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안보·외교의 시각에서 바라보다

국제정치 사안으로 떠오른 데이터를 보호하고 활용·관리할 ‘데이터 안보 전략’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민간 데이터의 안전 문제가 언제든 지정학적 안보 문제로 ‘창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는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책은 데이터 안보가 ‘민간 데이터 보호→공공 데이터 보안→국방 데이터 안보’로 창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세 개의 국면으로 부를 나누어 사례와 함께 논의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데이터 안보 전략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민간 데이터 보호에서는 민간 데이터가 국가안보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떤 거버넌스와 규범이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데이터 국제규범에서 ‘데이터 주권’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데이터 보안에서는 사이버공격이 큰 이슈인데,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격으로 공격의 양이 방대해지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 데이터 안보에서는 미래전의 승패는 고성능 AI 알고리즘과 이를 구동하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에 의해서 갈릴 것이라는 인식하에, 국방 데이터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목 차]
  

차례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새로운 이론적 시각의 모색_김상배

1. 머리말

2. 민간 데이터 보호

3. 공공 데이터 보안

4. 국방 데이터 안보

5. 맺음말

 

제1부 민간 데이터 보호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_서봉교

1. 도입

2. 플랫폼의 데이터 경쟁력 분석 방법

3.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 현황과 특징

4. 미·중 플랫폼의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사례 분석

5.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_김현경

1. 서론

2. 개인정보 보호의 이념과 거버넌스 유형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유형

4.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범의 쟁점

5. 마무리

 

제4장 데이터 국제규범과 데이터 주권_이효영

1. 서론

2. 데이터 관련 국제 통상 규범의 수립 현황

3. 데이터 안보 및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국의 최근 규범화 동향

4. 데이터 주권 관련 주요 통상 현안

5. 시사점 및 고려 사항

 

제5장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_유인태

1. 서론

2.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가 교차하는 사례

3. 데이터-공급망 교차 영역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4. 결론

 

제2부 공공 데이터 보안

 

제6장 데이터 안보 이슈의 부상과 사이버공격의 진화_윤정현

1. 서론

2. 데이터 안보 환경의 전환적 특징

3. 데이터 안보 시대의 사이버공격 유형과 사례

4. 데이터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전략 초점

5. 결론

 

제7장 데이터 안보와 인공지능 안보_송태은

1. 서론

2. 인공지능 수집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와 국가안보

3. 인공지능 생성 데이터와 국가안보

4. 인공지능 데이터의 위험과 위협

5. 결론

 

제8장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 연계의 동학_정헌주

1. 서론

2. 우주 데이터: 특징과 함의

3. 우주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연계

4. 한국의 우주-데이터 안보: 현황과 과제

5. 결론

 

제9장 데이터 안보와 정보기관 첩보_오일석

1. 서론

2. 정보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활동의 변화

3. 데이터의 처리에 기초한 정보활동

4. 데이터 지배력 강화: 데이터 보안 활동과 데이터 공작

5. 결론

 

제3부 국방 데이터 안보

 

제10장 지능화 전장 시대 국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축적·운용 플랫폼 발전을 중심으로_배학영

1. 서론

2.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국방 데이터

3. 국방 데이터의 중요성과 관리 현황

4. 국방 데이터 발전 방향

5. 결론

 

제11장 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확산: 데이터 군사혁신의 과제_윤대엽

1. 문제 제기

2. 빅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혁신: 비교적 함의

3. 디지털 전환과 군사혁신: 역사적 교훈

4. 빅데이터 기반 군사혁신: 전략적 과제

5. 결론 및 함의

 

제12장 미래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_설인효

1. 서론

2. 인공지능 기반 군사혁신의 첫 국면: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

3. 미국 JADC2 추진 경과 및 발전 방향 전망

4. 결론: 한국군에 대한 함의

[본 문]
  

끝으로, ‘지정학’의 시각에서 보는 데이터 안보의 창발이다. 최근 데이터 안보 이슈가 전통적인 국가안보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국가 간 동맹의 이슈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의 대상이 되었으며,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이슈가 되었다. 또한 데이터 이슈는 국가 정보기관이 벌이는 디지털 첩보활동의 주요 사안이 되었으며, 군사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의 경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정찰위성의 데이터 수집이나 국방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데이터 기반 미래전의 부상도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지정학’의 현상은 데이터 안보의 창발 과정에 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잠재해 있던 위기의 발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_10~11쪽, “제1장 데이터 안보의 복합지정학” 중에서

 

플랫폼의 혁신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플랫폼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플랫폼의 혁신을 모방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 플랫폼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중국 플랫폼의 성장 원동력을 단순히 참여자 수와 데이터 규모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의 결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모바일 네트워크 설비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 분야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 등을 위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중국 정부의 데이터 규범화 정책을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보안의 측면에만 주목하지 말고, 데이터 규범화를 통해 플랫폼이 데이터 시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에 더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_67쪽, “제2장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권력”

 

이러한 GDPR의 지역 범위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규정은 EU 영토 경계 밖의 데이터 처리에도 적용되므로 제3국에서 이러한 처리에 관여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자체도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EU 개인정보 보호법의 역외적용은 영토 확장을 초래하여 제3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외 사업자가 관리하고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그 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역외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GDPR 제27조 제1항은 제3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 처리에 GDPR이 적용되는 EU 사업장이 없는 컨트롤러 및 처리자에게 유럽연합 내 대리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_86쪽,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EU는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 규제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EU 차원에서는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의 도입 등을 통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EU 역내에서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는 겉으로는 EU 역내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주를 막고자 하는 규제 정책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EU는 ‘데이터법’ 및 ‘데이터거버넌스법’의 제정을 통해 EU 역내에서의 데이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_111쪽, “제4장 데이터 국제규범과 데이터 주권”

 

이렇게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의 교차점을 인식하고 대처를 명시한 행정명령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2019년까지 추적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에 나온 행정명령 13873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을 보호하기’의 내용을 통해, 미국이 공급망 안보와 데이터 안보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민감한 정보를 담고 통신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외국의 적들을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명령은, 적대적 외부 세력에 의한 지침이나 사법권에 종속되거나 통제되거나, 소유된 개인들에 의해 설계·개발·제조·공급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취득·수입·이전·설치·취급과 같은 거래를 금지한다. 핵심은 공공과 민간에서의 해당 기술의 획득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_156쪽, “제5장 데이터 안보와 공급망 안보”

 

빅데이터 기반 국방체계 구축의 최종 상태로서 국방 디지털트윈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략-비용 합리적인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국방체계의 과제는 빅테크 기업과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이윤이 아닌 안보, 소비자가 아닌 적대국과의 군비경쟁을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전환과는 차이가 있다._363쪽, “제11장 데이터 기반 국방 서비스 확산”

 

인공지능 시대의 연결성은 전혀 다르다. 네트워크 중심전이 확산하고 있으며 점차 보편화되어 갈 것이다. 이제 단순한 연결을 넘어 시간과 속도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인간이 중요한 결정에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더 완전히 전장의 전 공간을 단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정보를 환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한 쪽이 더 우수한 인공지능을 확보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공급하고 환류시키는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_382~383쪽, “제12장 미래전과 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합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