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업에서 세무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을 망라하여 정리하면서 관련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넣어 세무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세법을 쉽고 빠르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법은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잦은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오랜 동안 세법을 공부하고 실무를 하면서 세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무를 하면서 쉽게 참고하기 위해
각 세법에 대한 전문서가 아닌 기업실무에 필요한 전체 세법에 대한 개론서가 오히려 더 필요함을 느껴 왔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고려하여, 세법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난해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의 목차를 세법체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관련된 부분을 모아서 정리하고 근거조문을 밝혀 세법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한 약어는 일반적인 사용례를 적용하였으며, ‘주주’ 및 ‘주식’은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세법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세법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기업 세무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김준석, 이웅중, 김나연

[목 차]

[제1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1. 법인세 납세의무자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3. 법인세 사업연도

4. 납세지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Ⅰ각 사업연도소득과 그 계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개념

1. 각 사업연도소득의 정의

2. 세무조정

3. 익금과 손금의 의미

｜제2절｜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미

2. 사외유출처분

3. 유보처분

4. 기타처분

 

Ⅱ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 및 익금불산입

1. 익금의 범위

2. 익금불산입항목

｜제2절｜ 의제배당

1. 의제배당의 유형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3. 의제배당 귀속시기

｜제3절｜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2.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Ⅲ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 및 손금불산입

1. 손금의 범위

2. 손금불산입항목의 개요

3. 지출증명서류의 보관 및 구분경리

4.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6. 조세 및 공과금

7. 벌금․가산금,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제2절｜ 인건비

1. 급여, 임금 및 수당

2. 상여금

3. 퇴직급여

4. 복리후생비

｜제3절｜ 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부대비용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2.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3.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및 기업업무추진비의 인식시기

4.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

｜제4절｜ 기부금

1. 기부금의 범위

2. 기부금의 구분

3. 기부금의 손금산입

4.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5. 현물기부금의 평가 및 기부금의 귀속시기

｜제5절｜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Ⅳ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제1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2.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제2절｜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2. 개별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제3절｜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신고

2. 상각범위액의 계산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4절｜ 취득가액,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1. 취득가액

2. 잔존가액

3. 내용연수

｜제5절｜ 상각부인액 사후관리

1.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제6절｜ 특별한 사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1. 법인세 감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의제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감가상각비

 

Ⅴ충당금 및 준비금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1. 퇴직급여충당금

2. 퇴직연금부담금

｜제2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1. 대손금

2. 대손충당금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1.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설정범위

2. 사용기한 및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3. 손금산입방법 및 이후연도 익금산입

｜제4절｜ 준비금

1. 법인세법상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Ⅵ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권리의무 확정주의

2. 자산판매 손익 귀속시기

3. 용역제공 손익 귀속시기

4. 이자수익, 이자비용 및 배당수익 등의 귀속시기

5. 임대료와 기타손익 귀속시기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부채의 평가증 및 평가감

｜제3절｜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등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3.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

｜제4절｜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1. 외화 채권․채무의 거래손익

2.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Ⅶ합병 및 분할등의 과세특례

｜제1절｜ 합병의 과세특례

1. 적격합병의 요건

2. 피합병법인 등의 과세 및 과세이연: 양도손익

3. 합병법인의 승계자산 취득가액

4. 적격 합병법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및 공제

5. 적격 합병법인의 자산조정계정의 사후관리

｜제2절｜ 인적분할의 과세특례

1. 분할의 유형

2. 적격분할의 요건

3. 분할법인의 과세 및 과세이연 : 양도손익

4. 분할신설법인 승계자산 취득가액

5. 소멸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자산교환의 과세이연

1.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

2. 적격 현물출자 과세이연

3. 적격 자산교환 과세이연

｜제4절｜ 합병․분할의 기타 세무처리

1. 합병․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합병․분할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승계

 

Ⅷ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 범위 및 부당행위 유형

2. 시가 산정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4.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5.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이익

 

-제3장- 내국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의 공제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5.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1. 법인세율 및 산출세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법인세의 감면 및 공제

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2. 법인세법상 감면․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제4절｜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1. 최저한세의 계산

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제4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수시부과, 원천징수

1. 중간예납

2. 수시부과

3. 원천징수 및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특례

｜제2절｜ 과세표준신고와 납부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2. 법인세 납부

｜제3절｜ 법인세의 결정, 경정 및 징수

1.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2. 법인세의 징수와 환급

｜제4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2.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제5장-신탁재산, 연결납세, 동업기업, 비영리법인

｜제1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

1. 신탁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특례

2.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의무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제2절｜ 연결납세제도

1. 연결납세방식의 개념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4. 세액의 계산

5. 신고 및 납부

6. 결정, 경정, 징수

｜제3절｜ 동업기업 과세특례

1. 적용범위

2.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3.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4.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자산의 분배

