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이론적·철학적 토대를 비판하는 반(反)자유주의를 해부(解剖)하여 그런 비판의 잘잘못을 가려내고 이로써 진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예를 들면 공리주의, 자연권론, 사회계약론, 칸트의 윤리학, 진화사상 등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나는 오늘날 자유와 자유주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자유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 시대착오적 인간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극우(極右)라고 매도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점을 정치철학자 장동진은 이렇게 요약·표현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개인주의, 무한정 경쟁, 불평등을 정당화하여 사회적 화합과 공동선의 추구를 훼손한다. 특히 이런 관점은 자유시장 논리와 연결하여 이해한다. 즉, 자유주의는 현실적으로 시장 기제를 통해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배태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회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장동진, 2006: 108)

 

따라서 우선 제1부에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반자유주의적 패러다임처럼, 자유주의 패러다임도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둘째로 반자유주의가 비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패러다임들 가운데 반자유주의적 비판이 적용될 수 없는 패러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주의를 제쳐놓고 나머지 자유주의를 비판한다면, 그런 비판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자유주의는 진화사상을 기초로 하는 자유주의이다. 따라서 진화사상의 관점에서 반자유주의적 패러다임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것이다. 제2부에서는 자유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보수주의를, 이어서 제3부에서 자유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야기되는 분배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롤스의 정의론을, 그리고 제4부에서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개인적 자유를 비판하는 공화주의를 해부할 것이다. 이어서 마찬가지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사회는 개인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한다고 비판하는 자율론을(제5부), 그리고 이기적·원자주의적 인간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사회에는 공동체적 마인드가 없고 그래서 사회는 응집력이 없다고 비판하는 공동체주의(제6부)를 다뤘다. 이 책은 반자유주의를 분석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목 차]

머리말

 

I.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자유주의의 다양성

1) 자연권 사상

2) 칸트의 윤리학

3) 공리주의

4) 진화사상: 진화와 자생적 질서

 

2. 자유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적 오해

1) 자유방임주의는 프랑스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것

2)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비판적 언어

3) 극우(極右)란 무엇인가?

4) 중도(the middle way)란 없다

 

3. 진화사상과 관련된 몇 가지 이해와 오해

1) 진화사상의 원조는 다윈이 아니다

2) 진화사상은 복잡계이론이다

3) 하이에크와 문화적 진화

4) 사회다위니즘(social darwinism)의 정체는?

5) 진화법칙이 존재하는가?

 

II.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1. 보수주의의 등장배경

1) 18세기 프랑스혁명과 보수주의

2) 19세기 자유주의 시대와 보수주의

3) 20세기 사회주의 시대와 보수주의

 

2. 보수주의적 인간관: 변화에 대한 혐오

1) 이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불신

2) 신비주의적 보수주의: 과거 회고적

3) 구조적 무지를 위대한 지도자론으로 극복

4)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족사회의 유물

 

3. 보수주의의 사회질서관: 사회유기체

1)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보수주의: 박지향

2)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생적 질서의 개념은 없다

3) 자본주의의 위기는 가치의 위기인가?

4) 자유주의 입장에서 본 역사(歷史) 교과서 논쟁

 

4. 보수주의의 국가관: 권위주의

1) 권위주의적 국가를 옹호하는 보수주의

2) 민주주의는 보수주의의 가치가 아니다

3) 따뜻한 보수주의란 사회주의에 대한 항복

4) 보수주의와 국가의 과제: 국가주의

5) 보수주의가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5.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vs. 에드먼드 버크

1) 자생적 질서에 관한 하이에크와 버크

2) 국가의 역할에 관한 하이에크와 버크

3) 세습 귀족의 존재를 옹호한 버크

4) 자생적 질서의 문명사적 역할에 관한 하이에크와 버크

5) 국교(國敎)의 문명사적 역할을 중시했던 버크

6) 상업 사회의 문명사적 역할을 중시했던 하이에크

7) 정의를 중시한 하이에크와 공공이익을 중시한 버크

8) 다원주의에 관한 하이에크와 버크

9) 맺는말: 원칙의 정치 vs. 이익의 정치

 

III. 존 롤스의 정의론과 자유주의

 

