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High-End 상법 사례형’ 교재는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시험을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시험 기출문제 전부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진도별로 전부 수록하였으며,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 또한 수록하여 본서만으로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본서

본서는 저자가 제7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형에서 고득점(68.04점) 하였던 비결을 전부 녹아냈으며, 저자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보고 들어갔던 정리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교재로서 실제 답안 작성 분량과 시간을 고려하여 만든 교재로서 본서만 정확하게 잘 숙지하고 반복하여도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단순히 기출 사례만 수록한 것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념, 유사 개념 등은 ‘중요개념’ 란을 만들어 정리하였으며, ‘출제 가능 쟁점’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해당 기출문제가 전체 파트 속에서 차지하는 체계/위치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저자가 고득점한 비결을 직접 전달해드리는 ‘고득점 TIP’ 란을 만들어 중요 쟁점, 유사 쟁점, 출제 원리까지 한꺼번에 분석하여 제시해드립니다.

반복된 기출문제의 경우 학습시간을 줄여드리면서도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OO년도 변시/모의/사시 중요 쟁점’ 란을 만들어 해당 기출문제의 중요 쟁점 및 해설을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Ⅱ.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i) 쟁점 추출과, (ii) 정확한 키워드 및 판례 현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형 시험에서 쟁점 추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경우, 논점을 일탈하게 되어 아무리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득점을 위해서는 ‘쟁점 추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험생분들께서 사례형 문제를 풀 당시 정확한 쟁점 추출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를 부록 형식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의 쟁점 추출 연습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교재는 각 문제의 쟁점 추출이 되는 근거, 키워드, 매개체 단어를 저자가 직접 체크하고 이에 대하여 ‘메모’ 형식으로 부연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쟁점 추출이 잘 안되시거나 유사 쟁점과 헷갈릴 경우 가이드라인 교재를 통해서 정확한 쟁점 추출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 4. 10.

박 지 훈

[목 차]

제1편 총 칙 1

 

[쟁점 01] 상인자격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6

[쟁점 0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8

[쟁점 04] 표현지배인 10

[쟁점 0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2

[쟁점 06]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13

[쟁점 07]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15

[쟁점 08] 명의대여자 책임(제42조) 17

[쟁점 08-1]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0

[쟁점 08-2]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2

[쟁점 08-3] 상인자격 및 명의대여자 책임 23

[쟁점 09]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제37조 제1항) 26

[쟁점 10] 부실등기의 효력 (제39조) 28

[쟁점 11] 영업양도 31

[쟁점 11-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32

[쟁점 11-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34

[쟁점 11-3] 영업용 재산의 양도 35

[쟁점 11-4] 영업용 재산의 양도 37

[쟁점 11-5] 영업용 재산의 양도 40

[쟁점 11-6] 영업용 재산의 양도 42

[쟁점 11-7]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4

[쟁점 12] 영업양도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45

[쟁점 1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0

[쟁점 13-1]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2

[쟁점 13-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표지 속용,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54

[쟁점 13-3]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56

[쟁점 13-4] 영업양도 및 신의칙 위반 여부 58

[쟁점 14]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60

[쟁점 14-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62

[쟁점 15] 익명조합 (제78조) 65

[쟁점 15-1] 익명조합(제78조) 67

[쟁점 15-2] 익명조합(제78조) 71

[쟁점 16]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상법 제57조) 72

[쟁점 17] 유질계약 75

 

 

제2편 상행위 77

 

[쟁점 01] 상사소멸시효 79

[쟁점 02] 상사보증채무의 소멸시효 81

[쟁점 03]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83

[쟁점 04] 확정기매매 84

[쟁점 05] 위탁매매인 (제102조) 86

[쟁점 05-1] 위탁매매인(제102조) 88

[쟁점 0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92

[쟁점 07]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등 94

[쟁점 08] 일반상사유치권 98

[쟁점 09] 일반상사유치권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101

[쟁점 10] 운송인의 유치권 103

[쟁점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5

[쟁점 1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8

[쟁점 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11

 

제3편 회사법 113

 

