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 헌법의 해석 8

II.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II. 헌법개정의 한계 11

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 헌법변천의 의의 14

II.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III. 저항권 15

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I. 국가형태의 의의 34

I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I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I. 주 권 35

II. 국 민 35

III.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I. 헌법 전문의 의의 48

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II.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I. 민주주의의 개념 53

 

II. 민주주의의 내용 53

 

I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IV.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I.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II.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II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I. 사회국가의 의의 65

 

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II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I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I.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II. 침략전쟁의 부인 73

 

III. 평화통일의 지향 73

 

IV.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V.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I.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II. 정당의 개념 80

 

III. 정당의 지위 80

 

IV. 정당의 법적 성격 81

 

V. 정당의 자유 81

 

VI. 정당의 설립 82

 

VII. 정당의 활동 84

 

VII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IX. 정당의 소멸 86

 

X.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I. 선거권 99

 

II.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II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IV.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I. 공무원의 의의 133

 

II.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III.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I. 기본권의 의미 167

 

II.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I.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I. 제도보장의 의의 168

 

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I. 의 의 169

 

II.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I. 의 의 176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I. 기본권의 경합 178

 

II.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I. 의 의 183

 

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IV.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7

I.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V.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1

I. 의 의 221

 

II. 헌법적 근거 221

 

I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6

I. 의의 및 성격 226

 

II. 주 체 226

 

III. 일반적 인격권 227

 

제2절 행복추구권 233

I. 의의 및 법적성격 233

 

II. 내 용 233

 

제3장 평등권 250

I. 의 의 250

 

II. 내 용 250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9

 

IV. 간접차별 260

 

V.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7

제1항 생명권 277

I. 의의 및 내용 277

 

II. 제한 및 한계 27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80

제3항 신체의 자유 280

I. 의 의 280

 

I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3

 

I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2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1

I. 의 의 321

 

II. 내 용 322

 

제2항 주거의 자유 338

I. 의 의 338

 

II. 영장주의 33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340

I. 의 의 340

 

II. 주 체 341

 

III. 내 용 341

 

제4항 통신의 자유 343

I. 의 의 343

 

II. 내 용 343

 

III. 효 력 345

 

IV. 제한 및 한계 3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50

제1항 양심의 자유 350

I. 의 의 350

 

II. ‘양심’의 의의 350

 

III. 주 체 352

 

IV. 내 용 352

 

V. 제한 및 한계 353

 

제2항 종교의 자유 358

I. 의 의 358

 

II. 주 체 358

 

III. 내 용 358

 

IV. 제한 및 한계 359

 

V.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6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363

I. 의 의 363

 

II.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63

 

III. 제 한 368

 

IV. 한 계 373

 

V.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7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381

I. 집회의 자유 381

 

II. 결사의 자유 39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5

I. 학문의 자유 395

 

II. 예술의 자유 39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9

제1항 재산권 399

I. 의 의 399

 

II. 재산권보장의 내용 404

 

III. 재산권의 제한 405

 

IV. 재산권의 공용침해 409

 

V.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11

 

V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9

 

제2항 직업의 자유 423

I. 의 의 423

 

II. 주 체 424

 

III. 내 용 426

 

IV. 제한 및 한계 4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9

제1절 총 설 449

제2절 참정권 449

I. 의 의 449

 

II. 법적 성격 449

 

III. 주 체 449

 

IV. 내 용 450

 

V. 참정권 제한의 한계 4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1

제2절 청원권 461

I. 의 의 461

 

II. 내 용 462

 

III.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65

 

제3절 재판청구권 467

I. 의 의 467

 

II. 법적 성격 467

 

III. 주 체 468

 

IV. 내 용 468

 

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9

 

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8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5

I. 의 의 485

 

II. 법적 성격 485

 

III. 주 체 485

 

IV. 내 용 486

 

V.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8

 

VI. 배상책임자 488

 

V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9

 

V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94

I. 의 의 494

 

II. 주 체 494

 

III. 내 용 4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0

I. 의 의 500

 

II. 법적 성격 500

 

III. 주 체 500

 

