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목 차]

민 법

사례 0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사례 02▶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사례 0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사례 0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례 05▶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사례 06▶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사례 07▶소멸시효 원용권자 22

사례 08▶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사례 09▶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사례 10▶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사례 11▶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사례 12▶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사례 13▶주위토지통행권 47

사례 1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사례 15▶소유권에 기한 퇴거,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57

사례 16▶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ㆍ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61

사례 17▶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5

사례 18▶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9

사례 19▶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4

사례 20▶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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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