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27권 겨울의 끝: 윤석열 파면 선고 (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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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제27권은 본 총서의 마지막 권으로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의 내용을 다룬다. 첨예한 대립과 혼란, 성토가 뒤섞인 3월 말이 지나고 4월 1일,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통지한다. 여야를 비롯하여 기다림에 지쳤던 시민사회 각계각층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이어지는 3일간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과 파면을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의회와 광장을 메웠다. 그 기간에도 국회는 외교통일위원회, 제주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열어 관련 현안을 처리했고, 2일 본회의에서는 보건의료법 개정안과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등이 통과되기도 했다. 또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본회의에서는 영남 산불 피해 수습, 이
재명 백현동 사건, 윤석열 탄핵 심판 관련 사안과 김건희 등 측근 비리, 한덕수·최상목·심우정 등 현안에 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리기도 했다.
 

각자의 기대와 불안, 희망을 담은 시간이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윤석열 탄핵 심판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헌재는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전체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는 헌법 수호를 위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그를 파면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부터 123일 만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직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다.

 

본서에는 해당 기간 내 이들 국회 회의록과 여야 입장을 담은 논평과 보도자료를 비롯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과 결정문 원문도 수록하였다. 특히 마지막 권인 만큼 기간 내 각 정당이 내놓은 공식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담고자 했고, 국회의장과 야권의 제77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사, 헌법재판소법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안 관련 의안, 그리고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비상계엄을 해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의안 원문 역시 수록하였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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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5년 4월 10일입니다.

[목 차]

머리말

 

2025년 4월 1일: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
12.29 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 등 논의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내란 선동, 총탄핵·헌법재판소법 개정안·마은혁 임명 촉구 비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산불 피해와 추경 등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 기각·각하 요청,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환영, 민주당 총탄핵과 기각·각하 불응 선동 비판
[의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원회 정기 점검 시행,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마은혁 임명·상법 개정안 수용 촉구,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국민의힘 극우 발언·고발 비판, 산불 피해와 추경, 최상목 미국채 투자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각 기자회견문, 위원회 보도자료: 검찰,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등
[더불어민주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국민의힘 극우 발언·고발 비판, 행정안전부·인권위·검찰 비판 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일동]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
[조국혁신당] 구로 현장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비판, 한덕수·최상목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 촉구, 구로구청장 후보 유세 등
[조국혁신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관위 접수
[개혁신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 거대 양당 승복 촉구
[진보당] 3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선 고 기일 지정 촉구
[진보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법재판소 선고 기일 지정 환영·파면 촉구, 상법 개정안 거부 비판, 심우정 자녀 특혜 의혹 등
[의안]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 의원 등 11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제한, 탄핵 의결정족수 명시, 소관위 접수

 

2025년 4월 2일: 잠든 뿌리를 깨우는 봄비
국회 본회의 (제3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 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탄핵 기각 시 불복 발언, 최상목 탄핵, 헌정 파괴 비판 등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민주당의 최상목 탄핵 철회, 승복 입장 발표 촉구 등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1인): 국회의장 임기 만료 시 정당 복귀 불가,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선고기일 지정 환영, 윤석열 파면 촉구, 계엄군의 취재기자 포박 영상, 상법 개정안 거부권 비판, 재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제7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덕수·최상목, 내란 세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각 기자회견문, 위원회 보도자료: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윤석열 파면, 심우정 수사 촉구, 상법 개정안, 계엄군의 취재기자 포박 영상, 국민의힘, 내란·극우 세력 비판 등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3인): 헌법재판관 자동 임명, 후임 부재 시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화,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탄탄대로 연석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내란 세력 척결
[조국혁신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심우정 자녀 채용 비리, 재보궐선거 결과, 계엄군의 취재기자 포박 영상
[진보당] ‘파면 농성단’, “헌재가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 만장일치 파면 선고로 받아야!”
[진보당] 정혜경 의원 경찰폭력 고소장 접수, 국회의원 83명 서명 함께 제출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파면 촉구, 계엄군의 취재기자 포박 영상

