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쉽고 명료한 ‘이재명 정책’ 설명서

이 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신념을 가진 젊은 학자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길을 위해 필요한 외교·안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쓴 대중서이다.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안보 현실에 관해 관심 있는 비전문가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서 쓴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지도자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엿볼 수 있도록 이재명의 생각을 학자들의 시선에서 해석한 책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으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은 대한민국은 나아가 다시 세계가 동경하는 국격과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목 차]
  

발간사

추천사

 

비전과 전략

ㆍ 국가란 무엇인가? (최경준)

ㆍ 국가와 정치권력의 본질 (정한범)

ㆍ 이재명에게 국가와 국민이란 어떤 의미인가?

ㆍ 이재명에게 정치권력이란 어떤 의미인가?

ㆍ 국제정치란 무엇인가? (정한범)

ㆍ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정한범)

ㆍ 글로벌 대전환이란 무엇인가? (박종철)

ㆍ 외교의 비전과 전략은 왜 필요한가? (최경준)

 

1. 한국의 외교·안보

ㆍ 극우는 왜 색깔론에 집착하는가? (최용섭)

ㆍ 한국 현대사 외교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정한범)

ㆍ 한국 외교·안보 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최경준)

ㆍ 한국 외교·안보 정책이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성과 및 한계는 무엇인가? (최경준)

ㆍ 외교 정책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올린 적이 있는가? (최경준)

ㆍ 역대 정부별 대표적인 외교 정책 성과와 실패는 무엇인가? (최용섭)

ㆍ 12.3계엄 사태는 어떤 외교적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가? (최경준)

ㆍ 2025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한 실용이란? (박종철)

ㆍ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국 외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ㆍ 이재명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무엇인가?

ㆍ 이재명의 ‘글로벌 선도국가’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2. 한반도 정세

ㆍ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 어떤 점이 다른가? (최경준)

ㆍ 북한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최경준)

ㆍ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최경준)

ㆍ 북한이 붕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최용섭)

ㆍ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최용섭)

ㆍ 왜 극우는 대북 화해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가? (최용섭)

ㆍ 북한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그 해결 방안은? (전수미)

ㆍ 한국 주도의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사회 간 연계가 가능한가? (최경준)

ㆍ 북한 핵은 되돌릴 수 없는가? (정한범)

ㆍ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정한범)

ㆍ 한국 사회의 갈등은 남북관계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최용섭)

ㆍ 왜 기존 경협모델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가? (최용섭)

 

3. 한반도와 미국

ㆍ 미·중 경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나? (이재훈)

ㆍ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유영민)

ㆍ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유영민)

ㆍ 트럼프는 김정은을 다시 만날까? (유영민)

ㆍ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데, 왜 보수는 이를 반미로 규정하는가? (최용섭)

ㆍ 한미원자력협정은 개정되어야 하는가? (정한범)

ㆍ 이재명이 추구하는 한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ㆍ 이재명과 트럼프의 케미가 딱 들어맞는 이유는?

ㆍ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유지는 가능한가?

 

4. 한반도와 중국

ㆍ 대중 정책의 기본 목표는 무엇인가? (최용섭)

ㆍ 중국은 미국을 앞지르는 경제대국이 될 것인가? (최경준)

ㆍ 중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할까? (박영림)

ㆍ 중국은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박영림)

ㆍ 미·중 전략적 경쟁에 의해 한국 경제는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 (최경준)

ㆍ 중국은 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한국은 중국 없이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 (최경준)

ㆍ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회인가, 위협인가? (박영림)

ㆍ 한중 관계의 핵심 이익과 비전은 무엇인가? (박영림)

ㆍ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중 경제 협력의 비전과 ‘대(對)중국’ 경제안보 정책은 무엇인가?

ㆍ 중국과 어떻게 다시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ㆍ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에서의 한중 상호 비호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ㆍ 이재명이 생각하는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은?

 

5. 한반도와 일본

ㆍ 바람직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대일 접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재훈)

ㆍ 일본은 한국과 안보 협력을 할 용의가 있는가?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나라인가? (양기호)

ㆍ 일본은 왜 정권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자민당만 주로 집권할까? (양기호)

ㆍ 일본은 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가? (양기호)

ㆍ 일본은 헌법개정, 군대 보유 등을 할 것인가? (양기호)

ㆍ 일본은 왜 독도에 집착할까? (이재훈)

ㆍ 소재·부품·장비 역량에서 한국은 자립할 수 있는가?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재훈)

ㆍ 우리는 7광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재훈)

ㆍ 일본과 북한은 국교 정상화를 할 것인가? (양기호)

ㆍ 대일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ㆍ 후속세대에 물려줄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

ㆍ 이재명의 대일 정책은 역대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ㆍ 이재명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6. 한반도와 러시아

ㆍ 현재의 러시아와 과거 소련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할까? (최경준)

ㆍ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나라인가? (최경준)

ㆍ 우리에게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가? (최경준)

ㆍ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최용섭)

ㆍ 북한은 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는가? (최용섭)

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최용섭)

7.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유럽, 경제 안보, 재외동포

ㆍ 인도-태평양이란 어떤 개념인가? (최경준)

ㆍ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최용섭)

ㆍ 우리에게 ‘글로벌 사우스’는 왜 중요할까? (최경준)

ㆍ 경제안보는 왜 중요한가? (최경준)

ㆍ 이재명의 외교·안보는 한국이 처한 경제안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ㆍ 한국의 경제 안보는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ㆍ 이재명의 외교·안보는 왜 동남아와 아세안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ㆍ 우리는 왜 사이버 안보, 테러, 기후 변화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최경준)

ㆍ 기후 변화는 왜 안보 이슈인가? (최경준)

ㆍ ‘우주안보’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한범)

ㆍ 재외동포 및 해외 거주 한국인들은 국가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양기호)

 

미래안보연구회 회원 약력 및 프로필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재명 실용주의 외교에 대한 간명하고도 설득력 있는 길라잡이. 한국의 평화, 번영, 국격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이에게 일독을 권한다.

 

조현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

이 책은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철학을 바탕으로 외 교전문가들이 정교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발전적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이재명 대표의 안보에 대한 여러 생각을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분석하여 일반인들이 편하 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잘 정리하였다. 여러 분야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여 누구나 한번 들면 끝까지 읽게 될 것이다.