1. 롤스의 정의론의 구조

1) 정의론의 등장 배경

2) 정의의 세 가지 원칙

3) 정의의 원칙의 도덕적 정당성

 

2. 롤스의 자유론의 치명적 오류

1) 진정한 자유란 특정한 행동을 허용·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2) ‘자유’와 ‘자유들’의 차이점: 가치 vs. 목적

3) 시민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4) ‘행동하는 사람’ vs. ‘생각하는 사람’

5) 우리의 이성은 생각과 행동의 상호작용의 산물

 

3. 롤스가 경제적 자유를 홀대하는 이유

1) 시민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분류한 이유

2)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3)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도덕적 역량의 기초도 위태롭다

4) 경제적 자유는 인간의 사회성과 도덕적 능력의 기초

5) 정의감: 암묵적 행동규칙 vs. 명시적 행동규칙

 

4. 정치적 자유에 관한 롤스의 논거의 문제

1) 경제적 자유 없이도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2) 민주정치가 과연 정의감을 개발할 기초인가?

3) 정치적 자유의 성격에 관한 롤스의 오해

4) 정치적 자유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5) 정치권력의 부패는 자본주의의 경제력 집중 때문인가?

6) 민주주의에 내재한 치명적 오류: 낭만주의

 

5.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경시하는 존 롤스

1) 소유관계에 관한 역사주의적 편견

2)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만큼 자유로운가?

3)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만큼 생산적인가?

4)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특징은 기업가 정신

5) 암암리에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존 롤스

 

6. 분배 정의의 문제: 기회의 평등과 차등 원칙

1) 기회균등과 세 가지 종류의 경제질서

2) 교육에서의 공정한 기회 평등

3) 의인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제정의

4)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허구

5) 분배 정의와 법 아래에서의 자유

6) 분배 정의와 개인의 책임

7) 공로원칙: 롤스 vs. 하이에크

 

7.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1) 자본주의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적 과두체제

2) 상속이 부의 불평등을 불러오는 주된 요인인가?

3) 경제력 집중이 정치적 과두체제를 형성한다고?

4) 분배의 불평등이 개인의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5) 롤스의 정의 개념에 관한 하이에크의 이해와 오해

6) 시장은 자생적 질서라는 사실을 망각한 존 롤스

7) 맺는말: 롤스와 하이에크, 누가 옳았나?

 

IV.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1. 공화주의 이념의 역사

1) 신아테네 공화주의: 아리스토텔레스

2) 미국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

3) 신로마 공화주의: 마키아벨리

 

2. 비지배로서 공화주의적 자유의 한계

1) 잠재적 간섭의 부존 vs. 현재 간섭의 부존

2) 권력과 강제의 엄격한 구분이 없는 공화주의

3) ‘현재적 자유’의 현실적 의미와 한국 헌법

4) 비지배와 불간섭을 포괄하는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

5) ‘비지배’는 공화주의에만 고유한 자유 개념은 아니다

6)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가?

 

3. 자본주의에 대한 공화주의적 비판의 허와 실

1) 시장사회를 계급론적으로 보는 공화주의

2) 자생적 질서관을 망각한 공화주의

3) 자본주의적 노사관계 vs. 공화주의적 노사관계

4) 자유주의가 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5) 분배의 불평등과 자유사회: 존 롤스와 공화주의

6) 자유주의는 공동선이 부재하는가?

 

4. 법과 자유의 관계: 자유주의 vs. 공화주의

1) 법과 자유의 관계에 관한 홉스적 관점이 자유주의인가?

2)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

3) 자의적 간섭이란?: 자유주의 vs. 공화주의

4) 온정주의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공화주의

5) 입헌주의: 공화주의 vs. 자유주의

6) 분석결과: 자유사회의 모든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가?

