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10판) 머리말

 

이 책은 법원행정처 시행의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의 주관식(논술형) 제2차 시험 민법을 대비하기 위한 책입니다.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시험들과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최근 모든 시험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이나, 법원 시행 문제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행정처 시행의 시험에서는 판례가 아닌 사실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설문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어떤 판례 사안인지를 분석･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같은 결론으로 서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현저한 반복성입니다.

 

법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곧 적중률이 가장 높은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2010년 시행 제16회부터 2024년 시행 제30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경우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시 등의 법원시행시험 제2차 시험 민법을 준비하는데 있어 척도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13일

편저자 이광섭 드림

[목 차]
  

제1편 법무사시험 제2차 민법 기출문제 해설

▶▷▶ 법무사시험 제2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0년 제16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1년 제17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2년 제18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3년 제1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4년 제20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5년 제21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6년 제22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8년 제24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9년 제25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0년 제26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1년 제27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2년 제28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3년 제29회〉

법무사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4년 제30회〉

 

제2편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제2차 민법 기출문제 해설

▶▷▶ 법원사무관승진시험 제2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05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06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07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08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09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0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1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2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3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4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5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7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8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19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0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1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2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3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기출문제와 해설 〈2024년〉

 

제3편 법원행시 제2차 민법 기출문제 해설

▶▷▶ 법원행시 제2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06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07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08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09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0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1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2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4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5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6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7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8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19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20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21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22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2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와 해설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