IV. 내 용 50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0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05

I. 의 의 505

 

II. 법적성격 50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6

I. 의 의 506

 

II. 주 체 506

 

III. 내 용 507

 

IV. 제한 및 한계 51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3

I. 의 의 513

 

II. 성 격 513

 

III. 주 체 514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14

 

V. 교육제도의 보장 520

 

제4절 근로의 권리 526

I. 의 의 526

 

II. 성 격 526

 

III. 주 체 526

 

IV. 내 용 526

 

제5절 근로3권 531

I. 의 의 531

 

II. 법적 성격 531

 

III. 주 체 531

 

IV. 근로3권의 내용 532

 

V.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37

 

제6절 환경권 542

I. 의 의 542

 

II. 성 격 542

 

III. 환경권의 보호대상 542

 

IV. 침해와 구제 5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5

I. 의 의 545

 

II. 성 격 545

 

III. 내 용 545

 

제8절 모성의 보호 553

I. 의 의 553

 

II. 내 용 553

 

제9절 보건권 554

I. 의 의 554

 

II. 내 용 5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6

I. 의 의 556

 

II.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6

 

제3편 통치구조론 55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61

제1절 대의제 원리 561

I. 대의제의 의의 561

 

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61

 

III. 대의제의 보완 56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64

I. 의 의 564

 

II.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64

 

제3절 정부형태 566

제2장 국 회 567

제1절 의회주의 56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7

I. 국회의 구성 567

 

II. 국회의 조직 56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I. 국회의 운영 584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85

 

III.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90

 

제4절 국회의 권한 593

I. 입법에 관한 권한 593

 

II. 재정에 관한 권한 598

 

I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9

 

IV. 국회의 자율권 622

 

제5절 국회의원 626

I.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26

 

I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34

제1절 대통령 634

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34

 

II. 대통령의 권한 638

 

II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8

 

IV. 대통령의 의무 659

 

V. 대통령의 자문기관 660

 

제2절 정 부 661

제1항 국무총리 661

I. 국무총리 개설 661

 

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62

 

III. 국무총리의 권한 664

 

제2항 국무위원 666

I. 국무위원의 의의 666

 

II. 국무위원의 신분 666

 

III. 국무위원의 권한 666

 

제3항 국무회의 668

I. 국무회의 개설 668

 

I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8

 

III. 국무회의의 심의 668

 

제4항 행정각부 669

제5항 감사원 670

I. 개 설 670

 

II. 헌법상 지위 670

 

I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71

 

IV. 감사원의 권한 67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5

I. 개 설 675

 

II. 헌법상 지위 675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75

 

IV.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76

 

V.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76

 

제4장 법 원 67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I.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9

 

II.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9

I. 법원의 종류 689

 

II. 대법원 689

 

III. 각급법원 691

 

IV. 특별법원 6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4

I. 재판의 전심절차 694

 

II. 재판의 심급제 694

 

III. 재판의 공개제 698

 

제4절 법원의 권한 700

I. 쟁송재판권 700

 

I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00

 

III. 명령ㆍ규칙 심사권 700

 

IV.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2

 

V. 법정 질서유지권 702

 

제5절 사법권의 한계 703

I. 실정법상 한계 703

 

II. 국제법상 한계 703

 

III. 권력분립상 한계 703

 

IV. 사법본질상 한계 703

 

제4편 헌법재판론 70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7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707

I. 의의 및 성격 707

 

I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707

 

II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7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9

I. 구 성 709

 

II. 조 직 7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11

I. 재판부 711

 

II.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712

 

III. 심판청구 713

 

IV. 심 리 714

 

V. 결 정 715

 

VI. 가처분 717

 

VII. 결정의 효력 719

 

VIII. 재 심 720

 

IX. 다른 법령의 준용 72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24

제1절 위헌법률심판 724

I. 의 의 724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24

 

II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31

 

I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31

 

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33

 

제2절 헌법소원심판 737

I. 의 의 737

 

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37

 

II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40

 

I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70

 

V.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70

 

제3절 권한쟁의심판 772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72

 

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72

 

I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73

 

IV.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73

 

V.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