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취임한 Donald John Trump 미국 47대 대통령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주창하며 세계무역에서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Trump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정책으로 Global 경제에서 무역전쟁 및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호관세로 촉발된 Global 경제에서의 무역전쟁은 2025년 4월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총 59개 국가와 22건의 FTA를 체결·발효한 우리나라에게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관세국경 파수꾼인 세관공무원, 수출입기업 업무관계자, 관세사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국제통상법질서와 FTA 원산지규정 및 관세통관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저자 김용태는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축적한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그 동안 덕성여대와 건국대(글로캠) 대학원에서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FTA와 관세정책세미나』, 『관세평가론』 등을 강의하면서 국제경제법질서에 대한 법리적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강의용 교과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런 연유에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관세·국제통상분야 전문가인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함께 이 책을 공저로 출간하게 되었다.

제1편에서는 다자간(multilateral) 국제무역의 핵심규범인 GATT/WTO의 주요 법리(국제무역과 관련한 CBAM 정책 포함)를 거시적으로 기술하였다.

제2편에서는 양자간(bilateral) 국제무역법규인 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통관법규(미국의 Trump 관세통상정책과 비특혜원산지규정 포함)의 주요 법리를 미시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이 책은 대학의 ‘국제통상법’ 과목의 강의용 교재로 적합하도록 의도하였다.

[목 차]
  

제1편_국제통상법

제1장_WTO체제의 이해 15

제1절 GATT/WTO법의 연혁과 발전 15

Ⅰ GATT/WTO법의 우루과이 라운드까지의 발전 15

Ⅱ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GATT규범의 개혁 19

Ⅲ GATT/WTO법의 효력발생 21

1. WTO의 출범 / 21

2. 우루과이 라운드/WTO협정의 구성체계 / 22

3. GATT/WTO법의 GATT(1947)규범에 대한 관계 / 24

제2절 GATT/WTO법의 기본원칙과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26

Ⅰ GATT/WTO법의 기본원칙 26

1. GATT규범의 핵심원칙 / 26

2.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 / 28

Ⅱ WTO체제의 분쟁해결 시스템 34

1. 서설 / 34

2.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 내용 / 36

3. 분쟁해결 절차 / 44

 

제2장_국제통상에서 불공정무역의 규제 47

제1절 WTO 반덤핑협정 47

Ⅰ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실체규범 48

1. 덤핑의 판정 / 48

2. 국내산업의 정의 및 피해의 판정 / 54

Ⅱ GATT/WTO법의 덤핑규제에 관한 절차규범 59

1. 조사의 개시 및 절차 / 59

2. 반덤핑관세의 부과절차 / 64

제2절 WTO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71

Ⅰ 협정의 규범체계 71

1. 개설 / 71

2. 협정의 구조 / 73

3. 협정의 적용범위와 정의 / 74

Ⅱ 보조금의 유형 75

1. 금지 보조금 / 75

2. 조치가능 보조금 / 77

3. 조치불가 보조금 / 81

Ⅲ 보조금에 대한 상계조치 82

1. 상계관세 및 조사 / 82

2. 제도적 장치 / 86

3. 분쟁해결 / 86

 

제3장_Global 경제에서 시장접근 장벽의 정당성 원리 89

제1절 무역장벽과 무역 자유화의 예외 89

Ⅰ 무역장벽 89

1. 상품무역에서 관세장벽 / 89

2. 상품무역에서 비관세장벽 / 103

3. 무역기술장벽 / 107

Ⅱ 무역 자유화의 예외조치 110

1. 일반적 및 안전보장의 예외 / 110

2. 비상 경제상황의 예외 / 115

3. 지역무역의 예외 / 121

제2절 국제통상에서 무형재산권의 보호와 지구환경보호 124

Ⅰ 생명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124

1.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124

2. WTO 지식재산권 협정 / 126

Ⅱ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40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140

2.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 143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145

4.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146

제3절 국제통상과 탄소국경조정(CBAM) 정책 148

Ⅰ 탄소중립 전략의 이론적 배경 148

1. 온실효과 / 148

2. 주요 온실가스 / 150

3.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 151

Ⅱ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CBAM 정책 156

1. 기후협정의 이행(국가 온실가스 감축) / 156

2. EU와 미국의 CBAM 정책 / 159

3. CBAM 시스템의 WTO규범 일치성 / 166

 

