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정부 개념과 역할 재설계

효율적인 독재냐, 투명한 민주주의냐?

AI 정부를 구상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정부를 원하나? AI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 AI를 통해 무엇을 갖추려 하는가? 효율적인 독재인가, 투명한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답한다. AI 정부에 대한 전반적이며 개념적인 내용을 먼저 짚어보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디지털과 AI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를 제시한다.

AI를 잘 활용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빠른 일 처리, 신속한 피드백, 편리한 업무 진행 등 속도와 효율성을 떠올리기에 십상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AI 정부는 기술과 효율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혁신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행정 자동화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 한마디로 AI 정부는 유능하면서도 이타적이어야 한다. AI는 정부가 더욱 이타적이고 유능해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을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AI 기반 행정,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면서도, 근본 질문을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AI가 민주주의와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AI 기술을 통해 이타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듭 성찰한다.

[목 차]
  

추천사

머리말_AI와 함께하는 미래 정부 설계

 

1장 AI 그리고 새로운 정부

01 진화의 문턱에서 정부를 묻다

02 AI 시대, 공공의 재구성

03 ‘AI 유니버스 위원회’와 ‘데이터청’

04 AI 정부의 철학적 기초와 국정 운영 기조

05 AI 정부와 국민 삶

 

2장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문제 해결

01 검찰 조서, 법원 판결서, 권익위 의결서 공개 및 데이터 분석

02 각종 행정 조서 전면 재검토

03 부처별 데이터·AI 기반 문제 해결 대회

04 행태 인식적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05 데이터 기반 위험 가계 기혼여성 전문 은행

06 감사원 감사 수요 패턴 및 예측 분석

07 위기 속 민주주의, AI 기반 국민 의견 반영 전략

08 후마니타스 국가 지표 개발

09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센터 신설

10 정책 전달 체계의 문제 해결, 포용 점검단

11 AI 시대, 내 정보 가져가는데 돈을 내는 게 맞나요?

 

3장 사회 혁신 및 시민 참여

12 이슈 예측 달력

13 시장과 주민의 소통형 AI 전자 상황판

14 복지 사각지대 제로 AI 프로젝트

15 유튜브 기자의 자발적 윤리 강화 노력과 AI 정부의 지원

16 AI 기반 국민권익행정사

17 정책 소통 하이브리드

18 메타버스, 대통령과의 숙의토론

19 데이터 기반 사회적 모병제

20 AI 기반 정부-시민사회 정책 협약

21 AI 기반 대통령 행동 강령 축조 및 국정 과제 점검

22 정부의 AI를 활용한 ESG 경영 지원

23 천 보 동네 프로젝트: 어린이 작은 도서관, 치유가 있는 노인정

24 공공시설물과 주민의 1:1 매칭 관리 프로그램

25 AI 인증 마크, 국민이 함께 만드는 신뢰 기반 AI 생태계

26 증거 기반 경험주의 정치를 위한 정책 정당 지원 특별법 제정

 

4장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개선

27 국민 참여형 동네 병·의원 AI 지도

28 AI와 병과 관리 병무 혁신

29 지역사회 인프라 혁신

30 AI와 소상공인의 만남

31 AI 기반 공공기관 갈등 관리: 숙의형 웹 조사

32 지역화폐 데이터 활성화

33 AI 기반 치안 방범

34 주거 복지 사각지대, 폭우 반지하 방어 프로젝트

35 키오스크 기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5장 건강, 교육, 복지와 안전

36 초중고생 생활 건강관리 앱

37 고용노동부의 ‘AI 일자리 대체 및 창출 의무제

38 AI 기반 참여소득

39 AI 기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40 AI 시대 필수, 헌법 교육 의무화

41 AI 시대의 양 날개, 포용과 혁신

42 주거지 화재 예측 대응

43 개인 의료 통합 시스템 구축

44 염증성 호흡기 질환 지역 방어 시스템

45 집이 삶을 결정하는 않는 사회를 만드는 AI 정부

46 생활체육 바우처 제도

47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한 데이터 분석과 AI의 적용

48 AI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의료 지원

49 의료·요양 통합 지원과 AI 및 데이터 기반 혁신

50 정부의 새로운 역할: 공진화

 

맺음말_AI가 깍두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록: 여론조사 설문지 | 여론조사 통계표 | 용어 설명

참고 문헌

[본 문]
  

AI 유니버스와 데이터청은 기술 규제 또는 발전 체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중심에 둔 이타적 AI 국가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민간이 협력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데이터청이 데이터를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AI 기술은 사회적 공익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것입니다. (76쪽)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민원데이터센터를 신설하여 국민 체감형 민원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예측 및 행정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독립 운영되며, 데이터 수집·연계팀, 분석·예측팀, 정책연계팀, 대응·소통팀, 평가·성과관리팀, 기획운영팀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민원 데이터 통합 및 연계, AI 기반 분석 및 정책 예측, 위기 감지 및 조기 대응 체계 구축, 국정 운영 연계 및 대통령 보고 체계, 정부 부처·지자체 협업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77쪽)

 

AI는 숙의토론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AI는 참가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배경의 국민 패널을 선정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본토론에서는 실시간 의견 분석과 키워드 추출을 통해 주요 논점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토론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후속 과정에서 AI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화 가능성을 평가하며, 메타버스 내 가상 도서관에 결과를 저장하여 국민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AI의 도입은 숙의토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 반영 과정을 더욱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235쪽)

 

데이터 기반 침수 위험 예측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사도 데이터, 기상청 강수량 데이터, 통계청 주거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강우량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침수 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예측하며, 서울을 8m×8m의 격자로 나누어 위험 단계를 세분화합니다. 제작된 침수 위험 지도는 조기 경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물막이판이나 방범창 같은 물리적 대비책을 고위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침수 위험 지역과 공공임대주택 분포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위험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323쪽)

 

웨어러블 기기(스마트워치, 혈압계, 혈당계 등)와 연동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질병 악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예측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돌봄 제공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AI와 인간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 상담 및 돌봄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면 24시간 챗봇 상담을 통해 돌봄 신청 절차 안내부터 긴급 문의 응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2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