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최악의 세상을 막는 숭고한 힘,

최선의 삶을 향한 절대적 상식,

헌법의 원천이 바로 당신이다!

계엄-탄핵 정국 국민 신경안정제, 따뜻한 헌법학자 임지봉의 삶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헌법 강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교양 지식을 한데 모았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흥미로운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서른세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전국 대학 각 분야 최고 교수진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인생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의 삶에 유용한 지식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유튜브·팟캐스트를 통해 최고의 지식 콘텐츠를 일상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지식교양 브랜드이다.

 

『당신이 헌법이다』는 탄핵 정국 화제의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명징한 원칙으로서의 헌법을, 그 유래부터 삶을 위한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담아낸 헌법 교양서다. 저자는 헌법을 둘러싼 최소한의 지식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 한 명 한 명 시민의 삶 속에서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삶에 의미를 더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헌법 사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원천으로서 ‘우리와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헌법에 기반한 자기 삶의 철학과 품격 있는 삶의 태도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서문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1장 헌법의 역사

2장 헌법, 왜 중요할까

3장 헌법의 말을 듣기 전에: 헌법의 구조

4장 헌법이 지켰고, 지키고, 지킬 것: 헌법의 특성

5장 헌법, 언제나 당신 곁에: 헌법의 이념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 구조

1장 권력분립의 원리

2장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권 vs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3장 탄핵소추권

4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5장 이후의 대한민국과 헌법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1장 기본권 이야기

2장 내 권리 사용 설명서: 헌법 속 다섯 가지 기본권

3장 기본권, 어디까지 보호받고 얼마나 제한될까?

4장 기본권에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판례

5장 우리 일상 속 기본권에 대한 판례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

1장 먼 곳의 당신도 헌법이다: 외국 헌법 알아보기

2장 헌법은 자란다: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

 

5부 당신이 헌법이다

1장 당신이 헌법을 쓸 수 있다면: 개헌에 관하여

2장 매일이 헌법이다

3장 내 삶의 제헌헌법

[본 문]
  

최근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란 단어가 많이 언급된다. 그런데 막상 헌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과연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고, 학자들마다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헌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즉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원리이다. 법치주의란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함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며,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이다. 선재(先在)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투쟁적 원리이자, 비정치적·법기술적 원리이고,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적 원리인 것이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로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준법주의’와는 다르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

 

권력 분립 원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특히 권력의 속성에 대한 경계심에서 출발한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인간은 그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 사실에 주목한다. 영국의 역사가 액턴(Lord Acton)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경구를 남겼다. 권력 분립 원리는 인간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전제하고 설계된 체제이다.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가 남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 소추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권 행사가 잦아지는 것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헌법적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견제 장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주 그렇게 탄핵 소추를 하면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여소야대 의석 분포를 가진 국회를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다.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힘든 길이지만 내란은 종결될 것이다. 내가, 당신이, 국민이 바라기 때문이다. 계엄이 이후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머리 위에서 흔들리며 빛나던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기억한다. 울려퍼지는 신나는 노래와 앳된 얼굴들을 보며 나는 법학자로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법학자, 거기다가 나처럼 헌법학자라면 으레 헌법을 최고 가치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헌법보다 위에 있는 최고 가치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국민이다. 계엄 당일 두려움을 참으며 군과 경찰을 막아서고, 살을 에는 추위 속 은박 보온 담요를 뒤집어쓰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버티고, 그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국민. 바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면, 역사가 가장 짧은 기본권이 현대 사회에 와서 복지국가 헌법에 나타나게 된 사회권이다. 사회권은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게 된다. 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의 모순과 폐단이 드러났고,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고, 사회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 환경,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한다.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 수급권, 노동권 등이 있다.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될 수 있다. 모든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제한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는 기본권의 보장 이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제37조 2항이다.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1987년 헌법은 이런 변화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해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헌법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헌법 개정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3부 헌법은 당신이다: 헌법이 지키는 가치, 기본권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교적 ‘효’ 사상을 바탕으로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존속 살해죄의 법정형을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더 가중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 기준이 있는 차별로서 합헌이다. 한국은 전통적 가치관을, 일본은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여 다른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은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합리적’이라는 추상적이고 아주 탄력적인 기준은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가 바뀌면 합헌과 위헌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

 

사법 민주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배심원의 판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국민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한 개정안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배심 또는 참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여 사법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

 

헌법적 가치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적용해볼 수 있겠다.

【5부 당신이 헌법이다】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독자 여러분도 내 인생의 헌법을 한번 써보고, 이를 통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내 인생의 헌법을 써보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당신이 헌법이다.” 나의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것이 헌법이다.

【5부 당신이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