,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관해 반드시 물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한다.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 내 지지 세력 분포, 미국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경제적 배경,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대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미중 전략경쟁의 배경과 트럼프 정부의 대중 전략, 그리고 변화하는 동북아 상황 속에서 함께 진동하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 등 한국의 사활에 직결된 킬러 문항들이 망라되어 있다. 어느 하나 보태고 뺄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한 질문들이다.

 

전재성(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우리의 국방과 안보, 대외관계에서 새로운 사고와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4월부터 본격화될 트럼프 발 관세전쟁은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와 가전 등 우리의 핵심 산업을 포함하여 우리의 경제통상 일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트럼프 2기 정책이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의 안보와 경제통상에 어떠한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책은 선별된 질문에 대해 즉답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여 읽기 좋고 이해하기 쉽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김흥종(고려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