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의 저출생 극복, 그 생생한 현장과 심층 분석!

단순 정책 나열은 끝났다!
문화와 맥락 속에서 길어 올린 '세대 간 돌봄', '종교-정부 협력' 등 구체적 해법과 통찰!

사단법인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민과 연구의 결실로 『저출생과의 전쟁 (유럽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전 세계적 현상이 된 저출생 위기 속에서, 특히 유럽 국가들이 펼쳐온 극복 노력과 그 성과 및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기존 『저출생과의 전쟁 (해외편)』이 세계 각국의 사례를 폭넓게 다룬 '뷔페식' 구성이었다면, 이번 『유럽편』은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5개국의 정책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깊이 파고든 '코스 요리'와 같은 심층 분석서이다.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이 저출생 문제와 정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조명한다.

 

특히, 전편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조명한 ▲세대 간 돌봄 시스템 ▲정부와 종교단체의 혁신적 협력 모델(특히 교회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돌봄 센터 운영 사례) ▲독특한 주택 지원 정책 등 참신하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해외편에서 제시된 종교기관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장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모델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다양한 통계 자료와 도표를 활용하여 각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글로벌 인구 동향 분석으로 시작하여 각 국가별 상세 정책 분석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성을 통해, 유럽 각국이 저출생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 앞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입안자, 연구자,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시민에게 유럽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유럽의 성공과 실패 사례 속에서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목 차]

발간사 · 5

추천사 · 9

프롤로그 · 28

 

글로벌 인구

 

1. 글로벌 인구의 지역별 특징과 도전 과제 · 32

아시아: 세계 인구의 중심 · 33

아프리카: 높은 출산율과 청년층 비율 · 33

유럽: 고령화와 인구 감소 · 34

북미: 안정적인 인구 성장과 도시화 · 34

오세아니아: 낮은 인구 비중과 높은 이민 유입률 · 35

 

2. 세계 상위 10개 국가의 인구 집중 현황과 그 영향 · 37

3. 과잉 인구 증가에서 저출생 위기로의 전환 · 40

4.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과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5

 

영국 England

 

1.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의 상관관계 · 48

정치 · 48

사회·문화 · 49

영국의 저출생 문제: 현황과 정책적 도전 · 51

영국의 저출생 문제가 가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 · 53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56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 56

아동수당(Child Benefit) · 57

육아비용 지원 · 59

육아 보조금(Childcare Support) · 60

육아 바우처 (현재는 Tax-Free Childcare로 대체됨) · 61

자녀 세액공제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 · 63

기타 지원제도 · 64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67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68

30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 80

 

4. 영국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85

조부모 돌봄 지원과 관련 정책 · 86

세대 간 돌봄 센터와 프로그램 · 89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과 공공 캠페인 · 91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실질적 협력 방안 · 95

영국 정부와 교회의 협력 프로그램 · 95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모델과 사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 어린이집 · 100

 

프랑스 France

 

1.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 · 120

정치 · 120

사회 · 121

문화 · 122

인구 · 123

 

2.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와 사회적 영향 · 124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 · 125

한부모 가정의 증가 · 126

이민자 유입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 · 127

 

3. 프랑스의 가족정책(politique familiale) · 129

출산 장려 정책(Politiques pour encourager la natalite) · 131

육아 및 보육 지원 정책(Politiques de soutien a la garde d’enfants) · 158

 

4.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67

역사 · 167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74

 

5. 세대 간 돌봄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 · 204

세대 간 돌봄과 출산율의 관계 · 207

세대 간 돌봄 사례 · 209

세대 간 돌봄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 215

모든 세대를 잇는 교회 · 216

 

독일 Germany

 

1.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주요 현황 · 232

정치적 특성 · 232

사회 · 234

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235

독일이 직면한 주요 현황 · 236

 

2. 독일 가구 구성 변화 · 238

3. 독일의 저출생 극복 정책 · 240

육아휴직수당(Elterngeld) · 240

세제 혜택 · 243

돌봄 시설 확충 · 25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264

 

4. 독일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285

세대 간 돌봄(Generationenpflege) 정책 사례 · 286

독일의 세대 간 돌봄 · 293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의 동행 · 306

종교단체 가정지원 네트워크 · 308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 317

 

헝가리 Hungary

 

1. 헝가리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26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29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330

주택 구입 지원 및 세제 혜택 · 333

육아 지원 정책 · 336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342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 · 342

돌봄 서비스 지원 시스템 · 351

 

4. 헝가리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방안 · 357

헝가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돌봄의 여정 · 357

정부와 종교 단체 협력의 필요성 · 360

 

이탈리아 Italy

 

1.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66

정치·사회·문화적 특성 · 366

이탈리아의 저출생 현황 · 368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70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 370

세금 공제 및 감면 (Detrazioni per figli a carico) · 375

주택 지원 정책 · 379

 

3.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와 세대 간 돌봄을 통한 저출생 해결 · 386

세대 간 돌봄의 당위성 · 386

세대 간 돌봄 센터 · 388

 

4. 이탈리아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 397

 

에필로그 · 403

참고자료 · 406

미주 · 408



[본 문]

1. 영국 (England)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교회 유휴 공간을 가족 정책과 통합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교회 구조물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공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접근성과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p. 96)

 

2. 프랑스 (France)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은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의 조화에 있다. 모든 가정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춘 세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독창적이다. ...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가족 정책의 설계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p. 119)

 

3. 독일 (Germany)

"독일 전역에 있는 다세대 센터는 독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 이 시설은 독일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p. 286)

 

4. 헝가리 (Hungary)

"헝가리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약 5%를 관련 정책에 투입하며, 주택 대출 제공,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육아 휴직 시 최대 3년간 급여 보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며, 가족 정책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p. 329)

 

5.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는 가족중심과 공동체 문화가 유난히 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해결 정책과의 협력구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세대 간 돌봄은 변화하는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며 발전해 온 중요한 돌봄 방식이다. 어린이, 생산 가능 연령의 성인, 그리고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를 지원하며, 상호 도움과 자원 공유를 통해 모든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p. 386)

 

6. 에필로그

"무엇보다 세대 간 돌봄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유럽 5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이들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돌봄 정책과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모델은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 (p. 404)

『저출생과의 전쟁』은 저출생에 대한 국내 자료는 물론 해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례와 대안을 집대성하여 저출생 해법에 대한 혜안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_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과의 전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초 저출생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출생을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출생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_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출생과의 전쟁』은 대한민국에 닥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_ 장종현 |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저출생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채택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그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인식개선 없이 펼치는 정부 정책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다릅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시민단체, 종교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경철 이사장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_ 담화스님 | 조계사 주지

 

그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도 각고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가 출간한 『저출생과의 전쟁-해외편-』에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많은 나라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례를 잘 분석 요약해 두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교회 유휴공간에 아동돌봄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6만여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들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_ 인요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생이며, 이는 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통계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_ 윤상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출생과의 전쟁』은 국내외 출산 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포함한 오랜 연구의 결실이 담긴 중요한 자료로, 국가적 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_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