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1~3권 세트

: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2024.1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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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목 차]

권별 목차
(상세 구성은 각 권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권 서울의 밤: 비상계엄 선포부터 1차 탄핵 표결 불성립까지 (2024.12.03.~12.07.)
-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 2024년 12월 5일: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외
- 2024년 12월 6일: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제2권 혼돈의 낮: 총리-여당 국정 운영안 발표부터 제18차 국회 본회의까지 (12.08.~12.10.)
- 2024년 12월 8일: 혼돈의 낮
- 2024년 12월 9일: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0일: 제18차 국회본회의 외

제3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12·12 대국민 담화와 탄핵 가결 (12.11.~12.14.)
- 2024년 12월 11일: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2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 2024년 12월 13일: 제1차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 
- 2024년 12월 14일: 탄핵 가결



[본 문]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2024년 12월 3일, 1권 서울의 밤 12쪽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 상황은 제가 전투 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제11차 국방위원횐, 2024년 12월 10일, 2권 혼돈의 낮 320쪽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 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입니다.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두르겠습니다.
– 제4차 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14일, 3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6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