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6. 가산세 및 준용규정

｜제4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정의

2. 수익사업소득

3. 비영리법인 과세특례

4. 구분경리

 

-제6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1.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

2. 조직변경에 대한 비과세

3. 과세표준

4. 신고․납부

5. 결정․경정 및 징수

 

[제2편] 소득세법

-제1장-소득세법 총칙

｜제1절｜ 소득세 과세체계

1. 소득세 개요

2.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3. 소득세 계산구조

｜제2절｜ 납세의무자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2. 법인 아닌 단체

3.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1. 과세기간

2. 납세지

 

-제2장-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이자소득

3.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비과세 배당소득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

2. 무조건 분리과세

｜제4절｜ 배당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

2. 배당세액공제방법

 

-제3장-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사업소득

3. 사업소득 과세방법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5. 부동산임대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2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

2. 국외지급 근로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근로소득 과세방법

6.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근로자, 외국법인 파견근로자 과세특례

｜제3절｜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 과세방법

｜제4절｜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및 수입시기

2. 비과세 기타소득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 과세방법

5. 종교인소득 과세특례

 

-제4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공동사업 소득금액계산 특례

1. 공동사업장 소득금액계산

2. 공동사업장의 납세 및 신고 특례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2.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의 공제

3.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결손금공제 특례

4. 증소기업 사업소득 결손금의 소급공제

｜제4절｜ 환매조건부채권 및 중도해지예금 이자, 상속소득 계산특례

1. 환매조건부채권 중도해지예금 이자소득

2.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계산

 

-제5장- 종합소득공제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계산의 개요

2. 인적공제의 종류, 부양가족의 범위

3. 특별소득공제

4. 공적연금 보험료공제 및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소득공제의 한도 및 제한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소득공제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개요

1. 종합소득 기본세율

2.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례

3.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특례

4. 연금소득 세액계산특례

｜제2절｜ 소득세 감면 및 공제

1. 감면ㆍ공제의 적용 순서 및 방법

2. 세액감면

3. 배당, 기장, 외국납부, 재해손실, 전자계산서 세액공제

4. 근로소득세액공제

5.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6.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7. 근로장려세제

8. 자녀장려세제

 

-제7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1. 중간예납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3. 원천징수 및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특례

4. 납세조합의 징수

5. 수시부과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장 현황신고

2. 사업장 현황의 조사

｜제3절｜ 과세표준 확정신고

1.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특례

2.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확정신고 및 세액공제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1. 결정 및 경정

2.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3. 결정․경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4. 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제5절｜ 가산세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 소득세법상 가산세

 

-제8장-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세의 계산

3. 퇴직소득 과세방법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소비지 과세원칙

｜제2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1. 납세의무자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 사업장

1. 사업장의 범위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단위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신청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3.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신고, 미등록사업자 제재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 및 용역의 공급

1. 재화의 범위

2. 재화의 실질적 공급

3. 재화의 간주공급

4. 재화의 수입

5. 용역의 공급

｜제2절｜ 부수 재화 또는 용역

1.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특례

｜제4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장소

2.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 및 면세

｜제1절｜ 영세율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2. 영세율대상 재화 및 용역

3. 영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및 첨부서류

｜제2절｜ 면 세

1.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

2. 면세의 포기

｜제3절｜ 농어업용 물품 및 외국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특례

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3. 외국인관광객, 외국사업자, 외교관에 대한 간접세 특례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원칙

1. 과세표준의 계산

2. 과․면세, 간주공급, 부동산임대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2절｜ 세율,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율, 거래징수 및 회계처리

2. 세금계산서의 발급

3. 영수증

4.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5.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절｜ 납부세액의 계산

1. 매출세액의 계산

2. 매입세액의 계산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의 경감․공제

 

-제5장-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

｜제1절｜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와 납부

2. 확정신고와 납부

3. 대리납부,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과세특례

4. 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5. 스크랩등 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결정․경정 및 가산세

1. 결정 및 경정, 추계방법

2.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환급

3.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및 과태료

4.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계산특례

 

-제6장- 간이과세

1. 간이과세자 및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

2. 과세유형변경,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3.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세액공제, 경정․징수 및 가산세

4.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신고․납부

 

[제4편]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절｜ 취득세

1. 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2. 취득세의 비과세

3. 취득 시기

4. 취득세 과세표준

5.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율

6. 취득세의 납세절차

｜제3절｜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1.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2.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5. 지방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제4절｜ 주민세

1. 주민세 과세표준과 세율

2. 주민세 비과세, 징수방법

｜제5절｜ 지방소득세

1.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비과세 및 소액징수면제

2. 개인지방소득세

3. 법인지방소득세

｜제6절｜ 재산세

1.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재산세 비과세

3. 재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

4. 재산세의 부과․징수

｜제7절｜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방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 자동차세

2. 지방교육세

3. 지방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