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경제관료로 30여 년을 근무한 필자는 이 책에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정치경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소추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무겁고도 힘든 사태를 맞아 대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는 1%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정체 상태를 넘어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사회 또한 계층, 세대 간을 넘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다.

대외여건마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성향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불안 요인이다. 또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추격하거나 오히려 추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체제의 상부구조인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정치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아래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한마디로 ‘좋은 정치- 좋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향후 정치권과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무엇보다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강화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 우리 먹거리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하며 인공지능(AI), 생명공학, 양자역학, 우주개발 기술 등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또 금융경쟁력의 강화와 전략적 통상능력의 제고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완되어있는 기업가의 경제하려는 의지와 젊은 층의 역동성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 중산층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자 조세 납부의 중추이며, 상호 다른 입장을 중간에서 조율해줄 위치에 서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목 차]
  

제1장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1. 상부구조 정치, 하부구조 경제 ㆍ 15

2. 정부와 기업은 공동운명체 ㆍ 22

3. 좋은 정치, 좋은 경제- 혁신과 구조 개혁 ㆍ 28

4. 나쁜 정치, 나쁜 경제- 정경유착과 포퓰리즘 ㆍ 37

5. 탄핵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 ㆍ 44

6. 정치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 ㆍ 54

 

제2장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의 악화

1. 경제하려는 의지의 약화 ㆍ 63

2. 사회갈등의 심화와 의료대란 ㆍ 69

3. 저출산 · 고령화 - 활력을 잃어가는 경제사회 ㆍ 76

4. 트럼프 2기 시대 - 보호주의 정책의 강화 ㆍ 85

5. 에너지와 자원전쟁의 확산 ㆍ 92

6. 중국 경제의 부진 ㆍ 99

 

제3장 벼랑 끝의 한국 경제

1. 무기력 경제- 성장잠재력의 고갈 ㆍ 109

2. 1%대 저성장의 고착화 ㆍ 115

3.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 생활 ㆍ 122

4. 감당하기 어렵게 늘어나는 빚 ㆍ 129

5. 1대 99의 사회- 빈부 격차 확대 ㆍ 139

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파 속의 한국 증시 ㆍ 147

7. 빠르게 추격당하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ㆍ 155

8. 낙후된 미래산업의 성장동력 ㆍ 165

9. 건설 경기 부진과 무주택자의 고충 ㆍ 178

10.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 ㆍ 187

11.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세대의 방황 ㆍ 193

12.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ㆍ 199

 

제4장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1. 위기를 기회로 ㆍ 207

2. 소통과 포용, 희생의 통합 리더십이 중요하다 ㆍ 214

3. 정쟁에서 정책 경쟁으로 ㆍ 221

4. 갈등 관리의 강화 ㆍ 227

5.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하게 ㆍ 234

6. 금융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통상 능력 제고 ㆍ 240

7. 중산층 육성과 사회안전망 확충 ㆍ 247

8. 나눔과 배려의 정신문화 확산 ㆍ 252

[본 문]
  

제1장 정치와 경제의 역학관계

대한민국이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조화로운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다. 정치와 경제는 국가체제 형성과 운영의 핵심 요소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현대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란 경제문제이다. 이에 정치적 결정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를 좌우한다. 정치는 국가체제의 상부구조를 담당하며, 경제는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그런데 매사에 하부구조가 튼튼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좋은 정치- 좋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2장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의 악화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가 조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모두 나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하려는 의지도 급격히 이완되었다. 사회 또한 계층 간, 세대 간을 넘어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혼돈에 빠져 있다. 대외여건도 트럼프행정부 2기가 개시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국제사회에는 자국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제3장 벼랑 끝의 한국 경제

한국 경제는 정체 상태를 넘어 가히 위기국면에 놓여 있다. 1%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가계 빚은 사상 최대이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높은 생활물가와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쇠락하고 있으며, 미래의 먹거리인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굴·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

 

제4장.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정치권은 한시바삐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무엇보다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회 시스템도 경제력에 걸맞게 선진화시켜 나가야만 한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 중산층을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