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재 결정문 해설서.

결정문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제 '시민'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4/4 11:22》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처음 읽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재판 절차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해설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국가 권력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4/4 11:22》이 함께 읽고 생각하는 길을 열고자 합니다.

 

탄핵, 헌법, 파면, 민주주의.

익숙하지만 막상 손에 잡히지 않던 말들을 시민에게 가까운 언어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결과물입니다.

 

이 책은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끈 핵심 쟁점들을 차근차근 해설하면서, 그 안에 담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쉬운 언어로 짚어 나갑니다.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고 꿈꾸며 읽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추천의 말

서문 4/4 11시 22분, 민주주의가 응답한 시간

주요 용어

 

1장 선고 요지(낭독문)

 

2장 결정문 해설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적법요건 판단

4. 탄핵의 요건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3장 부록

1. 계엄 타임라인

2. 계엄령이 발효되면?

 

4장 기획자의 말

이 책은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녹색당 김혜미 등 사회적 약자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온 진보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연중무휴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전 국민이 귀 기울인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를 노래로 표현한다면, 가사가 기가 막힌 힙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전설의 힙합 가사 및 해설지를 보고 계십니다.

- 강다운 (계엄 당일 국회로 간 시민 (싱어송라이터 뮁))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울려 퍼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쉽게 쓰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의 언어는 역시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법률 용어도 많고, 방대한 사실 관계를 다루기에 기본적인 독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기본 지식과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배경지식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큰맘 먹고 역사적인 판결문을 정독해 보려다가도 이런 어려움에 부닥쳐 포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읽는 데 필요한 주요 배경지식을 망라하고 쉬운 설명을 곁들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번 판결문의 참된 의미를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유용하게 읽히기를 바랍니다.

- 장혜영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

 

12월 3일에 시작된 내란이 4월 4일의 파면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은3.1운동과 4.19혁명으로 이어져 온 헌법정신의 오랜 축적,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고 지켜온 국민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우리는 12월 3일의 내란 시도부터 헌재의 파면 선고까지,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그 전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은 법률가의 해석을 넘어, 시민의 언어로 그 전 과정을 해설하며 앞으로의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는가?”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는 꽤 복잡합니다. 법은 적합한 권리와 원칙에 따라 권력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만 2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여러 시민들의 의사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회를 위해 두 가지를 잘 알고 다루려는 노력은 무척 귀중합니다. 『4/4 11:22』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시민의 언어로 풀어낸 작업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더 많고 다양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헌법은 다원적인 사회의 실천적 지침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책이 그런 도구로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 김혜미 (전 녹색당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