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03장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4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04장 상표권 / 50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7

15▶질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69

18▶침해에 대한 구제 70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2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5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05장 심판 / 78

 

01▶공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97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07장 침해소송 / 100

 

제08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1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09장 비전형상표 / 108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10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4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11장 기타쟁점 / 121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