 

V. 자율과 자유주의

 

1. 자율과 자유: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

1) 최고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자율성

2) 자유사회에 대한 자율론적 비판

3) 개인의 자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어젠다

 

2. 자유주의에 대한 자율론의 오해

1)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오류

2)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의 허와 실

3) 자유주의는 규범적 잣대가 없다는 오해

4) 법의 지배원칙은 법이 아닌 것의 인식규칙

5) 법은 점진적 진화의 결과

6) 자유주의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오해

 

3. 개인의 자율성 개념의 근원적 오류

1) 목적 합리성과 자율성

2) 소극적 자유는 자율성의 실현조건

3)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4) 수동적 인간의 제도적 조건

5) 자율을 북돋우기 위한 복지정책은 엘리트주의

 

4. 개인의 자율 증진을 위한 정치적 어젠다

1) 기본 욕구 충족은 복지국가의 과제

2)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공재화 생산

3) 자율성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시장규제

4)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그레이의 비판의 허실

5) 분석결과: 자율론이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VI.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1. 공동체주의적 이념

1) 공동체주의의 등장 배경

2) 인간과 사회: 사회적 인간 vs. 원자적 인간

3)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대안?

4) 공동체주의적 이상사회란 유대감으로 뭉치는 사회

5)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거대 사회에 적용하겠다고?

6) 공동체주의와 국가의 역할: 국가주의

7) 분석 결과: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

 

2. 진화론적 자유주의에 담긴 공동체주의적 요소 I

1) 인간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인간

2) 공동체는 계획된 것이냐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것이냐

3)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인간관과 기독교

4) 인간 이성에 관한 진화사상과 공동체주의

 

3. 도덕관: 공동체주의 vs. 자유주의

1) 도덕의 원천: 문화적 진화 vs. 생물학적 진화

2) 도덕적 진보는 차별이 아닌 보편성

3) 인간은 규칙을 따르는 동물

4) 의무론: 자유와 책임

5) 책임원칙의 원천과 자유사회

 

4. 진화론적 자유주의에 담긴 공동체주의적 요소 II

1) 자생적 질서: 공동체주의적 요소

2) 시장질서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질서

3) 칸트 vs.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4) 시장문화가 곧 공동체 문화다

 

5. 하이에크 vs. 미제스

1) 목적 지향적 행동 vs. 규칙을 따르는 행동

2) 의식적 행동 vs. 무(초)의식적 행동

3) 인간 사회와 협력에 관해

 

6.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의 한계

1) 자유사회에는 공동선이 없다는 주장이 옳은가?

2) 본래 사회적 성격을 지닌 재화와 자연적 질서

3) 공동선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4) 자유사회는 이기심을 조장하는가?

5) 자유사회와 도덕은 갈등하는가?

6) 사유재산이야말로 공동체 정신을 촉진한다

 

7. 공동체주의의 입법의 특징

1) 공동체주의적 특혜입법과 차별 입법

2) 공동체주의적 입법과 정책은 법치의 위반

3) 공동체주의의 제한 없는 입법권력

 

8. 공동체주의적 정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1) 공로에 근거한 정의의 치명적 결과

2) 성과의 가치와 자유인

3) 공로원칙은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

4) 자유사회에서 운(運)의 역할

5) 성과의 가치: 운과 공로의 중간

6) 사회보험: 샌델과 하이에크

 

VII. 결론적 전망: 진화사상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1. 사회질서의 원천

1) 인간에게 질서가 필요한 이유

2) 인간 가치의 원천

3) 본능과 자연적 질서

4) 이성의 진화와 인위적 질서

5) 자생적 질서: 이성과 본능의 중간에서

 

2.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자생적 질서이론

1) 자생적 질서에 대한 반자유주의의 입장

2) 진짜 개인주의 vs. 가짜 개인주의

3) 사회적 존재냐 vs. 원자화된 존재냐

4) 실익이 없는 쟁점: 이타적이냐 이기적이냐

5) 프랑스 계몽사상과 치명적 자만

6) 스코틀랜드 계몽사상과 자생적 질서

 

3. 자유, 자생적 질서 그리고 법

1) 개인의 자유: 규칙과 결부된 자유

2) 자유와 자생적 질서

3) 법과 자유

 

4. 시장질서, 법치, 국가의 역할: 질서의 상호의존성

1) 법과 법치국가

2) 헌법주의: 자유주의 vs. 반자유주의

3) 국가의 역할 I: 강제 기능

4) 국가의 역할 II: 서비스 기능

5) 중요한 것은 국가 활동의 규모가 아니라 질이다

6) 맺는말

 

참고문헌

용어 찾아보기

인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