[쟁점 0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115

[쟁점 02] 법인격 부인 및 역적용 117

[쟁점 03]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119

[쟁점 03-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121

[쟁점 04] 설립중회사 124

[쟁점 04-1] 설립중회사 126

[쟁점 05] 현물출자 130

[쟁점 06] 재산인수 132

[쟁점 07] 사후설립 134

[쟁점 08] 주식양도 136

[쟁점 08-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140

[쟁점 08-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142

[쟁점 09] 명의개서 부당거절 (判: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 145

[쟁점 10] 타인명의 주식인수 (判: 형식설) 147

[쟁점 1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50

[쟁점 11-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52

[쟁점 1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154

[쟁점 1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156

[쟁점 1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160

[쟁점 14]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2

[쟁점 14-1]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4

[쟁점 14-2]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7

[쟁점 15] 주식양도, 명의개서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170

[쟁점 16] 자기주식취득 173

[쟁점 16-1] 자기주식취득 174

[쟁점 16-2] 자기주식취득 176

[쟁점 16-3] 자기주식취득 178

[쟁점 16-4] 자기주식취득 180

[쟁점 17]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183

[쟁점 18] 의결권의 대리행사 187

[쟁점 18-1] 의결권의 대리행사 189

[쟁점 19]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결권행사 가부 192

[쟁점 20] 상호주보유 제한 (제369조 제3항) 194

[쟁점 20-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196

[쟁점 20-2] 주식취득 통지의무 199

[쟁점 21]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201

[쟁점 22]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 205

[쟁점 22-1] 종류주주총회 208

[쟁점 23] 주식병합 210

[쟁점 24]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213

[쟁점 25] 주식양도담보권자 216

[쟁점 26] 집중투표제 (제382조의2) 218

[쟁점 27]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220

[쟁점 27-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223

[쟁점 2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26

[쟁점 28-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29

[쟁점 28-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2

[쟁점 28-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6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8