제2편_FTA 원산지규정과 관세통관법규

 

제4장_FTA 원산지규정의 기본이론 173

제1절 FTA 원산지규정의 이해 173

Ⅰ FTA란 무엇인가? 173

Ⅱ 원산지규정의 이해 175

1. 원산지란 무엇인가? / 175

2.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177

Ⅲ FTA 원산지규정의 존재형식 180

1. 원산지규정의 유형 / 180

2. FTA 협정문 / 181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품목분류 185

Ⅰ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체계 185

1. 품목분류체계의 연혁 / 185

2. 관세율표에서 품목번호의 결정방법 / 186

3. HS 류(Chapter)의 표제(Title) / 189

Ⅱ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94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195

2. HS통칙 제2호 / 199

3. HS통칙 제3호 / 207

4. HS통칙 제4호 / 215

5. HS통칙 제5호 / 216

 

제5장_FTA 원산지상품의 판정과 증명 219

제1절 FTA 원산지상품의 판정준칙 219

Ⅰ 원칙적 판정기준 219

1. 영역원칙 / 219

2. 상품의 직접운송원칙 / 223

Ⅱ 예외적 판정준칙 229

1. 영역원칙의 예외 / 229

2.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 233

제2절 FTA 원산지상품의 일반적 판정기준 242

Ⅰ 상품의 완전생산 242

1. 개설 / 242

2. FTA 당사국의 역내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3

3. FTA 당사국의 역외지역에서 완전하게 획득·생산된 상품 / 246

Ⅱ 상품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247

1. 세번변경 / 247

2. 역내가치의 창출 / 251

3. 주요공정의 수행 / 256

4. 상품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 258

Ⅲ 주요 품목별 원산지규정 260

1. 낙농제품 (Dairy Products) / 260

2. 섬유 (Textiles)와 의류 (Clothing) / 264

3. 가전제품 (Home Appliances) / 272

4. 자동차 (Vehicles) / 280

제3절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과 보충적 증명제도 288

Ⅰ FTA 원산지상품의 증명방식 288

1.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 289

2.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행 / 300

Ⅱ FTA 원산지상품의 보충적 증명제도 309

1. 인증수출자의 지정 / 309

2. FTA 원산지재료의 확인제도 / 313

3.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제출의무 / 314

 

제6장_관세통관법규 317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입절차 317

Ⅰ 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317

1. 관세법상 물품의 지위 / 317

2.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제한 / 320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325

Ⅱ 보세구역 327

1. 개설 / 327

2. 지정보세구역 / 332

3. 특허보세구역 / 333

4. 종합보세구역 / 337

제2절 수출입상품의 통관 338

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338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38

2. 세관장의 통관심사 / 346

3. 세관장의 신고수리 / 354

4. 수입통관의 특례 / 356

Ⅱ FTA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360

1.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순위 / 360

2.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 363

3. 협정관세의 적용심사 및 적용보류 / 366

4. FTA 원산지상품의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 368

Ⅲ 수출·반송물품의 통관 370

1. 수출·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370

2. 세관장의 통관심사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372

3.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374

제3절 미국의 트럼프 관세통상정책과 비특혜 원산지규정 376

Ⅰ 트럼프 관세통상정책의 배경 376

1. 경제 재건과 국가 및 경제적 안보 회복을 위한 호혜주의 추구 / 376

2. 미국의 2025년 국가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 380

Ⅱ 미국의 수입규제에 관한 상호관세 정책 382

1. 2025년 4월 9일부터 적용된 무역 상대국의 상호관세율 / 382

2. 미국의 2025년 한국에 대한 무역 추정치(NTE) 보고서 주요내용 / 383

3.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조정 포고령(Proclamation) / 390

Ⅲ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규정 391

1. 개설 / 391

2. 원산지결정 기준 / 396

3.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요 사례 (99 Cases) / 402

 

▮참고문헌 / 415

▮약어표 / 417

▮찾아보기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