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의론 해석

정의론이 사회철학의 가장 뜨거운 부분인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어느 시기에 정의론은 논의 흐름이 둘로 나뉜다. 다른 한 갈래는 법의 정의를 중심으로 그 강제력과 합법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흐름을 이끈 철학자는 발터 벤야민, 자크 데리다, 위르겐 하버마스 등으로, 특히 하버마스의 숙의 이론(Discourse Theory)은 민주주의 이론과 사법 제도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에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은 정의로움을 실현해야 하며, 이때 정의는 분배의 정의, 즉 공정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협의의 정의가 아니라 형법·사법·헌법 등 모든 법 영역의 정의로움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의 정의로움을 말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정의론의 이러한 갈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분배 문제,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에 집중한다.

왜 롤스의 정의론인가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제도의 정의로움에 대한 체계적 접근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거의 유일한 체계적 접근이다. 롤스는 자신의 정의론에서 정의로움을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미덕으로 규정한다. 그는 단순한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았고, 경제 활동에서 효율성이 갖는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등·공정한 배분 원칙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려 했으며,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했다. 경제 생활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잘 조합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내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을뿐더러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개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시장자유주의는 개인이 부여받은 재산이나 재능에 따른 차별적 사회의 보상을 정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향유하는 실질적 자유의 수준에 커다란 격차를 허용하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재산이나 재능 또는 노력이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가 그 우연이라는 것에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전적으로 내맡겨둔 채 뒷전으로 물러앉아서는 안 된다고 설파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철학계와 정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고 경제학계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사실 경제사회 분야의 철학이다.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평등주의가 옳긴 해도 경제 주체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고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평등, 즉 차별적 보상은 사회 구성원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정의론의 체계를 제시한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정의론과 정의의 원칙이 사회계약론적, 즉 자유주의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롤스의 시각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정의는 사회를 전제로 하고 한 사회 안에서 비로소 하나의 제도가 정의로운지 판단 가능한 것이기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정의로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며, 인간 삶의 환경은 분배만 좋아진다고 살 만한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차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이 큰 사회적 함의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움을 판단하면서 효율성이 지닌 의미와 공평성이 지닌 의미의 관계를 잘 설명해서다.

롤스의 정의론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계에서 주류 경제학의 정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상황이 좀더 공평성, 즉 평등 쪽으로 균형 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이것이 세상 이치뿐 아니라 사람들의 자유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 롤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라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재정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서 한 사람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정도와 원하지 않는 바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더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는 사회적 강제나 금지에 따라 제한될 뿐 아니라, 실질 소득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적극적 자유의 측면은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 기초재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소극적 자유의 개념에 국한해 생각하면, 자유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이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가능한 넓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결정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공화주의적/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점이다.

롤스의 정의론을 일컬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롤스에게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즉 불평등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이나 태생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은 경제 활동의 좋은 결과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나누고 열약한 사람의 상황이 개선되도록 재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자연적인 재능이나 사회가 제공한 출발선상의 유리한 상황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