[쟁점 28-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0

[쟁점 28-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2

[쟁점 28-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5

[쟁점 28-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9

[쟁점 28-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53

[쟁점 28-1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56

[쟁점 28-11] 주주총회결의 하자 262

[쟁점 28-12] 주주총회결의 하자 265

[쟁점 29]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268

[쟁점 29-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270

[쟁점 29-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272

[쟁점 30]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75

[쟁점 31]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277

[쟁점 32] 이사회 결의 방법상 하자 280

[쟁점 32-1] 이사회결의의 하자 및 합병계약의 효력 282

[쟁점 32-2]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284

[쟁점 33] 이사의 보수 287

[쟁점 34]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290

[쟁점 34-1] 이사해임의 소 292

[쟁점 35] 이사의 부당해임 294

[쟁점 36]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96

[쟁점 36-1]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98

[쟁점 37] 대표권의 남용 301

[쟁점 38] 표현대표이사책임 303

[쟁점 38-1] 표현대표이사책임 308

[쟁점 38-2] 표현대표이사책임 311

[쟁점 38-3] 표현대표이사책임(제395조) 314

[쟁점 38-4] 공동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317

[쟁점 38-5]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 319

[쟁점 39] 표현대표이사책임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321

[쟁점 50] 경업금지의무 (제397조) 323

[쟁점 40-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28

[쟁점 40-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330

[쟁점 41] 자기거래금지 의무 (제398조) 336

[쟁점 41-1]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9

[쟁점 41-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46

[쟁점 41-3]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48

[쟁점 41-4]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50

[쟁점 41-5]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53

[쟁점 41-6]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58

[쟁점 41-7] 이사의 자기거래 및 소규모회사 특례 363

[쟁점 42] 이사의 직무대행자 365

[쟁점 43] 평이사의 감시의무 367

[쟁점 44] 신용공여 금지 (제542조의9) 370

[쟁점 4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 372

[쟁점 4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 375

[쟁점 46-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79

[쟁점 4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82

[쟁점 46-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84

[쟁점 46-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86

[쟁점 4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제401조의2) 388

[쟁점 48] 이사의 책임 391

[쟁점 4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제401조의2) 394

[쟁점 49-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397

[쟁점 49-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401

[쟁점 50] 대표소송 (제403조) 403

[쟁점 50-1] 대표소송(제403조) 406

[쟁점 50-2] 대표소송(제403조) 411

[쟁점 50-3]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415

[쟁점 50-4]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417

[쟁점 51] 대표소송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421

[쟁점 52]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424

[쟁점 53]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426

[쟁점 54] 신주발행 429

[쟁점 54-1] 신주발행의 절차 430

[쟁점 54-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432

[쟁점 55]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 등의 책임 435

[쟁점 56] 신주인수인의 상계 요건 436

[쟁점 57]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38

[쟁점 57-1]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41

[쟁점 58]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444

[쟁점 58-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448

[쟁점 59] 신주인수권의 양도 450

[쟁점 59-1] 신주인수권의 양도 454

[쟁점 60]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459

[쟁점 60-1]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463

[쟁점 60-2]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및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등 467

[쟁점 60-3]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및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등 471

[쟁점 60-4] 전환사채 476

[쟁점 61] 신주인수권부사채 480

[쟁점 62] 이익배당(제462조) 및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484

[쟁점 62-1] 이익배당(제462조) 488

[쟁점 62-2] 이익배당(제462조) 490

[쟁점 62-3] 이익배당 및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493

[쟁점 63] 위법한 중간배당 496

[쟁점 64]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499

[쟁점 65]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제466조 제1항) 501

[쟁점 65-1]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 503

[쟁점 66]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05

[쟁점 66-1]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09

[쟁점 66-2]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13

[쟁점 67]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등 515

[쟁점 67-1]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516

[쟁점 68] 회사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519

[쟁점 69] 회사분할의 유형 521

[쟁점 70]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523

[쟁점 70-1]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525

[쟁점 70-2]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527

[쟁점 70-3]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529

 

제4편 어음․수표 531

 

[쟁점 01] 어음상 권리취득 및 항변, 배서의 연속의 효과 533

[쟁점 02] 어음의 선의취득 537

[쟁점 03] 어음의 위조 538

[쟁점 03-1] 어음의 위조 540

[쟁점 04] 어음의 변조 542

[쟁점 04-1] 어음의 변조 544

[쟁점 05]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546

[쟁점 06] 어음상 권리취득 549

[쟁점 07] 제3자의 항변 550

[쟁점 08] 이중무권의 항변 552

[쟁점 08-1] 이중무권의 항변 554

[쟁점 09] 융통어음의 항변 557

[쟁점 09-1] 융통어음의 항변 559

[쟁점 09-2] 융통어음의 항변 563

[쟁점 09-3] 융통어음의 항변 565

[쟁점 10] 백지어음 567

[쟁점 10-1] 백지어음 570

[쟁점 11] 추심위임배서 573

[쟁점 11-1] 추심위임배서 575

[쟁점 12] 기한후배서 579

[쟁점 12-1] 기한후배서 581

[쟁점 12-2] 기한후배서 582

[쟁점 13] 배서금지배서 585

[쟁점 14] 어음보증 587

[쟁점 15] 면책조항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89

[쟁점 16]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면책조항 591

[쟁점 17]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593

[쟁점 18] 소급보험 및 고지의무위반 595

[쟁점 19] 직접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법리 599

[쟁점 20] 직접청구권 및 중복보험 601

[쟁점 21] 보험자대위권 604

[쟁점 22]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606

 

 

[High-End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차례]

 

제1편 총 칙 1

 

[쟁점 01] 상인자격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4

[쟁점 0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4

[쟁점 04] 표현지배인 5

[쟁점 06]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6

[쟁점 07]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6

[쟁점 08] 명의대여자 책임(제42조) 7

[쟁점 08-1]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7

[쟁점 08-3] 상인자격 및 명의대여자 책임 8

[쟁점 09]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제37조 제1항) 8

[쟁점 10] 부실등기의 효력 (제39조) 9

[쟁점 11-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10

[쟁점 11-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10

[쟁점 11-3] 영업용 재산의 양도 11

[쟁점 11-4] 영업용 재산의 양도 11

[쟁점 11-5] 영업용 재산의 양도 12

[쟁점 11-6] 영업용 재산의 양도 13

[쟁점 11-7]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3

[쟁점 13]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4

[쟁점 13-1]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4

[쟁점 13-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표지 속용,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15

