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소득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기존 선별적 지원 중심의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자는 정책제안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정책제안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각 정책제안을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의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정책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책기관에서도 비동질적 가계(혹은 개인)로 구성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를 반영하고, 정책 시나리오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후생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최근 소득분배정책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과정에 포함되고 있는 주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제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제도는 교육수준, 건강, 연령 등 영구적인 생산성 차이에 의해 저소득층이 되는 구성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제모형에 영구적인 생산성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으로 모형이 설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보편성·정기성·무조건성 원칙에 기초한 대표적인 정책제안인 기본소득제도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원은 근로소득세율을 높여 마련하는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제도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도 실행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의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하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회후생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분석모델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어떠한 접근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아울러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별적 소득보장제도는 가구형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보편성에 기초를 둔 제도는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를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 모형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구조모형

 

제3장 기준경제

　제1절 구조모형의 수량화

　제2절 기준경제 분석

 

제4장 모의정책실험

　제1절 보편적 소득지원제도 도입

　제2절 선별적 지원의 강화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