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

 

현대 화폐체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안한 경제 이론서 『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독일의 원로 화폐 이론가 조세프 후버(마틴 루터 대학 명예교수)의 2023년 저서 The Monetary Turning Point: From Bank Money t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서익진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사무국장, 김민정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공동 번역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조세프 후버 교수는 주권 통화 제도의 화폐 개념을 발전시킨 경제학자로서, 1981년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치학교수로 임용되었고, 1992년에는 할레 소재 마틴 루터 대학교에서 경제 및 환경 사회학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연구 활동을 지속했으며, 현재는 동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저자의 핵심 문제의식은, 한 국가의 화폐와 지불 시스템이 이미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화폐(신용화폐)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주권화폐로 회복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저서로는 2017년의 Sovereign Money: Beyond Reserve Banking이 있으며, 이는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의해 『주권화폐 - 준비금 은행제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2023년 번역 출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저서는 전작에서 간략히 다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심화된 형태로 본격 소개합니다.

 

『화폐 대전환』은 추천사, 한국어판을 위한 저자 서문, 서론 격인 제1장과 본문 7개 장, 역자 후기, 역자 약력, 참고문헌과 색인, 마지막으로 역자들이 설립·운영 중인 시민운동기구 ‘화폐민주주의연대’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사는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조복현 한밭대학교 명예교수, 장경운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집필했습니다. 이들은 후버 교수의 이론이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장의 ‘시작을 위한 요점’에서는 이 책의 전체 주제와 논의의 방향, 전개 방식을 간략하게 개괄합니다. 본문 1부는 2장에서 5장까지로 구성되며, 화폐의 일반적 성격과 역사적 전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층 구조 화폐 시스템의 개념(2장), 은행화폐의 지배력과 준-주권 명령화폐로서의 특성(3-4장), 역사적 화폐공급 체계의 네 차례 전환(5장)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본문 2부인 6~8장에서는 본격적으로 CBDC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6장은 현금과 은행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소개하며, 7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CBDC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10대 원칙과 쟁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8장에서는 CBDC 도입 이후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와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등을 분석합니다.

 

역자 후기는 세 역자가 이 책의 번역을 결심하게 된 계기, 번역 과정에서의 고민과 통찰 등을 공유하며, 번역서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정리합니다.

 

말미에는 이 책의 번역자들이 창립하여 운영 중인 시민운동단체 ‘화폐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은행 중심의 화폐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화폐 시스템’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이들은 이미 2021년에도 프랑스 화폐개혁론자 제라르 푸셰의 저서를 『화폐의 비밀 - 화폐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은행화폐는 화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안 화폐 시스템으로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술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화폐 대전환 - 은행화폐에서 CBDC로』가 이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주권화폐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목 차]

추천사

강남훈

조복현

장경운

홍기빈

한국어판 저자 서문

본문제1장 시작을 위한 요점

제2장 삼층 구조 화폐 시스템: 화폐 유형, 그 창조와 유통

2.1 화폐의 삼층 분류

2.2 본원 수준: 중앙은행화폐

2.3 제2층: 활성/비활성 은행화폐

2.4 제3층: 새로운 화폐 대용물

2.5 본원 수준 도전자: 암호화폐 및 보완화폐

제3장 지배 화폐: 은행화폐 체제

제4장 화폐 주권: 준-주권 명령화폐로서의 은행화폐

제5장 화폐공급의 구성에서 나타났던 역사적 전환기들

제6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의, 설계, 특징

제7장 CBDC 도입 시나리오와 설계 원칙

7.1 기본적 조건

7.2 설계의 주요 고려사항

7.3 CBDC 설계의 10대 원칙

제8장 화폐의 회계 처리와 정책적 의미

8.1 통화정책의 목적

8.2 중앙은행의 독립성

8.3 반응적인 통화정책의 준거 변수와 수단

8.4 화폐적 재정조달, 국가채무의 중립화, 헬리콥터 화폐

8.5 화폐의 회계 처리 관련 문제들

8.6 화폐와 신용의 그릇된 동일시를 넘어서

역자 후기

역자 소개

참고문헌

색인

화폐민주주의연대를 소개합니다



[본 문]

2024년 4월 1일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는 269조 원인데, 광의의 통화는 4,013조 원이다. 광의의 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는 7%에 불과하다. 화폐의 대부분이 일반은행에 의해서 공급되므로 오늘날의 화폐를 은행화폐라고 부른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고객의 예금 계좌에 대출 금액을 적어줌으로써 화폐를 창조한다. 그래서 은행화폐를 신용화폐, 또는 장부화폐라고 부른다.

-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추천사

후버는 한 국가의 화폐와 지불시스템에서 주권화폐의 지배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그에 따르면, 주권화폐란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든 비현금성 화폐이든 완전한 효력을 갖는 법정통화’로서, ‘전액이 국가기관에 의해 창조되고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 조복현 (한밭대 명예교수) 추천사

필자는 30여 년간 금융권에서 일했고 지금도 금융 IT 관련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당혹감을 느낀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지폐만을 돈으로 본다면 간단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돈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장경운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추천사

이 책에는 여러 중요한 쟁점과 아이디어가 집약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독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은행화폐의 쇠퇴’가 아닐까 생각한다. [...] 우리는 이것이 장구한 화폐의 역사 속에서 잠시 나타난 일시적인 제도라는 사실 또는 이것이 전혀 다른 제도로 변화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도 힘들다.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추천사

돈의 미래는 디지털이며, 이는 이미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지배적인 화폐유형이 ‘디지털’과 ‘주권’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 그래서 돈의 대부분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될 것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CBDC란 비유컨대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이 진행 중인 것처럼 개발 과정에 있는 디지털 원화(digital won)와 같은 것입니다.

- 한국어판 저자 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