[쟁점 13-3]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6

[쟁점 13-4] 영업양도 및 신의칙 위반 여부 16

[쟁점 14]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7

[쟁점 14-1]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7

[쟁점 15] 익명조합 (제78조) 18

[쟁점 15-1] 익명조합(제78조) 18

[쟁점 16]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상법 제57조) 19

[쟁점 17] 유질계약 20

 

 

제2편 상행위 21

 

[쟁점 01] 상사소멸시효 23

[쟁점 02] 상사보증채무의 소멸시효 23

[쟁점 04] 확정기매매 24

[쟁점 05] 위탁매매인 (제102조) 24

[쟁점 05-1] 위탁매매인(제102조) 25

[쟁점 0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26

[쟁점 07]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등 26

[쟁점 08] 일반상사유치권 27

[쟁점 10] 운송인의 유치권 27

[쟁점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8

[쟁점 1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8

[쟁점 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9

 

 

제3편 회사법 31

 

[쟁점 0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3

[쟁점 02] 법인격 부인 및 역적용 33

[쟁점 03]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34

[쟁점 03-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35

[쟁점 04] 설립중회사 36

[쟁점 04-1] 설립중회사 36

[쟁점 05] 현물출자 37

[쟁점 06] 재산인수 38

[쟁점 07] 사후설립 38

[쟁점 08] 주식양도 39

[쟁점 08-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40

[쟁점 08-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40

[쟁점 09] 명의개서 부당거절 (判: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 41

[쟁점 10] 타인명의 주식인수 (判: 형식설) 42

[쟁점 11]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2

[쟁점 1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43

[쟁점 1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44

[쟁점 1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45

[쟁점 14]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45

[쟁점 14-1]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46

[쟁점 14-2]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47

[쟁점 16] 자기주식취득 48

[쟁점 16-1] 자기주식취득 48

[쟁점 16-2] 자기주식취득 49

[쟁점 16-3] 자기주식취득 49

[쟁점 16-4] 자기주식취득 50

[쟁점 17]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51

[쟁점 18] 의결권의 대리행사 52

[쟁점 18-1] 의결권의 대리행사 52

[쟁점 19]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의결권행사 가부 54

[쟁점 20] 상호주보유 제한 (제369조 제3항) 54

[쟁점 20-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55

[쟁점 20-2] 주식취득 통지의무 56

[쟁점 21]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57

[쟁점 22]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 58

[쟁점 22-1] 종류주주총회 59

[쟁점 23] 주식병합 59

[쟁점 24]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60

[쟁점 25] 주식양도담보권자 61

[쟁점 27]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61

[쟁점 27-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62

[쟁점 2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3

[쟁점 28-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64

[쟁점 28-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5

[쟁점 28-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6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7