 

2025년 4월 3일: 동백꽃이 묻는다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 미군·일본군 위안부 관련 청원 등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 등 논의
국회 본회의 (제4차): 영남 산불 사태 및 비상계엄 현안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제77주년 4·3 추념식 인사말: 희생자·유족 위로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민주당 내란 선동 자중·승복 선언, 한덕수·최상목 탄핵 철회, 개헌 등
[국민의힘] 국회 측 탄핵소추단 대리인이 중립적인 전문가인가… 시청자 기만 중단하라.: 노희범 변호사 출연 관련 언론 비판
[국민의힘]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탄핵 심판 교내 생중계 비판, 민주당 자중·승복 선언, 관세 전쟁 등
[더불어민주당] 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관세 전쟁, 삼부토건 의혹, 한덕수·최상목 비판, 최상목 자녀 채용 비리 등
[더불어민주당] 각 기자회견문, 의원회 보도자료: 홍준표-명태균 관계, 윤석열 파면 촉구, 주진우 비판
[더불어민주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제주 4·3 77주년, 국민의힘 적반하장, 내란 세력 및 정치 검찰 청산, 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 관세 전쟁, 김건희 수사 촉구 등
[의안]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박성준 의원 등 24인): 접수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 의원 등 16인): 탄핵 소추 중 하야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소관위 접수
[조국혁신당] 제87차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 제주 4·3 77주년, 내란 세력 및 검찰 독재 청산: 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 및 국민의힘 비판 등
[개혁신당] 제주 4·3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윤석열·이재명 비판
[진보당] 각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윤석열 파면, 전광훈 구속, 경찰의 정혜경 국회의원 강경 진압 사과 촉구, 제주 4·3 77주년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파면, 김건희 수사 촉구, 박충권 ‘공산주의자’ 발언 비판

 

2025년 4월 4일: 겨울의 끝
[탄핵 심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윤석열 파면 선고, 영상 발췌
[탄핵 심판]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탄핵 심판] 정청래 소추위원 선고 후 기자회견문: 헌재 판결 환영
[탄핵 심판]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고 후 기자회견: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 기자회견문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문: 헌재 판결 환영, 정국 수습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 주요내용: 헌재 판결 승복, 민주당 정치적 폭거
[국민의힘] 의원총회 주요내용: 헌재 판결 승복, 정국 수습, 대선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헌재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 헌재 판결 환영
[더불어민주당] 제7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헌재 판결 환영, 윤석열 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각 기자회견문, 위원회 보도자료: 헌재 판결 환영, 내란 세력 척결 등 
[더불어민주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재 판결 환영, 윤석열 사과 촉구
[조국혁신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파면)’ 직후 기자회견: 헌재 판결 환영, 내란 세력 척결, 사회·정치 개혁, 양당 체제 극복
[조국혁신당] 각 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논평: 헌재 판결 환영, 내란 세력 척결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의원 등 10인): 탄핵 소추 대통령 자진 하야 불가, 소관위 접수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1인): 권한대행 조기 대선 공고 기한 지정, 소관위 접수
[의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 조기 대선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소관위 접수
[개혁신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백브리핑 주요 내용: 헌재 판결 환영, 악의 축 이재명, 민주당 비판 등
[개혁신당] 윤석열 탄핵, 이재명 퇴출로 완성해야 한다: 헌재 판결 환영, 정치 세대 교체
[진보당]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 김재연 상임대표 입장문: 헌재 판결 환영, 내란 세력 척결, 윤석열 재구속, 국민의힘 해체
[진보당]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 진보당 의원단 입장 전문: 헌재 판결 환영,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 해산 등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서면브리핑: KBS 집회 참여 금지 비판, 조기 대선 준비, 국민의힘 해산, 사과 없는 윤석열 비판
국회 본회의 (제1차):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조사, 대국민 감사문 의결 등
[의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에 대한 수정안 (진성준 의원 외 169인): 2024년 12월 23일 제안, 2025년 4월 4일 본회의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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