[쟁점 28-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7

[쟁점 28-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8

[쟁점 28-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9

[쟁점 28-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1

[쟁점 28-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2

[쟁점 28-1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2

[쟁점 28-11] 주주총회결의 하자 74

[쟁점 28-12] 주주총회결의 하자 75

[쟁점 29]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76

[쟁점 29-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77

[쟁점 29-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77

[쟁점 30]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79

[쟁점 31]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79

[쟁점 32] 이사회 결의 방법상 하자 80

[쟁점 32-1] 이사회결의의 하자 및 합병계약의 효력 81

[쟁점 32-2] 이사회 소집절차상 하자 82

[쟁점 33] 이사의 보수 83

[쟁점 34]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84

[쟁점 34-1] 이사해임의 소 85

[쟁점 35] 이사의 부당해임 85

[쟁점 36]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87

[쟁점 36-1]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87

[쟁점 37] 대표권의 남용 88

[쟁점 38] 표현대표이사책임 89

[쟁점 38-1] 표현대표이사책임 90

[쟁점 38-2] 표현대표이사책임 91

[쟁점 38-3] 표현대표이사책임(제395조) 91

[쟁점 38-4] 공동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93

[쟁점 38-5]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 93

[쟁점 40] 경업금지의무 (제397조) 94

[쟁점 40-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95

[쟁점 40-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96

[쟁점 41] 자기거래금지 의무 (제398조) 97

[쟁점 41-1]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98

[쟁점 41-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99

[쟁점 41-3]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99

[쟁점 41-4]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0

[쟁점 41-5]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1

[쟁점 41-6]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2

[쟁점 41-7] 이사의 자기거래 및 소규모회사 특례 102

[쟁점 42] 이사의 직무대행자 103

[쟁점 43] 평이사의 감시의무 104

[쟁점 44] 신용공여 금지 (제542조의9) 105

[쟁점 4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 105

[쟁점 46]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 106

[쟁점 46-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07

[쟁점 46-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08

[쟁점 46-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09

[쟁점 46-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09

[쟁점 4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제401조의2) 110

[쟁점 48] 이사의 책임 111

[쟁점 4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제401조의2) 111

[쟁점 49-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112

[쟁점 49-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113

[쟁점 50] 대표소송 (제403조) 115

[쟁점 50-1] 대표소송(제403조) 116

[쟁점 50-2] 대표소송(제403조) 117

[쟁점 50-3]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18

[쟁점 50-4]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19

[쟁점 52]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20

[쟁점 53]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20

[쟁점 54-1] 신주발행의 절차 122

[쟁점 54-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122

[쟁점 56] 신주인수인의 상계 요건 123

[쟁점 57]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4

[쟁점 57-1]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4

[쟁점 58]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125

[쟁점 58-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126

[쟁점 59] 신주인수권의 양도 127

[쟁점 59-1] 신주인수권의 양도 128

[쟁점 60]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129

[쟁점 60-1] 위법한 전환사채발행 130

[쟁점 60-2]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및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등 131

[쟁점 60-3]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 및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등 131

[쟁점 60-4] 전환사채 132

[쟁점 61] 신주인수권부사채 133

[쟁점 62] 이익배당(제462조) 및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134

[쟁점 62-1] 이익배당(제462조) 135

[쟁점 62-2] 이익배당(제462조) 135

[쟁점 62-3] 이익배당 및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 136

[쟁점 63] 위법한 중간배당 137

[쟁점 64]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137

[쟁점 65]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제466조 제1항) 138

[쟁점 65-1]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 139

[쟁점 66]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0

[쟁점 66-1] 분할합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1

[쟁점 66-2]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2

[쟁점 67]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등 143

[쟁점 67-1]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43

[쟁점 68] 회사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144

[쟁점 69] 회사분할의 유형 145

[쟁점 70]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5

[쟁점 70-1]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6

[쟁점 70-2]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7

[쟁점 70-3]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8

 

 

제4편 어음․수표 149

 

[쟁점 01] 어음상 권리취득 및 항변, 배서의 연속의 효과 151

[쟁점 03] 어음의 위조 152

[쟁점 03-1] 어음의 위조 152

[쟁점 04] 어음의 변조 153

[쟁점 04-1] 어음의 변조 153

[쟁점 05]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154

[쟁점 06] 어음상 권리취득 154

[쟁점 07] 제3자의 항변 155

[쟁점 08] 이중무권의 항변 155

[쟁점 08-1] 이중무권의 항변 156

[쟁점 09] 융통어음의 항변 156

[쟁점 09-1] 융통어음의 항변 157

[쟁점 09-2] 융통어음의 항변 158

[쟁점 09-3] 융통어음의 항변 159

[쟁점 10] 백지어음 159

[쟁점 10-1] 백지어음 160

[쟁점 11] 추심위임배서 160

[쟁점 11-1] 추심위임배서 161

[쟁점 12] 기한후배서 162

[쟁점 12-1] 기한후배서 162

[쟁점 12-2] 기한후배서 163

[쟁점 13] 배서금지배서 163

[쟁점 14] 어음보증 164

[쟁점 15] 면책조항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64

[쟁점 16]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면책조항 165

[쟁점 17]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66

[쟁점 18] 소급보험 및 고지의무위반 166

[쟁점 19] 직접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법리 167

[쟁점 20] 직접청구권 및 중복보험 167

[쟁점 21] 보험자대위권 168

[쟁점 22]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